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44호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항 의안번호 제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63쪽부터 580쪽,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했다고 보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많이 있네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지진 재난에 대한 대비가 신설됐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서구에서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지진이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돼 있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전에는 저류지 했었던 것은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류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아파트 같은 이런 데 보면 급수시설을 예전에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수로 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44개였는데요. 내년부터는 LH공사에서 시설을 한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우리 국내에 경주나 그 외의 다른 지역도, 가까이는 대천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분야가 새로운 재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항상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이 인재는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571쪽에 보면 외진골목길 무선스피커 설치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우리 시책으로 범죄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동이라든가, 도마동 이런 지역 골목길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안심골목길 사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총괄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 정해진 곳은 없고 대상은 확인을 안 하셨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지금 변동이나 도마동, 복수동 구도심의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동으로부터 대상지를 일제조사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재개발되는 복수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개발되지는 않고 철거 대상인 그런 우범지역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게 설치가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할 수도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단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요. 파급효과가 좋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어제 서부경찰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장비로서 창문에다가 끼워놓으면 문을 열었을 때 소리 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2,0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설치를 해서 예방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또 거의 창문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고안을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재난안전담당관 직원과 관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6년도 물놀이 사고로 인명사고가 난 것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를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유원지 내에서는 익사사고라든가 이런 물놀이 사고로 된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4곳이 어디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상보안유원지, 장평보유원지하고요. 그다음에 적십자수련원하고 흑석유원지 이렇게 네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적십자 어디라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적십자수련원.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적십자수련원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상보안유원지 그 줄기인데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장태산에 있는 큰 저수지 있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하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장안저수지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장안저수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곳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이런 게 날 확률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거기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니, 그 쪽 아니더라도...,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것이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2017년도에도 없도록 잘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을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급수에 대한 것은 크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보면 시설관리, 유지관리 쪽에서 집중돼 있지 예를 든다면 비상급수를 실제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역할은 제한돼 있네요. 이것은 예를 든다면 가뭄도 재난이라고 하면 큰 재난의 하나이고 우리가 작년인가요,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충남 같은 경우는 급수를 제한하고 농업용수까지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금강의 물을 끌어다가 내포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충남도에서도 시급하게 추진하고 이랬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농업용수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식수에 집중돼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보다 약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손이 닿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35개소 시설하고, 생활용수 12개 시설을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비상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하수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불시에 어떤 사고가 나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하다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음용수는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1회씩을 해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주민들이 드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지요, 어느 페이지에 있지요? 저는 578페이지 예산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수질검사 같은 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채집해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장비임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3쪽 예산서. 구비로 1,736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1,7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위원님, 저희가 재해대책의 장비임차료는 재난의 예방 대응을 위해가지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 그다음에 불도저 등을 이용하고 그것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7∼8월에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몇 년 동안 들어간 비용을 추계를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로...,
명현
류명현위원
평균치를 뽑은 거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떤 데이터를 구해서 평균치로. 그러면 몇 년 전에 도안지구 쪽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농작물도 피해가 많았었고 면적이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풍수해보험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지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완벽하게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산출이라든가 예산이 계상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통계가 늦게 나오고 제때 피해보상이 안 돼서 고스란히 피해주민들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하고 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이렇게 계상하는 피해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신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민간에 보상금을 세워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올해도 지난 5월에 강풍주의보가 발생돼가지고 반파된 집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사안이 더 크다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은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인 것하고 기관이나 관에서 피해 액수에 대해 산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정이라든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좁혀가면서도 100%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차이가 줄어드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외진골목길 무선스피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범죄 발생률이 높은 특정 시간대라고 했는데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특정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를 말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범죄 발생률이 높은 특정 시간대는 집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는 시간대, 직장에 나갔다든가 이런 시간대,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에는 날이 어두워져서 7시에서 9시 정도 10시나 11시, 12시 사이 정도 때의.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낮에는 여기 보면 클래식 등의 음악을 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10시, 11시에 골목길에 클래식 음악을 튼다는 게 상상만 해도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 시간대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 보고요. 그것은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시연을 해 보고서 그 시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마 소음에 대한 민원이 더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의용소방대하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특전동지회라든가.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민간 봉사자들이 이쪽에 많이 투입이 되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하루에 순찰식으로 도나요, 네 군데 유원지로 지정된 곳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집중계도기간이라든가 물놀이 집중기간에는 저희가 주말에도 계속 나가있고요. 상시 근무하고 있고 평일에도 계속 시간대로 나가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은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직원들은 주말에 나간다면 시간외수당 정도로 보상을 하고요. 평일에 가는 것은 출장을 달고 가니까 4시간 정도 약간의 보상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봉사자들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봉사자들은 지금 말 그대로 무한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담당 공무원도 좋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봉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이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느끼면 예산을 계상해야지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지만 그분들을 위한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데 571쪽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진골목길 무선스피커 설치 관련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신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요즘 날로 늘어나는 범죄, 폭력 이런 사태하고 또 주민에게 가장 중시되는 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저희가 한번 과감하게 시책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실적으로 야간에 음향을 틀어놓고서 범죄 예방을 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차라리 창문형 안심벨 이런 부분이 더 현실성있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 놓고 큰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에 설치할 부분도 아니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범죄예방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573쪽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보면 재난안전기금 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에서는 전년도에 예산을 500만 원 들여 설치를 했다가 기금 쪽에서는 이번에 빠지고 400만 원만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놀이 안전시설설치가 지금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빼신 건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국ㆍ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인 200만 원이 왔고 시비가 1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포인트로 저희가 100만 원 부담해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금 쪽에서는 비용을 빼셨던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저희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ㆍ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 1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74쪽 하단부에 보면 양수기 수중펌프 구입이 있어요. 