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고 의장님의 폐회사를 끝으로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의회 주성재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경청하고 대변하겠다며 제7대 군의원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쌀값도 폭락하고 잦은 비로 농산물 가격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다 국정까지 혼란에 빠졌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상실감이 크셨습니까? 그러나 군민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 삶의 이치이듯 군민 여러분께서도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곡성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는 2017년도를 계획하고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정유년 신년을 맞이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곡성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행정을 몸소 실천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이 집행부의 잘한 점을 너무 칭찬해도 과유불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가장 잘 된 부분 한 가지만을 선정하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섬진강 침실 습지가 국가지정 습지로 선정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진강 침실습지의 국가지정 습지 선정은 우리 군의 큰 업적이자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천혜의 생태환경자원을 가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큰일을 해낸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침실 습지가 대한민국의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큰 혜안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전 서북방 25km 지점에 계룡산 근처에 건설된 육해공군 삼군 통합기지인 계룡대가 있습니다. 총 900만 평, 곡성군 1004장미원이 1만 2,000평이니까 거의 800배 규모의 삼군본부가 들어선 이 기지가 미국 국방부와 같은 모습의 지하 3층, 지상 5층에 오각 건물을 비롯하여 군인 가족들을 위한 학교, 병원, 백화점, 할인점, 골프장, 각종 복지 편의시설을 갖추어 거대한 군사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1983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93년에 해군본부가 마지막으로 입주를 끝내면서 탄생된 기지입니다. 건물 설계 시 주차장을 터무니없이 광범위하게 조성한 담당자가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계룡대 견학 당시에 안내 장교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에 터무니없이 넓다고 생각했던 주차장이 지금은 주차난 때문에 차량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공무원 한 사람이 하나의 사안을 길고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발전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바로, 긴 안목과 소신 있는 공무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는 바로 공직자 한 사람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에 의정활동에서 느꼈던 사항은 공무원분들이 사소한 부분을 간과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군민들께서는 유 군수가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느슨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은 적 있죠? 유근기 군수께서 강조한 약팽소선의 진정한 의미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굳이 지적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겠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됩니다. 경쟁사회에서는 마냥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코 자만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지적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했고,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소홀히 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인지하고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관광문화과 군정질문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질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작은 것부터 챙겨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가 챙겨서 원칙을 정립하자는 의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문화관광을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테마여행, 관광명소, 축제행사, 문화유산, 곡성심청, 여행도우미, 커뮤니티 각 분야별 창이 있습니다. 우리 곡성이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충효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관광문화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곡성에 보물이 있습니다. 정확한 보물명을 홍보하고, 용어사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성군 보물 1,341호 도림사 괘불탱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도림사 괘불탱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곡성군 홈페이지는 도림사 괘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단어 한 가지가 빠져있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주무관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태안사에 가보면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혜철스님의 사리가 봉안돼 있는 적인선사탑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사 경내에는 적인선사탑, 설명표지판에는 적인선사 조륜청정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선 곡성 태안사 청동 대바라, 곡성군은 태안사 바라, 또 곡성 태안사 동종, 이러한 부분들이 사소하게 보일 진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면 약천이 태생인 소송 정재건 선생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 정재건 선생님은 1910년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며 분을 못 이기고 스스로 자결하신 분입니다. 소송 정재건 선생님은 송강 정철의 8대손으로서 1843년 전남 곡성군 옥과면 약천리에서 태어나 1888년 정시에서 장원급제하여 사관헌 정원, 사헌부 지평이라는 요직에 발탁됐고, 갑신정변 후,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 쇄신을 위한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소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을 한 그는 나라 잃은 슬픔을 참지 못해 1910년 9월 4일 순국하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0년이 지난 1991년도에는 정부는 정재건 선생의 유지를 높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1975년 3월 1일 동아일보 신문 보도를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1975년 3월 1일 동아일보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조선 말 한일합방 후, 자분 자결하신,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신은 민영환 민충정공과 소송 정재건 선생님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인 민충정공은 1957년도에 국가현충시설로 동상까지 세웠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이게 바로 1957년도에 국가현충시설로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국가현충시설은 복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복지실에서 생각하는 정재건 선생님의 국가현충시설과 관광문화과에서 생각하는 「충」의 대표적인 정재건 선생과의 사이에서 우리 곡성군은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송 정재건 선생님에 대해 우리 군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고, 무엇을 했는지 복지실 소속이지만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충?