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님께서 2016년 12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6년 12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6년 12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주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남구 주민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요.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준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강력범죄가 없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군이 좋아서 광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꼽으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전입해 오고 있는 최고의 자치구입니다. 이런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남구청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결과 많은 업무들이 관련 근거 없이 대충 진행되었고 예전부터 해 오던 관례대로 검증 없이 인수인계 되었으며, 그 의사결정과정은 원칙 없이 이루어졌고 예산안 성립도 합리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업무에는 융통성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에 무원칙과 한 쪽으로 과하게 쏠리는 그 예산들은 주민들의 믿음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구 주민들의 믿음에 역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외압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바르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은 촛불은 횃불로, 횃불은 불바다로 잘못된 것들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은 우리 주변에서도 유사사례로 일어날 수 있으며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365일 가지고 다니는 업무일지의 첫 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첫 장에는 공무원 헌장과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이 첨삭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헌장, 지금 암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공무원 헌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번영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직자로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몰라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알면서 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 해야 됩니다. 관련법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상위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 성립은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세우고, 의사결정도 남구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명품 남구를 만들 수 있고, 최하위 청렴도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연과 혈연, 지연 등과 같은 비이성적인 관계는 청산해 버리고 다 함께 힘을 합쳐 공정하고 투명한 남구를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임기 변경, 위원회의 기능 신설 등을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 구 보훈병원 인접 사유 토지 16필지, 1,663㎡를 매입하고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신축건립사업비 국비확정에 따라 노후건물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공간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부지 5필지에 5,256㎡를 매입하게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경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2,853억 6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09억 6,917만 1,000원, 특별회계가 43억 3,144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87억 5,0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8억 6,64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남구문화원 지원 3,000만 원, 도서관과 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물관리비 3,000만 원,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운용 및 전수조사비 5,000만 원, 환경생태과 소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원, 상무소각장 반입료 3,188만 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9,9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억 원을 삭감하여 소관 부서를 회계과로 변경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회계과 인건비로 7억 4,047만 5,000원 등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감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개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7종의 44억 6,916만 4,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