홍수대비해서 현재 양수기 보유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은 양수기 45대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수중펌프로 31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중펌프는 31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규격은 혹시 어떻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마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중펌프가 31대인데 이게 다 1마력짜리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구입하시는 것은 2마력짜리로 구입하시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내구연수도 이게 11년인데 소요됐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2마력짜리 기능이 업된 걸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579쪽 화생방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최근에 나온 재난영화중 판도라라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시고 느낀 점 간단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글쎄 느낌은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가서 잠깐 영화를 보고 왔었는데 대부분 느끼는 부분이 인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인재라고 하는 뜻은 실무담당자들이 느끼는 부분, 또 지휘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고 너무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 때문에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었는데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83쪽부터 59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2쪽, 보충자료 14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거주자에게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를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범위에서 노후 주택의 개념이 우리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구에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 조례는 이게 노후주택이 몇 년 이상으로 돼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여기 저희가 보충자료에 표시를 해 놨는데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을 저희가 노후건축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도 20년 이상으로 돼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게 조례에서 따온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사업 선정은 개발제한구역이 1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살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가구가 주거환경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리모델링 세 가구는 어디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네 가구라고 봤는데 대부분의 주택이 지금 신청가구가 괴곡동에 있는 주택의 주민들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다 괴곡동이라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 없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신청 가구가 네 가구 이외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알렸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몰라서 못하신 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총 대상가구가 4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내역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간판정비사업은 우리 지역에는 마무리가 되신 건지 지금까지 간판정비사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은 계획 하에 해마다 한두 곳씩 선정을 해서 국비지원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도마동에 여성친화마을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 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가 있는데, 서울에 있고 자금 지원해 주는 부처인데 저희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심사가 언제쯤에 있지요, 지방공제회에서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심사는 지난 가을에 심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을에 했던 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탄방네거리에서 용문네거리까지 간판정비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간판이 깨끗이 정비된 데 하고 옛날 간판을 달아놓은 데 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도시 미관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광고물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방비 부족분을 국비로 채워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전반적인 내용인데 도시국 전체 예산이 증감이 약 34.46%인데 지금 도시과가 유일하게 1% 정도 되는 예산이 증감이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도시과 예산은 거의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도 않고 3억 9,000정도 예산인데 이번에 책정이 많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아웃라인을 짜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지금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다 끝나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서구의 도시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고 우리 50년, 백년대계를 보고서 도시 계획을 짜야 되는 부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많이 집행을 했고 추가로 이것은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시와 저희 구가 협력해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협의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것은 주민과 밀착된 행정이기 때문에 더욱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서 주민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과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화로운 도시균형발전에 애쓰시는 계신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과 직원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소비수요 대신에 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절대농지의 이용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생산녹지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 서구도 그 내용하고 관련이 있지요?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도시과에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 같지는 않고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절대농지의 이용률을 크게 완화한다고 해서 그 농지를 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의 건축을 한다든가 내지는 화훼농가나 이런 부분을 육성한다든가 완화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절대농지보다 더 시급한 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에 재산권 제한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절대농지보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불편이 더 크지 않은가. 그것을 완화해 주는 것도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또 다른 지침 이런 부분이 2017년도에 있는 가를 묻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가 우리 도시과의 주요 업무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절대농지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한 해제 관련사항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생활비용지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개발제한구역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나요 아니면 유지하고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목적보다 지금 완화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20가구 이상 사는 취락지구로 구성된 곳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부터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하튼 본 위원은 언론에서 나온 절대농지 이용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전체 도시를 놓고 보면 농촌 인구는 많지 않잖아요. 기성동 같은 경우는 많은 농지와 농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은 거고 또 절대농지가 국가산업인 식량산업으로써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쪽도 큰 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두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농지를 완화한다는 측면이. 그래서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인접해 있고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 함께 우리 서구도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도시 근교에 땅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접근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또 관련해서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거주하는 주민 생활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씩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 충자료 52쪽에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한 적도 있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사실 과거부터 많이 해 오던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전단지를 불법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 것은 구민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해서 지금 배재대 대학가 먹자골목 내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전주나 이런 데에 불법광고방지판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불법전단지가 많이 부착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도 설치를 하다 보면 반영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오래 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단지가 부착이 안 되니까 확실히 거리가 쾌적하고 깨끗하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뾰족해가지고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풀로 아무리 붙여도.
영미
김영미위원
배재대 이 지역에도 지금 330개 전신주나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구간별로 저희가 사업 책정이 그렇게 330개를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설치는 100개를 하는 거고 파악해 놓은 게 330개인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설치는 이번에 100개로 했고요. 거기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330개가 있는 건데.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3분의 1밖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3분의 2에 전단지 부착을 하다 보면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100개를 한 다음에 사업비 1,000만 원 가지고는 다 하지 못할 테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금은 이번에 간판정비사업도 내년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330개 다 해 봐야지 그 효과성이 있지, 330개 중에서 100개만 설치하면 분명히 나머지 230개에는 또 부착이 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훨씬 낮다고 생각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여간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사실 어느 시ㆍ도마다 많이들 했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많이 했고 정말 보충자료에도 보면 막 붙여가지고 정말 지저분한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난립되는 불법광고를 근절시키고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배재대학교 주변뿐만 아니고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간판정비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 훨씬 더 혜택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95쪽부터 62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605쪽 하단에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측정기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중금속 간이측정기는 그동안 저희 구는 비치를 못하고 시에 있는 기구를 갖다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사실상 우레탄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측정하다 보니까 정밀측정하기 전에 간이측정기로 하면 포함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거고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린이활동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유해물질의 기준에 적합한 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운동장 우레탄 관련해서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는 전혀 구비가 안 돼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의 주 관리부서는 환경과에서 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도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그렇지만 하여간 유해성분에 대한 총괄은 우리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중금속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뿐만이 아니고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610쪽 상단에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홍보 관련해서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쪽 사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친환경 생활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함께 저희가 이번에 개최를 해서 우수아파트단지를 선정했는데 맥락이 사실은 같습니다. 전기를 얼마만큼 절약해서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서만 틀리지 내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업이신 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 우수아파트 시상 관련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환경과의 사업 내용은 사실상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하는 정책 방향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과에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경진대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사용 절감율을 측정도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 또 관리비 절감우수 사례들을 발표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구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사한 내용인데 차별화가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결국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이다 보니까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정책방향이라든가 목표는 같지만 사업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일반주택에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반주택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같다고 봅니다.