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요. 그거 이월액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거 지출원인행위를 근거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원인행위가 이제 통상 우리가 12월에 한 달 동안 우리 구청에 이제 음식물 차가, 민간업체에 처리했는 그게 실적이 그래서, 실적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부, 고지하는게 12월거 같으면 다음달 초순이 되어야 통보 오거든예. 그래서 그때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이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이제 출납폐쇄일이, 폐쇄가 이제 2월에서 12월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이해가 가는데요. 요게 이제 지출원인행위로 보면 12억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고 난 이월액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이게 이제 명시이월에 근간이 되나요?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명시이월로 지금.

명시이월이 왜 그렇죠?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어요?

저희들이 요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에 원인행위를 했는 걸로 봐서 우선 집행하고 정산을 다음 달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이게 그, 요 부분이 민간부분도 있고 우리가 대구시에 하는 공공시설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통상 회계처리상 우리가 그 12월에 정산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무자한테.

사항인 걸로요?

예.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 행위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에 해당이 되는데 명시이월 목록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액을 원인행위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명시이월인데 분명히 이거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요게 회계상에 그 우리 예산 부서하고 이제 실무자간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조금 제가 봐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점을.

엄격히 따지면 이월사업비가 아닌데 단지 공공요금을 지출하는게 이제 다음 달에 주는 그건데.

예, 그래도 이제 연도수가, 회계연도수가 바뀌기 때문에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해당, 엄격하게 이제 회계상 따지면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좀 의문이 스러워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자원과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집행 하신 거를 보면 100% 전용 불용처리가 된 것들이 그런 편성목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설명은 들었지만, 그 매연측정기 외 4종?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연초에 예상을 못하셨나요?

요게 이제.

분명히 연초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게 연초에 계상이 됐다는 것은 1년 간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계획을 추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집행을 안 하셨거나 뭐 이런 건데 이런게 지금 100% 불용 처리된 건수가 세 건이나 돼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요런 부분은 사실 매년 그 본예산을 책정할 때 실무자가 주도면밀한 요런 그 세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공동주택음식물 폐기물처리 감면대상자 지원보상금 이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저희들이 그 기초수급생활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통반장 감면대상자 가구원수 4인 가구를 기준을 해 갖고 그렇게 리터당 금액, 금액이. (과장 자료검색) 예, 저희들 그 통반장하고 대상이 기초수급자가 1분기 8,624명, 통반장 1,404명, 2/4분기에 8,817명, 또 통반장 1,360명 요렇습니다. 분기별로 대충 나가는 금액이 1분기에는 896만 8,210원 그 다음 2분기에는 945만 6,630원, 3분기에는 977만 3,830원 약 1,000만원 미만 정도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10월까지 총 집행했는 금액이 2,819만 8,6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분기 게 저희들 그 앞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대상자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40%정도 됐다면 40%의 대상자가 어찌됐든 그 수혜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뭐 서류신청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저희들 그 공동자치별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기 전에 미리 그 신청을 하는 거,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신청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 반드시 독려해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17년 예산 역시 똑같은 동 수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17년도에도 잘 집행해서 열심히 그거 또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에 있어서 206-01 재료비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기획단속검체 수거검사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당초에 저희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가 국시비 그 1,0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회 추경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그 구비로, 순수한 구비로 계상된 그 부정불량식품 재료비가 예를 들면 기획단속검체 수거검사비라든가 식중독예방 조리식품검사 수거검사 이게 같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전액 그거 삭감하는 겁니다.

아, 같은 용도로 쓰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저 추계를 못하셨나요?

그 당초는, 당초는 저희들 금년도 본예산에는 그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1회 추경, 아, 2회 추경에서 국시비로 이제 다시 그 계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구비는 저희가 삭감하게 되는.

아, 순수 구비는 삭감을 했다?

예.

요게 이제 2회 추경에 내려왔지만 원래 재료비는 본예산에, 본예산서 16년도 본예산서 397쪽에 보면 그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그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는 전액 삭감하는게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 예상을 못하셨네요? 그래서 17년 본예산에는 이게 또 계상이 안 됐나요? 17년 본예산.

아, 내년도 예산에는 국시비가 그 각각 450만에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7년 본예산에는 없던데요.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부정불량식품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이라 해서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 등에 이제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일을 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신 거네요?

예,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에 있어서 처리비용이 50%나 불용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숫자를 보고 이제 단순히 숫자를 뭐 판단하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 사업을 얼마나 목적달성을 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50%밖에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는 보니까 1만 4,000원 해서 800대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볼 때는 한 400대만 하신 건지, 절반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고 차질이 있으셨죠?

