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정선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안군의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군민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국기문란 사건과 쌀값폭락, 경기불황, 미국의 대선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혜와 용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해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의 기본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역동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여태껏 살아온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박한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위치적 여건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인하여 많은 공장들의 이전과 신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현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 전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 군민은 공장으로 인하여 악취, 유해물질 배출, 소음 등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삶의 보금자리마저 위협 당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칠북면 가연마을의 산단 설치 반대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주장을 비롯한 칠북면 검단의 레미콘공장 허가신청, 가야동 마을 앞 식품공장 허가문제, 군북면 죽산 마을 공장 허가건 등 곳곳에서 마을 주민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무분별한 공장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이 공감하고 동행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장을 선별해서 유치되도록 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산업단지를 설치하더라도 마을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군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악취와 유해물질,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발생 이전에 우려되는 공장을 파악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법령 자체가 지도 단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도 사람이 제정하는 것이고, 법 제정의 근본취지도 헌법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행복 추구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서로가 공생의 길을 모색한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공장으로 인하여 마을주민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지켜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장 유치와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아울러 공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동 중인 기존 공장의 악취와 소음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 차단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으로 지도 단속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칠원읍 운서리에서 북면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창원시 북면에 전기 공급을 위해 154㎸ 송전선로 사업을 한전에서 행정과 협의를 통해 추진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제2의 밀양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한전의 사업계획만을 보고 한전의 의향대로만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용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이 편리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 이설하는데 무조건 우리 군민이 피해를 강요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밀양시 사태에서 보더라도 사전 주민 협의 부족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주민의 고통과 피해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학습한 바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한전과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여건을 볼 때 밀양시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것 같은 우려가 예상돼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한전 사업계획의 편리성만 추구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 구역에서 이설방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한전에 재촉구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에서도 창원시 구역의 송전선로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주민들에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전의 현재 계획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등 이상의 질의에 대해 군수님의 진정한 군민을 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이 10만㎡ 미만 소규모 산업단지는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칠원 용산지역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장조성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칠원 용산산단은 1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럼 소규모…

규모가 조금 큰 산단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곳은 바로 양정 새동네에 약 40∼50호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과 거리가 한 50m, 도로사이를 끼고.

도로 건너편이 바로 맞습니다.

그런 거리인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동의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최초에 산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일부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 전체 해가지고 대표자들이 선임되었거든예. 그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지역이 10만㎡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졌고, 그다음 이 공장들이 설치가 되면 거리상 정말로 이곳에 생겨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10만㎡가 넘는 소규모의 공장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과장님께 어쨌든 이 안에 들어오는 단지가 유해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대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들어서게 할 수 있는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함안군 관내에 공해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는 칠서일반산단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산단에 대해서는 공해공장을 입주할 수 없게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환경성 검토부터 못하게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군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안군내에 앞으로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던 간에 나 홀로 공장도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유해물질과 이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장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전선로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송전선로는 창원시의 차룡선로 또는 동읍변전소에서 분기토록 의견을 한전에 통보한다고 하셨는데, 통보 시에 우리 의회에 사전 협의해 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그건 엊그제께 우리 군에서 낸 의견을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라든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별공장이나 기타 공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장 허가를 내줄 적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업체에서 보고서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의뢰한 업체서 그 환경, 그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업체에서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줍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받은 보고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합니다.

우리가 통상 용역보고서를 받으면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용역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우리 군에서 제출받았을 적에 그걸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소규모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의례적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받았을 적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능력 범위를 벗어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소홀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까?