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이라든가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시상하실 때도 공동주택에 아파트 위주로만 하시지 마시고 주택단지도 이렇게 단지화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시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만 국한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꼭 공동주택단지 하고 단독주택단지 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가 참작을 해서 업무를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614쪽 중단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단 원가상승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요. 공용화장실이 2015년도 89개소일 때는 저희가 5명이 관리를 했고요. 2017년도는 93개소로 공중화장실이 늘다 보니까 관리인원이 6명으로 해서 청소인력이 1명이 증원된 게 노임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적용비율이 2016년 1월 15일자 개정으로 5%에서 9%로 적용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가산정 금액이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산술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89개소에서 93개소로 느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원인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낙찰률을 적용한 예산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2년차, 3년차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대는 원가의 87% 정도의 금액이 전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3억 4,000이지만 낙찰률을 적용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한 87% 정도면 8억 9,000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89개소에서 93개소 약 네 개소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낙찰률을 적용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증가된 원인을 밝히자면 공중화장실이 늘어서 관리 인원이 는 것 하고 일반관리비 원가 계산해서 책정할 때 일반관리비 적용비율이 당초 과거에는 5%를 적용했지만 지금 현재 원가계산 규정 변경으로 9%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올랐고요. 큰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예산은 낙찰률 87%를 적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3억 4,000도 87% 정도 적용하면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낙찰률을 적용되면 3억 정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개소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증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쾌적해야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하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공중화장실이 100여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아닌데 만년동 쪽에 진행하고 있는 화장실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만년동 어린이공원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천변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한영 위원님도 요구하시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갑천 변에 있는 제거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보고했던 화장실은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거의 목표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화장실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남녀 비율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설치 내역 해가지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한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22%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가 78%지요? 우리 구비 부담률 확인하셨나요,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가 구비 78%고 시비 22%.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 구비 부담률이 몇%였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할 때 구비가 70%.
영미
김영미위원
70%였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비가 30%.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률이 8% 증가한 상태입니다.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작년이나 올해나 하는 사업은 똑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 지원금을 주로 많이 받아와야 우리 구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시에서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돼 가지고 시비 보조가 줄어서 이렇게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구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 구는 어떤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모든 구가 같은 비율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렇게 구비부담률이 늘어나네요.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표기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국 소관도 예산이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계산해 봐야 되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네요. 이것도 다음에 보충자료 제출할 때는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607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아주 크게 사회적으로 트렌드화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해서 이렇게 지금 2억의 예산이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개인 가가호호마다 절감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전기하고 수도 절감율에 따라서.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실제로 실적을 파악하고 있나요? 사용량을 갖고 파악을 할 것 아니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저희 월평동 지역에도 아파트마다 이렇게 탄소포인트제해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인데 서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를 잘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가구가 3만 2,423세대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전기나 수도절감 상태에 따라서 이번 인센티브를 받는 가구 수가 1,233세대, 2016년도.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지급받은 가구 수가 7,157가구에 8,6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느냐는 거예요. 관리비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통장으로 직접 돈을 넣어줍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이선용 위원님은 받아보시지 않은 것 같네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년에 두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아파트에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게 실효성이 있는가, 또 저게 코끼리비스킷 같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담당 상임위가 도시건설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도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차량을 안 끌고 나오는 것이 직접적인 유발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전기나 가스나 수도 이런 절약 실적을 가지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잘 운영된다고 하면 또 이것이 국비와 시비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까지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여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일환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사실 주범일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한다든가 수도를 절약해서 저탄소생활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든다면 황실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아파트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구 수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세대별로 평가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세대별로 파악을 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감축량이 10% 이상 되는 가구에 지급을 하고요. 또 5～10%에도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 정도를 파악할 정도로 우리 인력이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한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10% 이상 감축된 가구가 어느 가구인가 체크를 해가지고 감축된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통장으로 직접 넣어준다는 얘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기후협약에 상응해서 각 나라별로 이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에 국가에서 반영을 한 건데 이렇게 국비가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집중적으로 정말 그렇게 각 세대마다 그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실제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또 그만큼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로 저탄소 실천한 가구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하니까 특별하게 살펴봐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617페이지 청소장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저희 동네 의원님들인 이한영 위원님, 윤황식 위원님, 저 이렇게 세 명이 우리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딱히 우리 동을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누리아파트나 한아름아파트, 주공아파트, 만년동 지역은 메타세쿼이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낙엽이 침엽수이다보니까, 사실은 어제도 동네 아파트 주변 길을 걷다보면 아직도 정말 낙엽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전에도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환경미화원한테만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있으면 눈비가 오고 낙엽이 많이 부서지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경미화원한테만 모든 걸 맡겨서 그 일을 전담시킨다,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 차원에서 한번 정도 관심 있게 해서 얼른 더 눈이 오고 낙엽이 부서지기 전에 흡입하는 차량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면청소차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낙엽제거에 같이 힘을 보태는 것이 같은 동네 직원들의 좋은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요원 146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본연의 업무겠지만 우리 그분들한테만 모든 것을 일임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로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공원 내에 있는 낙엽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제일 크지만 저희가 모든 부분, 역할마다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큰 도로 주변, 상가지역은 많은 낙엽제거가 있었지만 학교라든가 아파트 뒤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많은 낙엽이 아직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우수관이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도시환경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16쪽, 보충자료 80페이지 프리마켓 운영이라고 저는 이것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환경과에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전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 없이 금년도에 책정이 된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보면 보충자료도 그렇고 이미 도심공원에 사는데 지역주민 예술가 선착순 접수해서 생활소품창작물, 벼룩시장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추진 배경이라든가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나름대로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저희가 재활용측면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도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프리마켓 운영에 대해서 예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는 재활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과다 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충설명자료에도 보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벼룩시장이라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어느 프리마켓이라든가 벼룩시장을 가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없잖아요. 여기는 전문적인 부서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환경과 이외에도 특히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에 있기는 하지만...,
명현
류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검열점호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점검지가 5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구역별로 하고 있지요? 지금은 예전처럼 새벽에 하는 것은 없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새벽이 아니고요. 6시부터.
