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3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형별 민간경상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사업보조 행사 통합 추진입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민간행사경비가 지원되는 행사가 중복된 사례가 많아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목적과 내용이 비슷한 행사는 향후 통합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마을 자부담률 인하방안 마련입니다. 마을경로당의 시설노후화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이 군 지침으로 정해진 30%의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마을에서 부담되는 자부담률을 최대한 낮추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로당의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승달장학회 운영세칙 개정입니다. 승달장학회 세칙 중 정관 제5조 3항의 고액기부자 수혜대상 지정에 대한 조항은 향후 장학금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선발기준을 성적 80%, 소득 20%에서 성적과 소득을 각 50%로 조정하고 저소득층 선발비율을 15%에서 20%로 확대 적용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세칙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성내리에서 고절리 구간 왕벚꽃나무 고사에 따른 하자보수 시행입니다. 현 구간의 벚꽃길은 군민 뿐 아니라 봄철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하는 등 우리군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현재 왕벚꽃나무의 36%가 고사되어 하자보식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는 계약자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촉구 및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여 조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둠벙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 둠벙지원사업은 현경, 망운 등 일부지역에서 밭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 둠벙 지원사업을 통해 자연수를 확보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올해 4개소밖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향후 밭농업에 꼭 필요한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8건의 시정과, 4건의 개선사항, 2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수
김만수의원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군민을 위한 향후 의정활동 수행에 지표로 삼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방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678억632만7,000원과 특별회계 190억8,777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3,868억9,410만2,000원과 기금회계 103억2,101만9,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일반회계 중 주민복지실 무안군 여성지도자대학 등 2건에 2,000만원, 허가경제과 폐교 사용 임차료 등 7건에 6,558만원, 농촌지원과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 등 14건에 7,700만원을 포함한 총 34건에 45억8,5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재의원
감사합니다. 3.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4.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동진
이동진의장
다음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입니다.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숙
김인숙의원
감사합니다. 5.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무안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7.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진
이동진의장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문화원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항과 부합되지 않아 상위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코자 운영되는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과 불일치한 조문을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구성상 외부위원이 다수인 관계로 공적심사위원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적심사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회 대행 조문을 삭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구체적 범위의 명시가 필요한 조항 명시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으로 조례 인용법령을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공간정보 자료 제공 수수료 조항의 기준을 국토지리원 고시단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방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구체적 범위의 명시가 필요한 조항 명시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 준공 후 위탁 운영에 있어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의 시설물 및 전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우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본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건립에 따른 건물 1동, 1,370㎡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첨단 육묘장 및 유효 미생물 배양실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신축 취득건은 향후 주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미반영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등 총 13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운
이정운의원
감사합니다. 18.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19.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동진
이동진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 대상 조례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을 목표로 무안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군 계획관리와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의원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34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동안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에 적극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성취되기를 기원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