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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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나라살림 규모를 최대한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 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유정

손유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수경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삭감요구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유정

손유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유정

손유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유정

손유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산시의 모 국장이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들도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답변하실 때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예산이지만 건설과의 구남로 보행자중심 도로사업 20억 원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심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예,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재송동 3통지내 도로보수사업이 지금 조금 구간이 남았는데 전체하면 아까 보고할 때... 22억 원 정도 듭니까? 지금 남은 예산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남아있는 구간이 현재 415m 중에 22억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2억 원만 하면 다 개통할 수 있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한 7~8년 계속 1년에 10억 원...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면 재검토하고 또 기분 맞춰 5억 원 넣고, 10억 원 넣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는 김삼수위원님이 지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면 좀 방향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 한 구간 딱 개통을 해버리면 되는데 다른 데에 예산서 이런 거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에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 해운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남로라든지... 물론 구남로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쪽에 하고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이 되면 그런 사업도 일차적으로 해 주고, 또 여유분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이 필요한 도로개설하고,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도로를 닦아놓은 걸 갖다가 지금 인도로 해가지고 분수대도 넣고 여러 가지 예산을 갖다가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거 이런 걸 미리 해놓고 또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 예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의 지금 본예산에 가능하면 통과되면 또 추경에라도 하면 여유분이 있다면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원 이상 남아도는데 예산을 보면, 그러한 돈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한 구간에, 한쪽에 개통시켜놓고 여유가 있으면 또 이런 쪽에 하고 이래야... 그런 걸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면 찔끔찔끔 하지 말고 10년씩 도로 하나 가지고 끄니까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니까 할 때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개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도로개설... 사실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현재 올해 사업이 반여4동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재송동 3통지내, 그다음에 좌동 재래시장, 불과 손가락 서너 개 꼽을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의 욕심은 양 도시개설사업을 하는 구간에는 빨리 마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 쪽이 아마 도로사업 쪽에 투자하기가 열악한가, 저희들이 사실은 이 심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의회 쪽에다가 의견을 좀 달라고 사실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투자하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차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해운대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면 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에 그게 어느 것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건지...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망이라든지, 차량, 이런 게 좀 해결이 되고 하는데 열악한데, 다른 부분도 환경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이런 거 목소리 크고 조금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새로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지금 기 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이상 마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예, 이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네 분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해당 과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양성기 과장님, 이 예산은 삭감해도 좋다, 필요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서창우위원

예,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박수경과장님, 청소용역비가 2,000만 원 두 개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하나만 좀 하자고 했는데 결국 지난번에 두 개의 업체에 검증용역을 언제 실시하였죠, 이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서창우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에 실시했어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검증용역이 올해...

서창우위원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2월...

서창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바뀌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 뒤에 하반기에 또 했습니다, 재산정 용역...

서창우위원

하반기에 두 개의 업체가 검증용역을 실시하였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이거 재산정 용역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래서 그걸 실시해서 2017년도에 반영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반영이, 용역이 돼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용역이 돼있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이거 용역비는 2018년도 용역할 때 필요한...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니까...

서창우위원

아, 2018년도에 할 용역을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해본 결과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용역은 할 때마다 용역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년 제일 기초적인 게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노임단가하고, 경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요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용역에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임금 부분 맞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임금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하고, 용역을 한다는 그 사실을 그 회사 직원들이 알 때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0

서창우위원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2시간을 할 수 있는 일을 검증용역이란 이름으로 용역을 했을 때는 2시간이 5~6시간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대로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되는 이런 형식의 검증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찾아야 될 겁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018년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업체의 용역이 주무과장으로서는 꼭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지난번 자체 재산정 용역보고회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에도 두 개의 업체에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두 개의 업체가 되어야 됐는데, 왜 한 개는 삭감이 됐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어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매년 한 개의 업체씩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두 개의 업체에 해가지고 또 재산정 용역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내년에도 두 개의 업체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두 개의 업체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박태래 건설과장님, 올해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지금 답이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건설과에 도로개설 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참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느 지역마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답변 한번...