명현
류명현위원
6시부터지요? 예전에는 새벽에 하고 그랬는데 예전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근무하시다가 안전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겨울의 경우에는 일몰시간이 짧다 보니까 새벽 6시에 나와서 하시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보면 야광조끼점퍼 같은 게 일반 경찰관들의 야광조끼에 비해서 성능면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하다 보면 사실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때에 비해서 속도 같은 것도 조금 더 높고 어느 정도 위험이 노출된 데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환경요원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밝혀주는데요. 정말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피복부터 모든 교육까지 저희가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검열점호하고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는 곳이 5군데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난방 문제라든가 냉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근무여건이 가면 갈수록 나아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더욱더 환경요원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명현 위원님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부분 있지요, 불법투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불법투기 때문에 이동식 CCTV도 구비를 했지요, 5대인가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당초에 5대 가지고 CCTV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그냥 녹화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또 그것은 불법투기 지역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그냥 설치한다는 예방 차원에서만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에 CCTV를 5대로 운영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8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또 그것 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를 다 커버는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은 또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전설치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설치를 해 주고 있고 성능 효과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법투기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녹화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법투기한 장면을 저희가 바닥에 붙여놓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동식 CCTV가 지금 8대 확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금년도 추가로 설치한 게 8대였고 총 현황은 작년에 마사회에서 CCTV를 기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36대를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총 저희가 운영하는 게 71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게 상습투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은 거의 고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옮길 수는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부는 이중에도 필요할 때 이동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이동형은 총 몇 대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게 이동형, 고정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고정형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5대 설치한 것도 이동형이라는 게 아니고 고정을 했다가 필요할 때 그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주민공모사업으로 또 3대가 돼 있네요. 지금 총 몇 대라고 그랬지요, CCTV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71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71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부족한가요? 이동도 된다면서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옮겨서 설치하면 이동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로 많이 설치한 지역이 마사회 주변 월평1동 관내에 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35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에서 기증한 것은 월평1동 내에만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목적을 지정해서 기증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역을 마사회에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변 환경을 위해서 기증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공원녹지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요청을 드립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2016년 포충기 설치 구입 관련 사업계획내역서, 두 번째로 2017년도 예산에서 생물테러대비 훈련지원비에 대한 계획내역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여비 관련 계획 및 예전에 집행되었던 결과자료보고서 등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25쪽부터 65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제안공모사업 각 동에 하신 것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각 동에 하신 게 보통 3월에서 6월 사이에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일정은 2월까지는 일단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2월에 발주가 되면 빠르면 3월 중순부터 빠른 것은 5월, 조금 늦은 것은 상반기 중에 다 끝내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제안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이게 언제 되느냐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 있는 답변을 우리 위원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2월까지 설계를 하고 3월 중에 일단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 빠른 것은 5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못할 수는 없지요. 거의 다 한다고 봐야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 들어온 것은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6쪽, 지자체 도시 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쌈지공원 조성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배재대학교 후문 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한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일부 공한지가 있어요. 영선사 주변인데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그전에도 포함이 됐었는데 사업비상 그때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용도변경을 하는 거지요? 어린이공원으로 했던 것을 없애고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 아닌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쌈지공원은 법정공원 외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법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대지라든지 공한지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아니고 나대지 형태입니다. 거기가 비상급수시설 있고 그 주변에 공한지가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개 소는 거기고 또 1개 소는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또 1개 소는 내동 지역인데 현재 일부 주차장 옆에 쌈지공원이 기존에 돼 있었는데 거기에 정자라든지 일부 보완할 요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전에 있던 정자가 노후 돼가지고 철거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자를 해가면서 그 주변에 일부 정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니까 쌈지공원 조성 광장 리모델링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한 예산 계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쾌적한 힐링공간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때 편익에 중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2년에 한번 실시를 하지요. 올해는 몇 군데 하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4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7개를 했고 내년도는 4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통과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올해 56개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 21개소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하반기에 36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4개소가 지적이 돼 가지고 일부 스프링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바로 하반기에 점검해 가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해 가지고 정기검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공원 내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공원에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거기에서 요즘 유해물질, 납 성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은 없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우레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소에 우레탄 성분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일반 공원들,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원들이 조성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장기계획을 세워 놨겠지만 수목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고사되는 수종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한 수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선정을 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동 순방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한 것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동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때 건의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때 못한 것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신청기간 동안에 동별로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지역적인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큰 공원 같은 데는 서구 갑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소공원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뭔가 적당한 배려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고려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지금 공원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주민들 대상으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한 게 있나요? 공원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얼마 전에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러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관은 없었고 혹시 있었다고 하면 작년에 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할 때 전체 대전시에 대한 것을 조사할 때 혹시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2, 3주 전에 저희가 공원점검 차 나갔는데 두 분이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공원에 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저런 것 묻고 실태조사를 해 갔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었고요. 직원이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특정 공원에 나갔을 때 만나가지고 혹시 이렇게 대화한 적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직원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주민들 보잖아요. 