아, 예. 저희들 그 불법오락기 단속은 이제 저희들 검찰이나 경찰 부서에서 사법기관에서 단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불법오락기 수거 폐기하는 그 용역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 2015년도에 비해서 아마 단속건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단속건수가 적었는데 그 연초에는 이만큼 단속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단속건수가 줄은 거 아닌가요? 연초에 이렇게 계상할 때는 그만큼의 이제 단속계획을 세우신게 아닌가요?

이게 이제 단속 그 부서가 저희들이 그 사법당국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단속건수에 대해서, 그거 뭐 대당 예를 들어서 수거폐기비용이 대당 만 4,000원 같으면 그 대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수리된 이유의 하나가 이제 2015년도에 한 850대 정도 해서 한 1,13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또 그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15년도에 850대, 16년도에 400대, 800대 예상했다가 400대 그리고 이제 17년도에는 800대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17년도에는 요게 이제 수가가 좀 올랐어요. 좀 1만 4,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17년도 역시 800대를 이렇게 계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면 의료봉사단 항공료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의사협회 이제 사정상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초 예산반영시에 그 물론 저 예상을 못하신 바겠네요?

예, 예.

그런데 17년도 예산도 지금 승인이 됐다 말이에요. 그것도 뭐 사정이 생기면 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비단 당초예산에 이제 추계가 빗나갔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 등으로 인해서 승인된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편성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과별로 그게 이제 모으다 보면 우리 동구청 전체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이 사장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CCTV, 방역문제, 기타 등등 엄청나게 필요한 실정이어서 그런 예산들을 이제 다른 쪽에 사장되지 않고 만약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더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그 수혜를 입을 그 기회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결산서를 이렇게 파악하면서요. 이 본예산하고 1회, 2회, 3회 추경예산서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은 연초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 같더라고요. 계획이자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을 안 했다거나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안 지켰다거나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서 이게 이제 한번쯤은 뭐 그럴 수가 있고 이렇게 납득이 가는 것들도 있어요. 설명을 통해서. 그러나 납득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매번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또다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서, 그리고 한번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래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보건소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244쪽에.

예, 예.

전액 명시이월 시키셨다 그랬죠?

예, 예.

요게 이제 보조내시 확정이 언제 됐나요?

요게 10월 중순경쯤 됐는 같습니다.

10월 중순이요?

예, 예. 그 지금 1차 접종은 하고 2차 접종 시기가 이제 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럼 이거는 집행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접종예?

집행계획은 어떤?

집행계획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런데 명시이월이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명시이월 란에 명시이월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시이월사업비로 올라가 있는데?

사업비 어디 있습니까? 아, 이따 설명 해 주실 건가요?

예.

28쪽에.

1억 1,800만원입니다.

1억 1,800만원 예, 명시이월 란에 있네요? 제가 요기 안 붙어 있어서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이제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게 이제 납득이 됐고요. 그리고 246쪽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부 이제 추경 전에 성립을 하셨어요. 일부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요거 지금 추경이 바로 성립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지급을 지금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구입해 가지고.

연내에 다 집행하실 수 있나요?

예, 예. 바로 지급해야 됩니다.

집행 연내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명시나 이제 사고이월에 안 올리셨다. 그죠?

예, 예.

연내에 반드시 잘 집행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있어서 소액불용처리가 됐는데 요거는 전체를 다 구입할 수 있지 않았나요?

요거는 지금 올해 두 대 구입했는데 요거 단가가 저하되어 가지고 그거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아, 단가 이게 감된 만큼.

예, 예. 조달구입 단가가예.

요걸로 또 한 대 구입비가 안 된다. 그죠?

예, 예.

한 대에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240만원.

240만원에.

예, 240만원 정도 줬습니다.

아, 240만원에 몇 대 구입하셨다고요?

두 대 했습니다. 두 대.

두 대해서 어디에 배치하셨어요?

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저희들이 순위를 지금 정해 가지고 지금 차례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세요?

예?

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세요? 500세대 아파트가.

아, 순위 결정을예?

많을 텐데 선순위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어떤 거죠?

일단 세대수가 많고

예.

예, 세대수가 많은 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결정합니다.

아, 세대수가 많은 순인데요. 17년도에도 보니까 3,600만원 그 승인 됐잖아요?

예.

그것도 선순위 결정 잘 하셔서 잘 집행하시도록 하고요. 전 과에 있어서 1년 동안 전 계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도 또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