서창우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미 개설된 도로를 봤을 때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건설과에 도로개설 하는 비용으로 비용이 투입됐을 때 전체에, 지역적으로 고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데, 지금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그게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어떤 금액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 재정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가지고 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 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그 구역에 일단은 도시계획을 다 마치는 걸로 목표를 삼고, 매년 작지만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비용이 투입돼서 마무리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청장님이 어디에 다니시면 또 새로운 도로개설 약속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집행기관하고, 집행부하고 잘 좀 대화가 되어서 제일 시급한 게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한가 우선 순서를 정해서 집중 투입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봐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최정호 보건정책과장님, 이거는 순전히 입력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청소행정과장님, 박수경과장님.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청소용역비가 평균으로 매년... 올해만 벌써 몇 번 했죠? 검증용역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검증용역을 한 개 업체가 한 번 하고, 뒤에 또 두 개 업체가 다시 재산정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두 번 하고, 세 번째 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당초 용역하고 세 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세 번이 됐는데 그 평균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1차 검증을 했을 때의 결과하고, 2차 검증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 업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6~7억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고, 평균치를 잘 측정하셔가지고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가도 그것도 항상 계산을 해가지고 계셔야 이게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느 업체가 이익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예산과 관계된 것은 마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박태래 건설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3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94억 원... 많이 늘었네요. 60억 원이나 늘었네요,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뭘 말씀하시는지...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본예산에 32억 원이던데 올해 94억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건설과 예산이. 한 60억 원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거의 94억 원 중에 80억 원이 도로를 건설하는 건데, 상당히 많이 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은 약 32억 원이 됩니다. 3차 추경까지 합치면 121억 원이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우리 건설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60여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서 늘어난 거는 주로 교부세 증액분이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교부세밖에 없습니까? 계속사업도 있긴 있던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교부세가 있고 계속적인 사업, 그다음에 구남로 정비... 예, 주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입찰공고가 났던데요.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11월 18일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행중심도로 개선공사해가지고 공사금액은 30억 원 해가지고 1차 발주본이 5억 6,800만 원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30억 원 중에 20억 원은 건설과 같고, 10억 원은 경제진흥과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질의하냐면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입찰공고를 낸 거죠? 혹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입찰공고가 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예산집행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용한 거는 장기계속공사라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장기계속공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 연차별 계속공사라고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체 계약을 하고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차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138억 원 중에 이번에 확보된 6억 원을 가지고 1차 계약을 했고, 전체 계약은 저희들이 전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추진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6억 원 중에서 공사금액이 거의 5억 6,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4억 원은 이미 하태경의원님이 해가지고 4억 원이 그게 됐고, 그다음에 2억 원 분에 대해서는 저희 3차 추경이 끝나야 그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사실관계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보조금이 아니고, 거의 6억 원 돈이 오지만 나머지 돈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부 돈은. 과장님 말씀도 그게 맞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그게 삭감돼버리면 이 6억 원에 대해서 못 쓰는 거죠? 계약이 안 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2억 원...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게 위원님, 6억 원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4억 원이 2015년도의 특별교부세고요. 2억 원은 올해 자자보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자자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4억 원이 운임 행위가 안 되면 이 예산이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6억 원 중에 4억 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6억 원은 벌써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이게 우리 구비로 2015년도에 세입으로, 예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이렇게 관련 시행령을 알아보니까 또 이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차 추경하면서 명시이월이, 2억 원이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만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명시이월이 안 되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고, 과장님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 자자보 2억 원은 자자보 예산으로서 우리 구에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일이월은 당해 연도 지출이 불가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인데, 이거는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 2억 원도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능한 예산이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구남로 공사명 자체는 애당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명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이 8월 말인가, 9월 초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명도 다르고 용역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때 2차 추경에 20억 원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수정가결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반복적으로 올려서... 용역도 중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말씀하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은 사실 작년 4월 6일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중지를 시켰냐 하면 이 용역 자체가 저희들이 한번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의 관문을 그것도 4개 차로가 있는 거를 2개 차로로 줄이고, 그다음에 중앙에 보도를 설치하는 어떠한 큰 변화가 오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설명이라든지, 주민의 의견도 수렴했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회의도 몇 차례 개최했고, 그러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 용역기간 내에 이 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그 과정에 행정 처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올해 지난 12월 2일에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남로 정비계획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중지를 해제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12월 22일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12월 2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니까 최초에 용역기간이 2015년 4월 6일~2015년 10월 2일이었고, 변경된 게 2015년 4월 6일~2015년 12월 31일... 이게 연장사유가 ‘디자인, 색채 등 설계반영과 가로수 종 선정을 위한 도시녹화위원회 및 디자인심의 등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의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이렇게 했었고, 저희가 그때 2차 추경 때 20억 원이 올라와서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머지않아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하는 게 과장님의 답변이었고, 그사이에 제가 용역결과책자를 갖다가 김삼수위원한테 여쭤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 보고까지 안 된 상태에서, 중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게,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급하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게 급하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6억 원 중에 4억 원이 올해 운영이 안 되면 그 돈은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두른 이유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구남로는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이 되면 해수욕장이 개장됩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해수욕장 개장 전에 이 사업을 마쳐야만 되겠다... 