그때 어떤 공원에서 주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634쪽 예산서 시설비 중에 구청사 등 공용청사 조경시설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 관련해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공청사 조경수라든지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구청 위주로 해 왔었어요. 하다 보니까 사업소라든지 동도 일부 하다 보면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부 증액해가지고 구청도 하고 사업소라든지 동에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지금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일부 늘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원래 계획으로는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000만 원으로 100% 더 증액을 했는데 이 정도 늘릴 때에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을 잡으셨겠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보건소라든지 몇 군데에서 전지라든지 나무 관리를 해 달라는 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우리가 일부 해 주기는 해 줬는데 그것도 소나무라든지 전문적인 전지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중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늘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은 큰 사업으로는 도서관하고 보건소라든지 일단 사업소 위주로 하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 동도 일부 추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637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튤립 화단, 걸이형 화분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부분이 금년도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튤립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튤립 문제는 지금 여기 샘머리공원 구청에서 샘머리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4월 말에 힐링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재 양측에 화단이 있고 파고라 있는 그 앞쪽 지역소나무 양쪽에 3개씩 심어진 데 그 주위로 해 가지고 튤립을 중점적으로 그 쪽에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걸이형 화분은 타임월드 주변 그 쪽에 일부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간단히 643쪽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심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탄방동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해가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시범 설치했는데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안심벨을 13개소 정도 화장실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벨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1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화장실은 어디 어디 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1차 조사는 했는데 사업하기 전에 최종 결정은 별도로 방침까지 간 상태는 아니고 현재 우리가 조사한 상황에서는 섬말, 반달, 윗둔지미, 계림, 가수원근린공원, 봉우재, 장갓골, 신선암, 복수근린공원, 도마실, 예정, 웅기, 정림 이 정도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신 건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가 하신 거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쪽 둔산지구에도 일부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분석을만 못했고 지금 둔산지구에 섬말, 반달, 윗둔지미 그리고 여기 갈마 쪽에 예정, 웅기, 복수․도마지구에 복수하고 도마실, 가수원 그 쪽 지역에는 가수원근린공원, 봉우재, 장갓골, 신선암 이렇게 되고 정림동에 계림하고 정림공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설명자료 전체 13개 소 중에 지금 섬말, 반달, 윗둔지미, 계림. 웅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괴정동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정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괴정동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서구 을 지역에 네 군데고 나머지 아홉 군데가 서구 갑 지역이라는 내용이시지요. 맞으신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갑․을로 따지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들 안전하고 실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배를 해서, 어차피 점차적으로 늘려는 가시겠지만 초창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적 안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물트럭을 교체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지요? 2.5톤하고 1톤짜리가 있는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차량을 관리하다 보면 차량이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교체주기는 운행기간이 10년이 경과했다든지 또 주행거리가 12만km가 초과되면 교체를 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공공차량관리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 중에서 10년이 넘고 12만km가 넘은 2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2.5톤은 용도가 어떤 쪽에 쓰이는 차량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2.5톤은 주로 공원관리 쪽으로 쓰고 있는데요. 녹지공원에서 주로 수목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산물운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운반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10년 정도 되면 노후가 많이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해진 기간도 있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하나는 12년 됐고 하나는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1톤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차 가격은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6,000만 원하고 5,000만 원 정도.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업체한테 알아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전지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차로 해 가지고..,
황식
윤황식위원
그 한 대가지고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전지 작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는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 매년 봄에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할 때는 우리 직원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주고 발주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작업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주로 가로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 앞에 특히 많은데 그런 데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 차량을 가지고 작업해 주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동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낙엽이 지기 전에는 사다리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겨울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작업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추가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겨울에 우리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물량이 많다고 하면 우리 공원이 120～130개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물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매년 관리비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물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용역발주를 하고 주로 민원이라든지 시급성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다 발주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 차량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공원에 작업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같이 묶어가지고 봄에 발주하는 형식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공원은 민원에 의해서 관리하는 대상들이 많지요?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보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목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매년 봄ㆍ가을에 전지라든지 수벽전지라든지 나무전지라든지 또 해충방역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화 해 가지고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특히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전지 같은 경우는 민원을 넣지 않으면 관리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공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분재하듯이 그 주위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 맞춰서 처음 공원 생길 때부터 이렇게 관리가 되면 관리하기가 편한데 거의 그런 부분은 방치하고 병․해충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는 관리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나무를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원에 맞게 나무도 개종해 주시고 이렇게 그런 쪽에 관리를..., 지금 보면 나무 때문에 공원이 우범지대로 변형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나무가 울창하고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를 안 가니까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강아지라든가 풀어놔서 지저분해지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우범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자꾸 건의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잘 관리가 돼서 깨끗하면 리모델링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잡초 같은 것 정리 안 해 놓으면 노인정하고 붙어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꾸 민원을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이는 데만 보지 말고 멀리 산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가지시고..., 공원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되는 게 나무인 것 같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우리가 사실은 공원이 한 120～130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정결하게 수목전지라든지 전체를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조사해 가지고 시급성을 판단해 가지고 문제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전지도 강하게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둔산지역도 거의 25년 접어드는데 도안이라든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가 돼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장비부족, 인력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은 보면 나무 같은 게 큰 것을 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년 후, 20년 후가 우리 구 도시의 형상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도시, 도안이라든가 관저동 새로 생기는 도시 이런 쪽에는 공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부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나무도 고민을 하셔야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난이라든가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공원 관리라든지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심은 나무 유지관리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하는 거지요?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들어가는 것. 보충자료 22페이지. 가로수 이런 데 세워놓는 목재 이런 비용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건 재료비인데 녹지대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데 목재도 살 수가 있고 부족한 것들을 사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재료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은행나무 개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는 크게 많이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부 보조가 돼가지고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해서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파악은 다 했지요? 