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2016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윤승근 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예산 심의가 이제 끝나갑니다. 예산의 내용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엿보이나 아직 미흡함이 있어서 삭감된 예산도 있습니다만 통과된 예산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 있기에 사전에 걱정되는 부분을 직시하여 혹여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진행한 사업중에 새롭고 야심찬 사업을 도입하여 진행하였으나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략하여 목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아직 적합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간성읍에 탑동리 산머루 가공공장과 광산4리에 산머루 체험장, 어천3리에 농촌테마공원, 거진읍에 활어양축장과 암벽연습장, 지금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송포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현내면에 명파비지터센터와 대진리에 다시마 건조장, 죽왕면에 송지호 관망타워, 토성면에 용촌리 농수산물 직판장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권역별 사업도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도 집행부의 노력과 의회에서의 많은 논의 끝에 통과된 로프웨이 및 엘리베이터 기본 설계 용역비용으로 7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를 바탕으로 계획된 것으로 전체 개발비는 921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대상지가 개발이 제한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제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이러한 제한지역이 핵심개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진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뿐더러 실행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로프웨이 설치는 민자로 338억이고 엘리베이터 역시 민자로 2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담당은 기본설계를 갖고 투자를 찾아다니는게 아니고, 1억원을 들여 만든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조성 타당성 연구자료를 갖고 투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순서는 능력있는 투자자의 투자의향이 먼저이고 이를 토대로 고성군에서는 개발제한 규제를 풀고 난 후 기업에서 기본설계와 본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의 수입 구조에 따른 설계와 행정에서의 설계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복투자나 투자자의 관심을 끝수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속초시에서는 외옹치에서 대포항으로 이어지는 로프웨이 사업을 준비하였다가 포기하였고, 인제군에 있는 인제 스피디움 관광지의 경우 전체 개발비가 2,063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경우도 민간 투자비가 1,623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도 민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비는 97억원에 도비가 25억원, 그리고 군비는 부지매입비 197억을 포함하는 나머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접근이었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군에서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할 내용이 얼마든지 있다고 여겨 진행상황에 따라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적절한 당근으로 활용할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간절한 심정입니다. 끝으로 거진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거진은 어업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게 맞다고 보며 관광은 송지호와 왕곡마을 그리고 두백산을 중심으로 개발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 당부사항과 심사결과, 종합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8억 5,891만 5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5,944만원 감소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573억 3,894만 1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6,376만 9천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5억 1,997만 4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32만 9천원을 증액하여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5쪽의 주요 당부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한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으므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 균형있는 지역 안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처히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본 예산에 삭감된 사업비가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설명없이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또한 예산사업명세서와 세부설명서의 산출근거가 상이하여 심사에 혼란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설명서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698억 5,891만 5천원에 대한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573억 3,894만 1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14건에 8억 812만원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홍보기념품 개발 및 제작비 4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군정 이미지 홍보비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 2천만원 전액 삭감, 고성군 홍보대사 활동비 2천만원 중 4백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와우산 충혼탑 진입로 매입비 2억 360만원 전액 삭감, 인공 암벽장 설치공사비 7천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실향민 역사사료관 운영비 1,452만원 중 452만원 삭감, 청소년 통일문화 한마당 사업비 8백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하리 공공센터 개보수비 2억 5천만원 전액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협의회 사무실 신축비 5천만원 전액 삭감, 건설도시과 소관 삼익아파트~남천공원 보안등 설치비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안전방재과 소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6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공승마장 및 힐링승마 외승길 조성지원 사업비 3억 7,500만원 중 군비 7,500만원 삭감, 간성읍 소관 자치회 교류비 1,300만원 중 3백만원 삭감 이상 총 14건에 8억 8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모두 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세부 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부터 20쪽까지의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5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70억 825만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17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부의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기관교통망 사업 관련 고성군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하여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근 속초시, 양양군의 급속한 지역발전과 편리한 생활환경과는 달리 우리 고성군은 국가안보의 최일선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라는 안보논리에 따라 개발의 뒷전으로 밀려 소외되고 낙후되어 지역발전이 뒤쳐져만 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국가기간 교통망 사업 관련 고성군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현안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속초간 노선으로 수도권 관광객이 대량 유입되어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 발전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필히 연계되어야 하고, 앞으로 재개될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해서라도 핵심사업으로 대응관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거쳐 국가재정므로 확정되고, 강원도 역사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등 5개역으로 발표한바 있으며, 추진일정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종착역을 최소한 고성군과 가까운 곳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대응없이 무관심으로 방관하다가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7년 예산으로 우리군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관련 앞으로 우리군의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 개통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동해고속도로 양양구간에 이어 속초 종점 구간이 개통되어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망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동해고속도로가 고성까지 연장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하여 고성구간까지 연장 되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가기간 교통망 사업 관련 현안을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고성군 전담부서팀을 신설하고 고성군 사회단체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국회의원,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재정기획부, 청와대 등 정부 관계 부처 건의서 송부, 군수님과 추진협의체 대표 직접 방문 건의 등 군수님의 전략과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현안에 대한 추진의지와 대책방안에 대해 직접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성군 벼재배농가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의 무역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은 계속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한미FTA, 한중 FTA에 이어 TPP 가입 추진 등이 농수산물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져 농촌경제 붕괴, 농촌사회 몰락과 식량안보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농민들은 하나같이 소리 높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쌀 수매가 및 쌀값하락과 관련하여 벼재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역시 풍년이 되어 산지 쌀값의 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제고와 작황 호조가 더해 쌀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불안요인이 중첩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농업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쌀과의 전쟁중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풍년을 즐기는 풍년가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수기가 되면 수매가 결정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 497,800포로 잠정수매가는 1등급 포대벼 기준으로 45,000원으로 작년보다 7,270원 정도 낮아진 가격으로 책정되어 쌀 수매가가 사실상 폭락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정미소에 35,000원 정도로 판매하는 등 쌀값도 폭락하는 실정으로 더욱이 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제정, 기계 임대료 지원, RPC 지원 등 다양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를 감안하여 쌀수매가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수매가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벼재배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