효」의 고장인 곡성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주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의 고장인 곡성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 정비 등이나 문화재청과 다른 사항들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군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군 홈페이지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충신들은 고려시대에 태조 왕건을 구하고 대구 공산전투에서 전사한 충신 장절공 신숭겸 장군님과 조선시대 초 1차, 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정안공는 정안공이 태종에 즉위할 수 있도록 공을 세운 충정공 마천목 장군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으로 6,000 호남 의병을 결성해 고경명 장군을 주장으로 모시고 근왕상병 하던 도중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좌부장 월파 유팽로 장군과 우부장 청계 양대박 장군도 곡성에서 활동했던 충신들이며, 이 밖에도 정운창, 허섬, 심민겸, 박언배, 심민각 등의 조선시대 충신들이 있습니다. 일제침략기로 들어오면 1910년 을사조약으로 한일합방이 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소송 정재건 선생님과 의병활동으로 순절한 김윤필, 김윤재, 진건수의 둔산 삼의사, 남강 신정백 선생님, 금천 노임수 선생님, 심양 양원모 선생님, 그리고 설초 김용명 선생님, 아울러 곡성 3.1운동을 주도했던 백당 신태윤 선생님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에 있어 한국전쟁 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1,306분의 위패가 충의탑에 모셔져 있고, 태안사에는 곡성 경찰서 48분의 위패가 모셔져 영혼을 기리는 충혼탑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곡성군에서는 현재 곡성군사를 편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곡성과 관련된 각종 충신들이나 효와 관련 인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곡성군사를 편찬하면서 제4권에 곡성의 인물을 재발굴 정리할 계획에 있으며, 인물 관련 유적지 등은 역사적 가치 평가 등을 거쳐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인물 관련 유적지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 신숭겸 장군은 2015년에 곡성문화센터에서 재조명 학술대회를 거쳤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신청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숭겸 장군의 유적인 용산재와 덕양서원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90만 원의 향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정공 마천목 장군은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된 마천목좌명공신녹권을 국보로 신청하여 2차 심의가 완료된 상황이며, 금년 9월 중에는 좌명공신 장흥부원군 충정공 마천목 장군의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월파 유팽로 의병장님은 2012년 6월 ‘호남을 지켜 조선을 구하라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 유팽로’라는 제목으로 역사스페셜을 제작ㆍ방영하였으며, 합강 내 24억 원을 투입하여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계 양대박 장군은 20억 원을 투입하여 임란의병 체험훈련장 조성사업을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에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충ㆍ효의 고장에 걸맞도록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송 정재건 선생님과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 보훈처 순천보훈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840만 원을 들여서 지붕과 벽면 등을 보수를 하였고,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내년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도 순천보훈지청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송 정재건 선생님은 2009년 6월 17일 유품과 자료 22건 239점을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하였으며, 현재는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열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계시며,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물들은 주로 한일합방 이후에 현재 국가가 탄생하기까지 공헌을 세우신 일제침략기와 근현대사의 인물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보훈청에서 별도로 예우를 다 해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성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저희 군의 경우에는 향토문화사적을 지정을 해서 관리해 오거나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를 제외하고 기타 특별한 어떤 지원책들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대표발의 하셔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우리 문화유산들에 대한 관리를 더 확실히 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회기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서와 같이 우리 향토문화자원들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 복원을 하거나 재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자산들은 가깝게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먼 미래를 본다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관리를 하든, 도가 관리를 하든, 또 국가와 도의 힘이 못 미치면 군에서 일정 부분들은 그 사료적 가치들을 선별하는 안목을 키우면서 그런 자료들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후대에 길이 물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주성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아주 명쾌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그리고 역시 서형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이나 안목이……, 그리고 또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 대단하고, 정말 올바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 한번만 보시죠. 복지실 소관 현충시설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요. (화면을 가리키며)저기가 소송 정재건 선생님의 묘가 있는 입구입니다, 입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죠? 다음 사진 한 번 보시죠. 이곳은 바로 묘 앞에 있는 비석이고요. 그리고 바로 묘 앞면에 앞마당에 있는, 대개 지반이 조금 가세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층은 저런 부분들을 석축으로 쌓는데 소송 정재건 선생님의 묘는 비교적 훌륭하게 좋은 곳에 안장이 돼 있는데 그 주변은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보훈청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군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충시설 생가 1,800여만 원의 국비와 자부담을 30% 해 가지고 2,2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지금 마당에는, 저기 마당입니다. 지금 마당에는 저렇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벽돌 그리고 작은 연못도 있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사진 꺼주십시오. 그런데 올해 2,200여만 원의 사업을 했는데 생가를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생가에 어울리지 않는 물 받침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충신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문화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은 많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의 것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역대 군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관광문화과 소관 아니죠? 기획실 소관인가요? ○