암나무 은행나무 표시는 다 된 것 같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표시는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그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해 가지고 내년 1∼2월 중에 설계해서 2월 말, 3월 정도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개종할 때 나무에 대해서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은행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노선별로 특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은행나무 노선은 은행나무를 심고 노선별로 대개 최초의 도시 조성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암수가 같이 있지 않으면 사나요, 관계 없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암나무 은행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이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안은 은행나무 노선에 대해서는 암나무를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수나무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회화나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서는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안은 은행나무는 나머지가 같은 은행나무 노선이기 때문에 수나무를 지금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상점 앞에 있는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가게들도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민원으로 많이 접수된 데부터 개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가라든지 민원이 많은 위주로 선정해 가지고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638쪽에 있는 공원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공원 관리하는 인부 임금이 이번에 52%로 많이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1일 인건비는 8% 정도 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인상이 많이 됐고 작년에는 25명 일하셨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35명으로 인원수가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세 군데 늘고 체육공원 한 곳이 더 늘었을 뿐 크게 공원이 많이 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인부를 많이 증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당장 면적은 그만큼 늘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2～3년 사이에 도안지구, 관저 4․5지구가 늘어나면서 LH나 시에서 조성해가지고 구한테 줘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2년, 3년 전부터 그 당시 얼마가 늘었냐면 146개 소에 면적이 176만 6,000평방미터가 늘었어요. 실제 공원면적은 2～3년 사이 예산에 33%가 늘었는데 보통 예산 재원자체는 기획실 예산계획서 볼 때 보통 전년 대비 5% 정도밖에 안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통 보면 5% 정도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정도 해서 늘려줬는데 올해는 일부 그런 사정이라든지가 조금 감안돼가지고 면적은 최근에 33%가 늘었습니다. 도안, 관저 4․5지구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으로 보면 되고요. 여기에 일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도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도안, 관저 4․5지구가 느는 바람에 그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안서에다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줬으면 됐을 텐데 작년에 있는 사업개요나 올해 개요가 별 차이가 없이 해 주니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부를 많이 증원을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저희에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37쪽에 보면 공원잔디 및 제초관리사업으로 이번에 1억 3,000이 계상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제초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1억 3,000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원 관리를 해 가면서 방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근린공원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공원 내에 잔디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공원 잔디를 예전에는 사람이 다 하나하나 뽑았었어요,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데 최근에는 한 10년, 6∼7년 전 그 정도부터는 잔디에 대한 특허공법이 나와 가지고 시비도 하고 약재도 하고 깎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면서 관리 방안이 나와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잔디가 많은 지역에는 특허공법 관리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1억 3,000에 대해서는 잔디가 없는 지역이 일부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나무가 많은 데라든지 또 관목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000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허공법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사람이 직접 뽑는다든지, 깎는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별도로 이번에 계획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신 거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직접 관리해야 될 공원이 몇 개 소 쯤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분부분 포함되겠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고 지금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면적도 전체 공원에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 안 했던 사업예산이 1억 3,000씩 많이 계상이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무튼 공원녹지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가장 많은 부분도 있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쾌적한 공원관리에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에 보면 공원점용료 징수 교부금에서 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부금 수입이 작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관련해서 그 원인하고 수입의 형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점용료는 우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대해서 공공시설, 전기, 통신 그렇게 허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근린공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현재는 시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은 게 전기, 통신 등 공공성 있는 시설이 주로 대부분인데요. 그런 것에 부과하면 우리가 만일 100원을 했다면 시에서 50%을 하고 50%에 대해서는 구에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770만 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올해 8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놓은 걸로 보고 800만 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공원녹지과 2페이지에 공원 점ㆍ사용료 해서 예산액이 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 또 감액이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예산서 하고 다르지요? 잘못된 건가요? 이게 맞는 숫자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아까 4페이지랑 2페이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4페이지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시장인 게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인 게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 근린공원 이상은 대개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공원 점ㆍ사용료는 소유자가 구청장인 것에 부과된 것은 100%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샘머리공원이라든지 보라매공원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용허가 해 주는 게 있어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운동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점ㆍ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2페이지는 소유가 구청장 것에 대한 점용료이고 운동회, 체육대회 이렇게 공원에 대한 사용허가 해 줄 때 받는 사용료에 대한 것을 작년에 42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상향해 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공원에서도 수입이 나온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물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652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같이 반영이 됐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게 몇 대를 어떻게 보급한다는 건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펠릿보일러는 폐목재를 활용해서 알갱이를 만들어가지고 때는 그런 재료를 펠릿보일러 소재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금 24개 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24개소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1대 가격이 470 정도 보통 그렇고 이게 국비가 보통 30, 시비가 20, 지방비 10, 자부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약간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수요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국가적인 시책에서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친환경이기 때문에 계속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가정용 보일러 24대를 보급하겠다 그리고 한 대당 28만 원이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가정용으로 보급이 돼서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폐목재를 이용해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에너지 정책 중에 일부분도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금 트렌드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펠릿보일러는 주로 서구는 기성동 지역, 시골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쪽에서 많이 사용해 왔고요. 사실은 도시에서도 개인이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해요. 그런데 도시민들은 대개 기름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이용하는 경향은 없고 이것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를 든다면 작년에도 이것을 보급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재작년에도 아마 보급을 했을텐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했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정말 이 사업에 맞춰서 그렇게 활성화되고 사용된 예산에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요.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가로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로수의 수목 수종과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가을철에 낙엽 수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가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가로수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의 일을 수행하는 공원녹지과의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대전에서 오래 살고도 있지만 다른 도시를 가 봐도 은행나무 가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은행나무만큼 더 좋은 가로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프랑스의 샹들리제 거리가 얼마만큼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거리에 맞는 나무는 그 나라의 나무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은행나무가 정말 아주 인류학적으로도 역사가 오래된 나무고 또 은행나무가 중금속 자정작용을 크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은행나무는 해충이 없잖아요. 