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환경위생과장은 연가신청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회계정보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회계정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96쪽에 사회단체회관 개보수 공사 2억 9,700만 원, 이게 뭐예요?

(구)보건소 건물 사회단체회관 개보수 공사를 하는 건데요,

그것을 지금 2억 얼마씩 들여서 개보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 해가지고 총 3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2억 원이 내려온 것을 3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건물 천정, 1987년도에 건물이 준공된 거라 한 30년 정도 돼서 건물 자체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그 상태가 안 좋으면 개축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해야지, 여기에다가 계속 보면 해마다, 현재도 보면 밑에 옛날 모범운전자 거기에도 앞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때 돈을 꽤 들여가지고 했고, 각 실마다 보면 따로따로 해서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신축하는 비용도 그거면 충분할 텐데?

그래서 그 안에 지금 12개 단체가 들어와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단체별로 천정이 노후돼가지고 텍스도 교체를 하고 계단에 난간도 교체하고,

아니, 지금 12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옛날에 보건소 건물로 지었던 것 아니에요?

예.

보건소 건물로 지어서 하니까 지금 사회단체에서 쓰기도 사실은 상당히 궁여지책으로 사무실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활용도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다시 지어가지고 현재 사회단체들이 쓸 수 있는 용도에 맞게 구조도 좀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새로 지어서 활용해야지 미래지향적으로 맞는 거지, 여기에다가 계속 쳐바르듯 투자한다는 게 오히려 예산낭비 같은데?

그래서 건물 자체가 유리창도 노후됐고 지붕도 물 새는 것도 문제가 있고 화장실도 좀,

그럼 안전진단은 언제 받았어요?

안전진단은 골조 저기는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문제가 안 돼가지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깨끗하다고가 아니라 안전진단 받아서 그게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현재 저기에서 지금 보면 지진내진설계도 보고 다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지 벌써 지금 몇 년도에, 30년?

29년인데 한 30년 다 되어갑니다.

30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더 견고하게 해가지고 10몇 년 이상 쓸 수 있으면,

리모델링 해서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 기본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다 암만 한다고 해서 견고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양해해 주시면 예산팀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팀장 송현욱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을 아예 사회단체회관 중에서 노후한 것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억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50% 2억이 확보되어가지고, 저희가 3억이 담당부서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1억 군비 보완해서,

아니, 예산 나온 것은 도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 나와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건물을 갖다가 노후건물로 올려가지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차장 증설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하는 걸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는가 말씀하실 수 있나?

지금 본관 건물 뒤에 보면은 세정과하고 환경위생과 뒤편으로 위치를 잡아서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군수님께도 보고한 사항이고, 요즘 회기 동안 위원님들이 9시 넘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청사 내에 불법주차를 위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 증설문제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교통과장 신동석입니다. 2016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끝에 국도비 반금으로 해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페이지.

예,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예, 집행잔액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한 거예요?

진천 상산초등학교 뒤에 근린공원 내에 거기에 LPG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수혜받는 저기는 몇 가구나 돼요?

그것은 정확히 지금 제가 몇 가구 수혜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0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지금 1억 9,5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도비는 증감요인이 없는데 우리가 1억 9,56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이 운수업계 유류대입니다.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국비성격이죠.

뭐가?

이게 국비성격입니다.

국비가 증감된 게 하나도 없는데?

유류대이기 때문에 안분액입니다. 이게 석유회사에서 저희들 관내 화물차들이 기름을 사고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그것이 총 집계가 돼서 석유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부족금액을 우리군으로 보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안분액이라고 하는데 각 시군별로 사용한 유류대를 정유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대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차액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겨요?

이것이 정산금입니다. 한 달 뒤늦게, 예를 들어서 12월이면 11월 달 사용한 금액이 총괄 카드회사에서 석유회사로 가면은 그 금액이 우리군으로 안분해서 보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책정이 됐을 때 그 돈에서 저기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증액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류가 변동이 돼가지고 더 올랐다든가 이런 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류대도 올랐을 뿐더러 우리 관내 화물차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1개소에 5,000만 원 집행됐네요?

예.

그런데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우리가 처음에 기정액이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신정사거리 거기에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면서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이 돼서 1,000만 원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정상에 보면 8,000만 원 예산이 됐네요?

다른 시설비도 있는데, 다른 비목이 있죠. 이 1,000만 원은 단순히 무인단속카메라 6,000만 원에서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여기 계정은 안 됐는데 나와 있는 거다 이거죠?

예.

김상봉 위원입니다. 12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국실업태권도 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미개최 됐는데 이게 언제 하려고 하다가 못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업태권도연맹하고 협의된 부분인데, 저희가 10월 쪽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강원도 정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아마 2,5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저희가 접촉을 할 때는 정선 쪽에서 예산을 안 세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유치되는 걸로 했는데 정선이 5,500만 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정선 쪽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관계로 어떻게 보면 빼앗겼네요.

예.

그러면 이게 10월 달에 확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못한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간전용으로 해서 다른 데로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반납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많은데 굳이 이걸 반납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19쪽에 지역명소 배경 드라마제작 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드라마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이 몇 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선촌서당 김봉곤 훈장님이 그분이 영화제작자이면서도 감독이더라고요.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시나 머스마” 이런 영화제작을 위해서 총 사업비 20억 정도로 영화제작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2억, 우리 시군에서 1억, 그다음에 CJ에서 10억, 기타로 한 7억 정도로 영화제작을 구상을 하셨는데, 아마 영화시나리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CJ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시나리오를 좀 수정해 달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0억 중에서 CJ가 1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김봉곤 훈장님 말씀은 그 당시에 시나리오를 수정하기가 좀 어렵다,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CJ에서 시나리오가 수정이 안 되면 우리는 투자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영화가 중간에 지연이 됐어요,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김봉곤 훈장님하고 상의하기로는 그러면 영화 말고 드라마가 괜찮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드라마 쪽으로 군에서 지원 좀 해봐라, 그래서 접촉됐던 부분이 드라마 정약용이에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KBS1에서 추진하는 큰 대하드라마인데 문제가 이게 50부작에서 32부작으로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 9월 중에 이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봉곤 훈장님하고 그러면 타 드라마는 없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괜히 돈 3,000만 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음 기회로 보고 이번에는 그냥 접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접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맨 끝자락에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암 발생해서 굴착해놓은 것을 빨리 어떻게 됐든 철거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때 주민설명회를 권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1일하고 23일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이장단연합회가 개최되어가지고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진천군에서는 방침은 철거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자발생은, 사업이 느려지면 느려질 수록 이자발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업이 빨리 끝나면 끝날 수록 저기하니까 조속하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겨울 되면 모든 공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쪽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 걸로 판단해가지고 겨울에도 아마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토목공사는 바로 겨울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철거하는데 13억이 들어가잖아요. 입찰을 붙이게 되면 13억에 대해서 어떠한 요율을 적용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저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저가를 제시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 담당 팀하고 그나마 의견을 모았는데, 돌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깨서 철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관내에는 채석사업도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그쪽에서 돌을 캐가는 쪽으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쨌든 예산을 절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업체들한테 토석 채취해가는데 얼마의 비용이, 저가로 반출할 수 있으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입찰로 띄우면 지금 13억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요율 적용을 해서 붙을 것 아니에요. 입찰로 하면 요금이 상당히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저가로 받을 수 있으면,

예,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도 회계부서가 있으니까 회계부서하고도 상의 좀 하겠고, 다만 저희가 저 부분을 철거를 할 때 많은 부분이, 폭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주민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환경과장이 연가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보건소장 김달환입니다. 보건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