예,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사편찬을 하게 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충에 관한 내용이 없고, 우리 곡성의 인물란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정확히 용어 하나하나를 다시 재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훌륭하게 잘해 주셨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성재 의원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2017년도 목표? ○

2017년도의 업무 목표 말씀하십니까?

예, 2017년도 목표. ○

먼저 최근 기후 변화된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 지역의 새소득작목을 개발, 도입하는 쪽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쌀값 하락이나 또는 과수 등의 가격 하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과 품질 향상을 시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 작목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갑자기 목표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

예.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농정분야, 전체 농업 분야에 우리 곡성군의 목표가 조금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실현 가능한 충분히 납득할만한 목표, 이런 부분이 설정이 돼야 하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한, 누가 들어도 참 좋은 이야기들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것이 특히 우리 곡성군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군민들도, 그리고 농림업,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영세농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뛸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직접 몸으로 다가오는, 다가올 수 있는 목표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센터 소장님께서 목표를 한번 정하셔서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문드린 것입니다. ○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우리 군의 센터를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 군 농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시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두는 것은 제일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에 역점 추진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상위권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고, 두 번째로,

소장님, 저는요. 그래서 그 목표라는 것이 두루뭉술한 목표가 아니라 친환경농업의 상위권, 그러면 몇 등이냐 이거예요, 몇 등? 정확한 목표설정,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 ○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요? ○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에서요.

육성 분야에서요? 그러니까요. 올해도,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목표 지속하겠다 그런 정확한 목표를 원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재호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한다면 소장님 답변을 듣고 이재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못 느꼈습니다. 연말에 오늘 정례회가 끝나는 이 석상에서 소장님 답변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 군민들이 우려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보조금 사업의 불투명성,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집중,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는 답변을 원했는데 특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나 여건의 농가에게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음에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갔던 농가만, 상위 10위권에 있는 농가들만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1위부터 10위까지 10년 동안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갔으니까 11위부터 20위까지의 농가가 앞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역량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을 세운 것이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있던 내용에 의해서 중복이나 편중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보조사업 관리조례를 두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중 지원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주성재 의원 입장에서는 그 답변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장님께서 일어나셨는데……,

잠깐요. 소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시고,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요. 지금 두 분 의원님이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법상 안 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업ㆍ축산업의 보조사업의 경우에 지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지침에 해당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만 해당되는 지침에 의한, 법령에 의한, 지침에 의한 해당되는 농가만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 편중됐다, 보조금이. 이런 부분을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는 자산형성도 되고, 오해가 있으니까, 집중, 보조금 과다, 편중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을 해당되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님 나오셨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