잎새에 의해서 아주 빠짐없이 그늘을 잘 만들기도 하고 또 열매로 인해서 열매를 갖다가 식용,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을 되면 정말 노란 잎새가 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좋은 장점도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 그것이 썩어야만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집중적으로 수거를 안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악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ㆍ단점을 말한다면 장점이 훨씬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내가 불편하면 전화하는 것이 일반민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암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은행나무를 수나무라고 하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네, 암나무, 수나무.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수나무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말하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은행나무가 갖는 좋은 장점을 살려서 집중적으로 지금 심어진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가로수 관리에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잘라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흔들림 없는 공원녹지, 공원과 도심의 녹지 증가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래 아까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은행나무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어도 잘 살기도 잘 살고 전지도 잘되고 병충해도 없고 그늘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좋아서 지금까지 많이 심었는데 전체 30% 정도 될 거예요. 전체 가로수에서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로 지금까지 선호가 됐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매를 채취해가면 우리가 단속을 할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5년 전후부터 이게 상가 앞에 냄새난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암나무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정책방향이 결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니, 자기네들 집 앞에 눈도 본인들이 쓸고 자기네집 앞에 낙엽도 쓸 수 있는 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계도 차원에서 “은행나무 열매 수거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소식지를 통하든 아니면 통반장 알림을 통하든 얼마든지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나무 아닙니까. 은행나무 얼어죽었다는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그만큼 관리하기도 쉽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수목 관련해서 적극적인 연구를 하셔서 단점을 말하면 장점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흔들림 없이, 물론 부득이하게 교체도 하고 정말 베어버릴 때는 베어버려야지요. 그러나 기존에 오랫동안 또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가로수를 그렇게 단순하게 베어내고 수종을 개량한다는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방금 이선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잠깐 첨삭을 하면 제가 언젠가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은행나무을 무조건 베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한번 열매가 맺어서 떨어질 쯤에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지어서 수거하면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그때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도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제안해가지고 그게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서 642쪽, 설명자료 57쪽 관련해서 중간에 공원에 우레탄 포장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보면 창골 어린이공원 등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7개소가 혹시 어디어디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사회적으로 우레탄에 대한 학교운동장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시에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점검한 결과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창골, 은평, 구봉, 봉우재, 샘머리, 갈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샘머리 같은 경우는 공원이 크다 보니까 2개소가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중금속 피해 우려 관련해서 새롭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일곱 군데를 이렇게 선정하신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에 사회적으로 우레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해가지고 유해성물질이 나온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채택이 돼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일곱 군데 외에 다른 데 또 검출된 데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일곱 군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데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새로 재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우레탄인데 이것은 중금속 검출이 안 되는 우레탄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직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기본 방향은 우레탄 중에서 요새 새로 유해성분이 없는 것을 채택해서 기본적으로 하려고 방향을 갖고 있고요. 또 특별히 여기서는 대개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나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으시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우레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우레탄 유해성분의 교체작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레탄포장 관련해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우려가 언론이나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우레탄으로 시공된 데가 몇 군데가 있었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많지는 않았었고 작년에 부분적으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원 조성 일부 지역에는 조금씩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한 건 없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적으로 학교 운동장뿐만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데도 우레탄 포장 중금속 피해관련해서 계속적인 언론보도가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는 학교 같은 데는 일부러 다 걷어내고 새로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오류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55쪽부터 667쪽 및 수정예산안 36쪽부터 38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서 666쪽 수기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작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민원봉사실 기록물 부분도 대신 하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이 작업이 몇 %까지 진행이 됐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작업할 물량이 53만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40% 정도...,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내년 한 해에 다 끝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 끝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기 건축물관리대장을 스캔을 떠가지고 DB화 작업을 하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크게 전문성을 띤 인력을 요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전산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전산을 다뤄서 백업을 다 시켜야 되니까 그런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문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정도를 훈련을 시키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출입문의 CCTV인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어떤?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주차.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주차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교체가 됐잖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다 교체됐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교체돼 가지고 한편으로는 지금 공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주차카드가 나오면 여기서 주차도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두 시간이나 이 정도까지는 주차비가 면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민원인들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을 우리 주관부서에서 20장을 필요로 하면 20장, 50장을 필요로 하면 50장, 100장을 필요로 하면 100장.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원이 와서 우리가 무료주차권이 의미가 없을 때는 우리가 주차를 전체 오픈을 시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시간대에?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무료주차가 몇 시간 정도 되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2시간.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하여튼 주차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편리성을 찾아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69쪽부터 68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하는 단지가 있어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다른 광역단체 중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다음에 기초단체 중에는 성남, 노원구 등에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600가구 정도 했고 대전에서 샘머리하고 맑은아침아파트하고 한마음아파트...,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서 해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설치해 놓은...,
명현
류명현위원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지는 자부담이 몇%지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거기는 지원해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이네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2014년도 대전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선정이 된 다음에?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예, 3군데 해 본거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액이 사업비의 50% 이내인데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으려나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올해 누진세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관심사업으로 문의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대전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문의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우선 적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해 본 거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물론 단지가 크고 작은 그런 규모적인 면도 있지만 보통 몇% 정도를 여기서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미니태양광?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예상으로 하는 게 월 발전량의 27키로 정도로 적습니다. 폭이 30㎝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좁으니까 양은 적은데 누진세 때문에 누진세에서 27키로를 낮춤으로써 누진세에도 사용량을 내려버리니까 보통 월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금액은 적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단지에?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아니, 한 세대에.