그렇지 않고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못 마치면, 또 한 8~9월에 영화제하고 이러면 그냥 한 10~11월이 돼야 또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한 구간에 어떠한 기간을 3~4개월로 끊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두른 이유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행자부에 확인해보니까 용역명이 다르거나 이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 등 이렇게 행정절차상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용역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조금하고 특별보조금하고 반납될까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용역명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달라서 전화하니까 그러면 이 용역이 사업성격하고 공모사업하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다시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행자부 직원이 저하고 사실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과도하게... 사실은 구남로 이게 원래 제목은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었는데 구남로만 맞고 사업명이 완전히 사실 달라요.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대여섯 번 다르고, 과장님의 답변도 처음에 공모사업부터 기타 등등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영화의 거리에 태풍 ‘차바’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먼저 했으면 우리 구남로 거리도 ‘차바’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급하게 했으면... 다행히 공사를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차바’가 와가지고 고맙긴 한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예, 제가 박태래 건설과장님께... 유점자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내용을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미포항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미포의 월파방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그거는 국가계획인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국·시비를 해서 현재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 원이고, 올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잔여금 28억 원을 시에서 배정받아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즉시 공사를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30억 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당초에 현재 있는 방파제 끝단에서 100m 정도 내면 어느 정도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일단 무리가 없는 걸로 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더 크게 낼 수 없는 이유가 유람선이 거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삥 돌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전반경이 나와야 됩니다. 돌아나가는 회전반경이 안 나와가지고, 물론 먼 바다 쪽으로 방파제를 벌릴 수 있습니다. 벌리면 항내 정온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파가 밀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설계된 내용대로 100m지만 저희들이 한 110m, 120m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거는 그렇게 한 번 더 일단 항내 유람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말입니다. 피해를 봤지만 어떤 보상은 고사하고 그분들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위험한 지경까지 갔는데 이번에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일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고 지역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업체에 그냥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서... 저희는 애초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예 부산에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전부 다 깎고 새로 추경에 편성을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그러면 두 개를 하지 말고 하나만 하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이 예산도 그냥 다 편성을 하지 말고 새로 돈이 5,000만 원이 들든, 1억 원이 들든 제대로 외부에, 부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업체에서 와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분도 매번 할 때마다 청소용역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청소용역은 수학공식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본적인 노임단가가 기존 산출 환경부 고시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용역 지침이 내려오는데 기본 노임단가, 그다음에 경비, 일반관리비, 크게 이윤 항목이 그렇게 4개로 갈라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율이 다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게 ‘몇 퍼센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데가 아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오히려 올해 당초 용역처럼 지금보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20~30억 원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해야 될 용역도 지금 1억 6,000만 원을 올렸지만 그 내용상에 들어가 보면 전체 건설부 노임단가가 매년 늘어납니다. 올해도 기본 노임단가를 적용한 게 아니고 인건비가 너무 늘어나니까 사실은 2015년도 정도에 노임단가가 뒤로 후퇴해가지고 그때 단가를 적용해서 비율 자체도 80%를 주던 거를 거의 70% 정도... 오히려 노임단가 자체를, 비용을 더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 경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임단가가 늘어나면 간접노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도 당초에 5% 주던 거를 기본 율 자체가 1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이윤도 작년에 10%를 주던 거를 다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8%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1억 6,000만 원을 늘렸고, 그다음에 기본수당이, 또 그동안 줘야 되는 수당을 안 주고 있던 항목이 많았습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적용한 게, 모든 종사원 151명에 대한 위험수당이 1인당 9만 원입니다. 각 구에서 9만 원을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원한테 지급하는, 운전수당이 또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을 안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동안 이게...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아까 유점자위원도 질의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제가 질의를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지방재정법」37조의 무슨 항에 의해서 그거를 미리 계약하신 겁니까?「지방재정법」37조는 투자심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지방재정법」37조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미리 계속비로 집행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지방재정법」37조는 투자심사에 관한 내용이고,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그리고 채용보증행위라든지, 보증채무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하고는 내용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맞습니다. 방금「지방재정법」37조는 투자심사에 대한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제24조 장기계속계약입니다.「지방계약법」24조에 보면 수년에 걸린 공사,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할 수 있음 이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음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삼수위원, 답변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법은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질의를 잠시 마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예,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만 조금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어서... 물론 검토사항이지만, 또 구남로라든가... 설명 좀 간단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쳐 올라온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게 해운대구 공고 제2016-166호, 공사명이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설공사인데, 일단은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사금액이 30억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6억 원만 해야 되는데 30억 원이 되어 있고... 30억 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획실장님한테 정회시간에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특별보조금 4억 원이 반납될까 봐 빨리 진행했다면서... 이게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6억 원만 돼있어야지...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있죠? 이 금액이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1차 발주본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6억 원만 올렸어야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계약법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발주를 한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궁금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을 저도 일단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아까 6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되기 전에 한 거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실은 11월 18일에 명시이월에 대한 거는 본회의 통과 전에 이걸 올렸더라고요. 