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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본회의2016-12-20

이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열

최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강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강석 의원)
강석

이강석의원

여러분들은 의회를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심사하는 기간동안에 군민들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낭비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사할 뿐입니다. 이게 도대체 영덕군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제가 단식하는 기간동안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군수가 요직에 앉히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덕군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공무원들이, 제가요, (모니터 화면을 가르키면서) 이것만 와서도 내가 눈 감았을 것입니다. 이건 여러번 있었던 일이니까, 그 난동을 부려도 요직에 가는 것입니다. 영덕의 인사가 이렇습니까? 영덕군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예산 심사하기 하루 전날, 집에 찾아와서 대문 두드리고 집앞에 던져놓고 간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나는 이걸 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 막혀서 나한테 하소연 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냥 의원님들한테, 야, 어제 이렇더라 하고 웃고 넘겼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덕군이 뭐하는 것입니까? 다른 화면 뛰우세요. 영덕 다목적 어업지도선 탁상행정 논란, 어업인들 무게중심 못이겨 세월호 꼴 날 것, 그리고 기사내용이 마지막에, 한편 경북도내에는 경북도 106톤급, 이건 어선개조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은 것 아닙니다. 울진 44톤, 포항 29톤, 울릉도 27톤, 네 곳에 세 척이 어업지도선이 있고, 영덕과 경주에서 두 곳에서 설계진행중에 있다, 당초 0.75톤급으로 어업지도를 하던 경주의 경우 이번에 영덕의 50억원 보다 적은 예산으로 70톤에서 80톤 어업지도선을 마련코자 설계에 들어갔으며, 2015년 10월에 진수된 울진의 44톤 어업지도선의 경우 30억원 군비 5억원 도비 25억원으로 건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회 의원이 이걸 보고 이 배를 예산, 영덕군에서 없는 돈에 40억원을 통과시킨다면 제 양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욕 먹습니까? 강구대교위에도 87억원 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배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는 그걸 방지하고자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군수님, 군수님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청내 있습니까? 왔다가 왜 돌아 갔습니까? 4만 군민의 군수가 그 정도 배짱도 안돼요? 왜 이걸 안들을려고 해요? 이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4급짜리 두 명은 중요한 재목 4급을 왜 4급 진급시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4급 진급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면장으로 보내고 읍장으로 보내고, 5급을 기획실장으로 앉힌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군수한테 충성하고,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야 군민들이 편하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5급 달았습니다. 무슨 영화를 부릴 겁니까? 왜 정당하지 못합니까? 왜 군수 눈치봅니까? 여러분들이 군수의 공복입니까? 군민의 공복입니까? 저는요. 저하고 친하다고 공사도 못 얻는다고 밖에 나가면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저의 친인척이 건설과장 못간것도 나 때문에 못 갔다고 밖에 나가면 이야기 합니다.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저는 여기서 6대 때도 5분 자유발언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패권을 쥔 사람이 말아 먹을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동안 해온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이러고도 의회라고 이러고도 공무원들이라고 의회가 당연히 예산 심사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니 뭐하는고? 그 짓꺼리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인사조치 시킵시오. 안 시키면 제가 중대 결심할 것입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의장이 14일 단식하고 있는데 와서 천막 때려부수고 의장한테 주먹질하고 그런 사람을 기획실장 시켜놓으니까 또 안하무인격인 행위를 하는게 아닙니까? 저는 용서 못합니다. 내한테 실수를 수도 없이 해도 웃으면서 넘어 갔습니다. 그 때는 과장이고 계장이었습니다. 군수 다음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의회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용서못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분들, 여러분들 공무원 선배님들 나가서 제대로 시내에 얼굴 들고 다니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과장, 실장 별 거 아닙니다. 계장 달고도 군의원했습니다. 실장 달고도 군의원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주민의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지금 이 실장은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차리십시오. 저는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제 할 소임에 눈꼽만큼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지켜보고 다음 행보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 2016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2분

재열

최재열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병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31억800만원 보다 64억3,300만원이 증액된 3,995억4,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191억4,100만원 보다 64억3,3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이 증액된 3,255억7,4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739억6,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웰빙테마마을 조성사업, 장사관광지주변 정비사업, 동해안연안 녹색길 조성사업 등 계속추진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시설 공사비로 예산편성 시 소요사업의 기간 판단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하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4.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에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9조의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수당 인상으로 군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15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에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수당 인상으로 군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51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도적 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등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민간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재단의 목적사업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제5조 재단의 기본재산은 개인, 기업, 단체 등 민간기탁금 및 군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덕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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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중심형 맟춤형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6년도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전국에 624개 읍면동에 영덕읍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영덕읍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담당을 신설하며 이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또한 지역우수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확보를 위한 전문경력직을 채용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수는 현재 568명에서 571명으로 7급 1명, 9급 2명으로 총 3명이 증원됩니다. 직종별 조정내역은 일반직이 543명에서 546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타 직종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인 경관관리로 우리군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담당을 건축디자인담당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을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약속을 담은 맑은물사업소로 변경하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담당을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안전재난건설과로 이관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에 분장 사무중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전재난건설과의 분장사무중 하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천관련 업무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을 맑은물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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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병목 오늘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도에서 주관한 건축 및 주택분야 유공기관 평가에서 우리군이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안동 출장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기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로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사항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 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서면 심의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토지 이용 및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법 및 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영덕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형질변경시 경사도를 현재 25도 이상에서 20도 이상 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둘 째, 영 제7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은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 째, 영 제76조에 따라 보존지구 안에서는 역사문화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존지구 안에서 보전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및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영 제84조 제6항 제7호의 신설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학교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다섯 째, 영 제84조 제3항 제3호의 신설에 따라 생산녹지지역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20%이내에서 6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섯 째, 법 제77조 제5항 및 영 제84조의 제3호의 신설에 따라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내의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에서 50%로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0%에서 3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일곱번 째, 군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대상 안건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 째, 국민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해소권고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제한 부분을 완화하였습니다. 아홉 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허용 범위안에서 최대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2016년 12월 6일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개발사업 시행 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12월 18일 김은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덕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신청서 등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다자녀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출생 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백만원을 첫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둘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일시금 200만원 및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일시금 300만원 및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 첫 돌 30만원을 50만원으로 초등학교 입학시 40만원을 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함께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 안건은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월 20만원씩 2년간을 지원하고,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본 수정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발의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변함없는 고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