명현
류명현위원
한 가구당?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한 세대 당 27키로를 발전하는 거예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네요. 예산절감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보급이 돼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우리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널리 보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늘 그러하시듯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83쪽부터 70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그래도 2017년도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무리 간단하게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예산안을 지금처럼 보고를 하면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줘야 예결위원님들께서 같이 판단을 하고 어떤 취지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세웠는지 이 정도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야 그 사업명세서를 같이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앞뒤 증감만 얘기를 하고 지금처럼 유인물로 갈음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당초에 저희가 제안설명자료에는 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돼 있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짧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예산 우리 예결위를 다음에 또 하실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명자
전명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시 설명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짧게 과별로.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2017년도 주요 정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건설과 예산은 주로 도로, 하천, 하수, 조명 분야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상으로 주요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육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으로 대전시에서도 정책을 지금 보도육교 철거를 하면서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우리 서구 관내에는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도육교는 전체 대전시에 52개가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인 26개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육교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논란이 많은데 교통약자의 불편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철거하는 것과 또 철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찬반여론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나 저희 입장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이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육교는 지상화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샘머리공원이라든가 계룡육교 이쪽은 현재 철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중에 52개 중에 26개가 우리 서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행 편의를 위해서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고 계신 건지?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게 시에서 정하는 건데 저희 보도육교가 26개 중에 LH로부터 인수받은 5개는 아직 양호한데 등급을 A, B, C등급으로 분류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용률이 극히 떨어지거나 C등급으로 분류된 보도육교를 대상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철거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사전 협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구에도 의견을 듣습니다. 구의 의견을 들은 후에 거기서 계획을 세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의견 협의하실 때 우리 구에서도 우선순위를 협의를 하시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동원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대전 관내에서 우리 서구가 가장 많은 26개나 존치하고 있는데요.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동안 보도육교의 설치나 지하보도 설치는 차량 흐름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은 보행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도육교는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전문용역을 줘서 대전시 관내 전반적인 보도육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디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서 점진적으로 철거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2019년까지 철거 계획은 현재 중도일보 사옥 앞에 있는 것 하나 철거해야 되는 상태고요. 만년동에 있는 것도 2019년도까지는 철거하는 계획으로 우리 관내에 2개가 현재 19년도까지는 철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전체 교통흐름, 보행자 편의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용역해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어느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느냐, 그래서 시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철거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하면서 우리 구에도...,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현황 조사를 저희 관내에 와서 전체 보도육교의 설치연도라든가 노후상태라든가 보행육교의 이용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분석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우리 관내에는 2개 소. 1개 소는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월평동에 하나는 철거했고 만년동 쪽이 2019년까지는 철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만년동 신촌설렁탕 앞에 있는 육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재도 많은 육교가 정비가 안 되어있는 부분 또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철거되기까지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07쪽부터 71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19쪽부터 727쪽까지, 수정예산안 40쪽부터 4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관저2동에 저류지 주차장 아시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네, 압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올해 12월 말까지는 무료,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화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무료 그다음에 이용률이라든가 회전율을 봐서 유료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료화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런데 애초에 제일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 무료,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관저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주차율을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유료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변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유료화 했을 경우 오히려 유료화로 인한 주차비용 징수보다 관리비용이 더 나가지 않나 해서 지금 유료화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료로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뚜렷한 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완전 무료화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저희가 주차율을 분석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지금 거기 유료화를 했을 경우 관리요원 2인 배치에 따른 인건비 또 유료주차장 했을 때의 주차료 수입을 비교해 볼 때 현재로서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변화돼서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확실하게 안을 정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애초에 안은 딱 그렇게 정해졌었는데 그게 안 정해졌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정해졌다는 것은 일개 지역신문사에서 먼저 알고 있고 우리 의원은 “1월 1일부터 유료화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민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어디 신문사 얘기 들어보니까 유료화 안 한다던데”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상황이면 이건 정말로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떤 안이 정해졌는데 그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건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료화, 무료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안다는 것은 제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종배
박종배위원
관저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지역 신문에.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렇다면 정말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이라든가 이게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을 신문에 먼저 보도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혹시 이게 앞으로 어떤 안이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정한 대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유료화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안이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관저동 저류지주차장 유료화 내지 무료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 건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갈마동 서구청사 부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지 또 지금 야간학교 이전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모두사랑장애인에서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교육청과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다행히 시 교육청에서 1억 또 시에서 1억 이전비를 세웠기 때문에 2017년도에 모두사랑장애인이 이전을 하면 그때 시와 계약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시하고 교육청에서 이전부지를 2개 소를 검토하고 있고 이게 이루어지면 2017년도부터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전이 끝나고 나면 거기를 이 상태대로 그냥 평면주차로 활용을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조성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현재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답변 불편하시면 우리 주차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언제쯤 이전을 하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진행을 하실 건지?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내년도까지 기반을 다져서 실질적으로 내후년도부터 주차장으로 될 겁니다.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 전체 주차면수가 몇 면이지요?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200면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갈마동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꼭 주차장으로만은 원하지 않을 텐데 다른 용도하고 복합적인 시설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과 부지매입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29쪽부터 74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45쪽부터 75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한 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힘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화중 주사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임위 몇 군데를 맡은 상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인원충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우선 저희 직원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병가 중에 있는 직원이 내년도 1월부터 질병휴직계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계가 처리가 되면 내년도 정규 인사시기에 같이 맞춰서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게 언제지요, 정규 인사가?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1월 말 아니면 2월 초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국장님도 그만큼 더 힘드시지요. 직원이 비는만큼 더 바쁘실 거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윗분들이 아래 분들 많이 챙기고 다독거려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 실ㆍ과에 우수공무원 시상금제 있는 것 아시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어떤...,
종배
박종배위원
공무원들에게 시상금 얼마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로 시상금을 주는 지는 제가...,
종배
박종배위원
알고 있는 것 없으십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백갑성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볼 때 각 실ㆍ과에 공무원...,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부서별로 해서요. 모든 부서는 아니고 일부 부서에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있지요? 국장님은 우리 의회사무국 혹시 그런 것 한번 세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종배
박종배위원
아니, 가능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상금이나 어떤 특별승급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업무상 성과가 있을 때 심사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국으로 오신 게 언제 오셨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금년도 7월 초에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의회가 물론 후반기 원구성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주차장 쪽으로 통하는 문에 보면 의회현황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쯤 채워졌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현황판이 채워진 것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원구성 끝나고 지금 장시간 동안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일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서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현황판 정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째 그냥 있었다는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황판에 적합한 사진을 찍어서 확보한 시기가 근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전부 앉아있는 모습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떤 사유를 떠나서 이유를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국장님 저희 의회가 의원들이 20명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23명인가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 수하고 같은데 사무국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원활하게 지원이 됐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불편하시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고쳐나가고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의원님들의 각자 위원회가 있고 또 성향이 다 틀려가지고 기준을 어디다 맞추기는 어렵고 하지만 각 위원회 회의하는데 국장님 한번이라도 올라와서, 어떤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어떤 사업에 관심 있는지 위원회에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위원회 회의 전에 제가 3층부터 회의장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제가 회의장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모니터링 해 보신 결과 따로 생각한 것이 있으신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님들 한분 한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 가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줄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의원들과 유대관계가 조금 더 긴밀해지고 서로 협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2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준규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3건, 15억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기획공보실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마칩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44호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