만약에 명시이월해서 삭감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삭감보다는 이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집행이 원활하기 위한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월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월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아까 올해 12월 2일에 다시 재개했다는데, 그러면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2차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또 본예산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거는 물론 외부 전문기관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한 1년에 걸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준공 전에 내부적으로 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아까 그러한 두 가지 연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서두르게 된 것이고,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 그거는 규정이라기보다 그렇게 물론 순탄하게 하려면 그게 맞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 안이 좋다. 이 안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인세라든지, 각종 그러한 인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 전에 계약을 추진하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현재 용역은 준공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이 끝났다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끝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끝났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예. 저희들 용역기간이 올해 12월 18일이었는데, 15일에 용역이 준공 처리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용역에 상관없이 일은 진행하네요? 그때그때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지금 사실은 구남로 외에는 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업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명이지, 사업명은 사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업명을 바꾼 거는 아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한전 배전함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그게 배전함 관계를, 그 비용을 한전 측에 부담을 시키려고 하니까 한전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내부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 명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자기들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명을 실제적으로 명품보다 보행자 중심도로로 바꾸겠다. 목적도 사실은 보행자 중심도로다.’ 그러나 멋지게 보이려고 명품이라는 말을 썼지만 주 내용은 보행자 중심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도로로 사실은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일체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보행자 중심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차는 안 다닙니까? 예를 들어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보행자 전용이 아니고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앞전 상임위에 있으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용역을 한다고 해놓고 그때그때 안 되면 계속 땜방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고, 그렇죠? 아니, 거기에 대한 어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초에 도로를 넓혀달라고 했으면, 도로를 다시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질의했을 때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위에 차가 없는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은 차가 다니잖아요.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하더라도 차가 아예 안 다니든지... 거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답변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위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차가 없는 거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주차장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운대하고 구남로 일대 주차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전수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도 있고, 개인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있습니다. 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나머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은 거의 다 공영주차장을 찾기 마련입니다. 실제적으로 항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도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상 현재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시 주요 교통에 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BRT사업(간선급행버스체계)도 하게 된 것이고, 특히 우리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운대해수욕장 뒤편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구남로에 설치하는 것보다 인접지 해수욕장과 구남로 사이에 있는 현재 주차장 지하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차가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면 차가 없는 도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도시가 형성된 게 벌써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인근 주택들은 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또 차가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멀리서 지고, 이고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변에 해운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는 분들도 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대규모 호텔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차가 없는 거리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주말이나 각종 행사 때 차가 없는 거리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차를 통제하고 차가 없는 거리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 청장님께서 구남로의 명품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구남로 명품거리는 청장님의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청장님의 정책적인 사항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문이 들고, 하나는 그래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 인근의 상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남로 거리를 해줘가지고 상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상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결국에 남는 거는 건물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인들을 다 쫓아내고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저는 아예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차가 없는 거리 이렇게 했으면 싶은 게 제 소견이고, 아무튼 저희가 계속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공모사업이 지금 구비 사업으로 둔갑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예산낭비, 정책낭비,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표하고, 일단 이 관련 법령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다 맞는지 제가 확인해볼 거예요. 그런데 계약관계 이거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할 것 같으면 차가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그때 박태래과장님이 계실 때 정말 멋지게 잘했구나.’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최영곤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차가 없는 거리를 하든지, 지금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게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필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건설과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유정

손유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유정

손유정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224회 정례회 막바지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민원여권과 소관 삭감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유정

손유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실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경에 예산 심의안이 올라온 거, 또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짚라인 민자 사업도 제가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 심의 때 또 올라오면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갈등, 또한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하자, 말자 하는 이런 갈등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당해 연도에 삭감이 되었다든지, 검토라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기획실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 해를 쉬었다가 좀 더 심도 있게 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민원여권과에서도 환경개선공사가 앞전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책정이 들어와서 2,2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 금액이 5억 5,000만 원 같으면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거쳐서 오시든지, 중간에 가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하니까 결국은 집행부하고도 갈등이 있지만 위원들 간에 갈등이 심하다고 봅니다. 물론 2017년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가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느 분이 기획조정실장이 되거나 집행부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황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이승용 교육협력과장님, 테니스장 조명등 공사 7,000만 원은 이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우선에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조명등 설치공사가 가능한지 업무 연락을 보내서 확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비용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락한 후에 이것을 하라.’, 이렇게 검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다 완공돼서 너희한테 인수했는데, 추가로 할 수는 없다. 우리들은 사업이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통화를 하지 마시고, 항상 통화는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업무 연락을 통해서 꼭 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