환경영향성 검토를 하는 위탁업체에서 객관적으로 해오고, 사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비근한 예로, 태풍 차바가 왔을 적에 장지…, 사실은 요번에 태풍 차바가 왔을 적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지 앞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 침수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장지산단 5만 평에서 그거 되는 빗물이 옛날 같으면 논에서 저수능력이 있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었지만 저장이 안 되니까 그 빗물이 일시에 내려오니까 장지에 침수가 되는 과정에 일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지 BHI 거기 배수지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배수지 용량이 비가 몇 ㎜ 왔을 적에, 얼마 왔을 적에 얼마만큼의 용량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 계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용량도 1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년에 600㎜ 이상 비가 내렸을 적에 기준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비 조금 와가지고 바닥에 물이 조금 넘쳐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죽산 개별공장 만드는 부분에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 만 평의 산지를 개발해가지고 공장을 허가하는데 그 물이 여명쪽에 나오는 물하고 하면 태화휴게소 앞에서는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전부 침수가 되어가지고 월촌초등학교까지 침수가 된 사항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래서 그 공장을 허가는 법적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줬다고 해도 그 사후 조치가 잘 되어가지고 다음에 그런 물 때문에 태화휴게소부터 저 월촌들까지 침수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산지를 공장으로 바꿀 적에는 산지경사도란 부분이 있습니까? 경사가 예를 들어서 90도, 100도 되어도 아무 데나 하면 공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적정한 경사도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우리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보면 경사도가 현행 25도 이상 넘으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초과되면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죽산 공장 현지에 나가봤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실사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해봤고예. 그런데 그 뒤에 재선충 방제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장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그 경사도를 안 놔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육안으로 보면 그 경사도를 과장님이 보셨는가 모르지만 지금 벌목을 해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경사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23도 같으면 우리가 9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5도, 90도를 기준을 해가지고 45도인 것 같으면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23도인 것 같으면 이거 반이라고, 이 정도 안 됩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 육안적으로 보면 30도 내지 40도 정도의 경사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과정에서 군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시 경사도에 의한 의견제시가 회의록에 없더라고예. 그건 담당 부서에서 경사에 대한 협의요청이 없은 겁니까, 안 그러면 있었는데도 과장님 부서에서 답을 안 해준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공장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했었는데 그게 지금 경사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업계획서 설계서상에 그 산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라든가 이런 걸 다 측정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굳이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누가 거론을 안 했으면,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었으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오직 그런 데 와가지고 공장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서류만 믿지 말고 경사도…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 가까이 있고 마을 주변에 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확인을 해줬으면 그런 부분에 민원도 해결할 수 안 있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경사도가 25도 정도, 우리 군에서 25도라 했는데 25도 이하, 예를 들어서 조례상 15도라든지 김해처럼 11도로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산지를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행법상에 경사도를 정해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허가 과정에서 굳이 꼭 경사도라고 이렇게, 경사도보다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심도 있게 판단해서 공장을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김해는 11도, 몇 군데 시군은 23도, 또 몇 군데 군은 25도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련되는 조례를 찾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적정한 경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당초 허가를 내가지고 공장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보면 중간에 업종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 실정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종변경 시 당초 허가 때 하고 업종변경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법에 의해가지고 업종변경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변경 후에는 당초 신청보다는 각종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신청할 적에는 허가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심의위위원회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축하고 준공한 다음에는 업종변경을 합니다. 업종변경도 우리가 보편타당성 있게 공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안 하면 추가 민원이 없겠지만 업종변경 후의 민원이 또 안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업종변경 후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들 업종변경 자체를 검토를 할 때 당초 저희들이 유사업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공정이 생산제품에 따라서 업종변경이 들어옵니다. 업종변경이 완전히 바뀔 때는 환경성검토조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해주거든예. 저희들 함안군 같은 경우는 업종변경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공장 생산제품이 가스켓을 만든다고 그러다가 조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종목등록을 추가로 하는 거지 100% 변경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업종변경해가지고 한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본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예. 실질적으로 업종도 코드넘버가 있거든예. 그 코드넘버가 사업자등록증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 개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건축허가나 신고, 준공을 받고 다음에 회사가 번창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되는 두 개, 세 개 추가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공장이 발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에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자칫 공장규모를 넓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이 생산되다 보면 그게 유발하는 공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단순히 한 개의 부품생산보다는 안 많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업종변경이 들어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를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아무튼 업종변경 부분은 특히, 왜냐하면 당초 신청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업종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종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품종이 생산됨으로서 각종 폐기물이나 그런 부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리 지역에 공해나 환경에 피해가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한 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선 의원님께서 한전철탑 관계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과 또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에 부딪힐 때는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함안 칠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북면고개쪽에서 바로 창원쪽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한전측에 요청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지예?

예.

이렇게 답변을 해서 요청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이 시점에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수치상으로 허심탄회하게 한 마디만 해봅시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요청했을 때 한전측에서 받아들이기를…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송전선로의 부하량라든지 이런 거 연락이 올 걸로 봅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부하량이 많아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든…

그럼 한전측에서 받아들여 줄 것 같습니까?

쉽게 받아줄 것 같으면 칠원에서 분기할 생각은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99%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역의 대책위원장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칠원마을에서도 몇 분 와 계시네예. 사실 우리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남부지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도 많이 수집했습니다. 한전측에서의 이야기는 다른 데 예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신청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는 걸, 이렇게 반영해가 한 예가 없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154,000㎸가 북면고개를 해가지고 우리 칠원변전소를 통해서 구성리, 운서리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거든예. 그렇게 계획이 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될 때 초동대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돈 들여가지고 타당성용역이나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에 있더라고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보내 되겠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내가 답답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요청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저게 일단 의견을 내라 하니까 우리 군의 입장이니까 의견을 내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한전측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들은 행정적으로 행정 강제력을 발동한다고 해서 발동할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다른 데에도 우리가 비교 관찰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이것을 꼭 우리 안대로 관철되게끔 해야만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안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법대로 시행하는 거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지사라든지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면 해결될 확률이 적다. 그러한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지마는 이런 것을 좀 잘 중재를 해서 상부 도나 국회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입장에서 한전측에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런 걸 한 번 가져가지고 실제 주민들의 뜻,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북면쪽으로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주민설명회를 한 번 실제 가져가지고 한전측의 입장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행정과라든지 모든 실과가 합심해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하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4일 본예산이,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이 일부 사업비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예산과 과다 계상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244억 8500만 원과 특별회계 641억 1100만 원으로 총 3885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총 26건에 15억 902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 부대이전 관련 사업 기금 외 11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45억 7400만 원이며, 2017년 조성계획의 수입은 33억 4400만 원이고 지출은 58억 5500만 원으로 운용하여 2017년 말 조성액은 120억 63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기금을 조성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 위임․위탁기관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하나 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건설』의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전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13건, 처리요구 16건, 건의 9건을 지적하였고, 현장감사에서 질의․토론된 124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함안말이산 고분군의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 훼손 방치된 수목의 조속한 정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칠서 강나루생태공원의 이용객의 증가와 주변시설의 정비를 위한 국비사업 예산 확보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은행간 융자이자 최소이율의 적용 방안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으며, 군민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와 시내버스 이용 시 자연부락도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와 환승부담금을 협의 등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기금 정비 촉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철저, 도로노선 지정 개선, 귀농 귀촌사업 적극 추진, 축산분뇨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사항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