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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2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0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용

임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용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용입니다. 금 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 성된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과 마무리 하여야 할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 하여 기정예산보다 2.43%인 66억 9,146만원이 증액된 2,824억 6,911만원이 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54% 13억 3,059만원이 증액된 2,482억 9,40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60% 53억 6,087만원이 증액된 341억 7,504만원입니 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보다 13억 3,059만원이 증액되 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7억 1,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 며, 이중 보통세 수입이 6억 4,26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7,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7,1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 수입이 7억 3,832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647만원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5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억 6,6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4억 8,27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61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6억 176만원이 감액 편성되 었으며, 이중 잉여금이 2억 2,42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인 전입금 이 8억 2,60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특별교부 세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20억 원), 안골 소교량 정비사업(6억 원) 총 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 보조 사업은 생계급여 지원 사업(3천만 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3천1백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2억2천 만 원), 작은영화관 건립사업(1억 원), 농업재해복구지원(3천4백만 원), 밭농업 직불제(1억2천9백만 원), FTA 폐업지원사업(3억9천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 제(5천3백만원), 난임부부지원(2천만 원) 등 22개 사업 11억 5,89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취소 및 변경 등으로 기초연금( △2 억7천1백만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 억1천4백만 원) 등 10개 사업 4억 8,233만원이 감 액 편성되어,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 7,6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가뭄긴급대책지원 등 7개 사업 6억 6,0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9억 6,366만원이 감액되어 도 비 보조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 3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 금사업은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2016년도 국 ·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중증장애인 연금지 원 사업, 조사료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45건에 3억 3,284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이중 국비반납금이 2억 5,472만원, 도비반납금이 7,459만원, 이자반납 금이 352만원입니다.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버스교통카드 구축사업 등 3 개 사업에 1억 8,5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 등 5개 사업에 76억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자체사업 전체적으로는 74억 9,8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6,087만원이 증액된 341억 7,5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 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388만원이 증액된 108억 388 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 6,822만 원이 증액된 19억 6,0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상리송청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는 기정예산 보다 8억 2,599만원이 감액된 10억 2,9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 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 2,136만원이 증액된 5억 5,04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96만원이 증액 된 7억 7,7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지원과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계획변경으 로 인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60만원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4억 3,675만원이 증액된 178억 1,357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공공하수도 운영, 하천쓰레기 관리와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72만원 증액된 2억 7,2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 산은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과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만원이 감액된 7,8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 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6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FTA 지원사업과 지역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중앙 및 도로부터 국 · 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사업과 군정 현안사 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 과소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 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가 공직생활 40년을 마무 리하면서 의회에 발언대 앞에 서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 다. 마무리 인사도 잠깐 드릴까 합니다. 1976년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9월 1일 자로 공직에 들어와 만40년 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 예로운 퇴임을 하게 된 것은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제2의 인생을 고향인 양구에 살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 면서 우리 양구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 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아 쉬웠던 것은 지난 12월 12일 기획감사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회의장 뒤로 나가면서 이태균 의원님께 언성을 높였던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 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과 지난해 사업추진 상 정산 반환금, 그리고 금년에 꼭 마무리되어야 할 현안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세입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 니다. 지방세 세입은 712,600천원이 증액된 8,457,600천원으로 주민세 197,000천원, 재산세 1,028,000천원, 자동차세 1,996,600천원, 담배소비세 3,400,000천원, 지방소득세 1,516,000천원, 10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20,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71,850천원이 감액 된 11,928,487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46,000천원 증액, 하천 사용료 34,000 천원 감액, 사업수입 356,326천원 감액, 이자수입 394,000천원 감액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 1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6,476 천원이 증액된 5,611,976천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976,000천원 감액, 기 타수입 882,476천원 증액, 지난년도수입 260,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원이 증액된 118,513,500천원으로 노인일 자리 지원센터 외 1개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 · 군조정교부금은 525,000천원이 증액된 3,675,000천원으로 체육시설물 확충사 업 3억 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D 구장 인조 잔디 교체 외 5개 사업에 825,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82,763천원이 증액된 67,615,770천원으로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의 긴급복지 지원 외 15개 사업 31,682천원 감액, 13쪽에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복구지원 19,950천원 계상, 농업지원과 밭농업 직불제 외 4개 사업 579,029천원 증액, 보건소 5,62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쪽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16,500천원 감액, 보건소 23,000천원 증액, 클린환경과 96,659천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4쪽에 시 ·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139,053천원 증액된 5,635,909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 보미사업 외 13개 사업 28,086천원 증액, 문화체육과 작은영화관 건립 1억 원 증액,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복구지원 4,275천원 계상, 농업지원과 조건불리지 역 직불제 사업 357천원 증액, 보건소 난임부부지원 외 6개 사업 6,33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 순도비 보조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친환경 학 교급식 지원 27,211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D 구장 인조 잔디 교체 외 2개 사업 2천만 원 증액, 생태산림과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 외 1개 사업 18,139천원 감액, 경제관광과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 외 1개 사업 25,200천원 감액, 도시개발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665천원 증액, 상하 수도사업소 해안면 현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35,000천원 감액, 안전건설과 수 리시설(용수로)정비 외 2개 사업 89,916천원 감액, 농업지원과 생태계 교란어 종 수매사업 확대 외 2개 사업 8,59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등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92,683천원 증액된 889,358천원 계상하였고, 16쪽에 시 ·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1,597천원 증 액된 273,5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826,046천원 감액된 5,099,134천원으로 상리송청지 구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825,996천원 감액, 기반조성 특별회계전입금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부군수 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서 생략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 말 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률이 매우 저 조한 관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40억 원과 민원봉사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의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6억 7천 2백만 원, 경제관광과의 에너지 수급안정의 군단 위 LPG 배관망 사업 20 억 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소득지원의 취양농가 지원의 10억 원 등 금년 말 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감액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실과소별 총계에 대 해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별 예산편성에 정책 사업별로 분류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72,818천원 증액된 37,257,5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앞서 설명 드 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득이 감액 편성한 예산을 국도비 사업 증액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인 4,772,81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하였습니다. 53쪽에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63,499천원 증액된 37,422,1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1,650천원 감 액, 55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82,957천원 증액, 56쪽에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 220,589천원 증액, 59쪽에 노인복지 증진 1,727,070천원 증액, 60쪽 노 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에 20억 증액, 61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394,000천원 증액,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54,422천원 감액, 62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5만원 증액,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98,05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7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민방위 시설장비(경보)사업 689천원 증액,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강원도 사회조사 외 1개 사업이 9천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98천원이 증액된 12,356,80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7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72,000천원 감액된 1,557,063 천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75쪽에 문화체육 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9,844,2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지역문화의 경쟁력강화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1억 원 증액, 76쪽에 건강한 양구육성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 생태산림과 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980천원 증액된 11,835,9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자연 생태환경 보전 9,864천원 감액, 80쪽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 로 8,018천원,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8,82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 쪽에 경제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33,687천원 감액된 6,513,49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27,000천원 감액, 투자기반 확충 7,200천원 감액, 에너지 수급안정 20억 원 감액, 86쪽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1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에 도시 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83천원 증액된 27,539,465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4,165천원 증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1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쪽에 안전건설과입니다. 안 전건설과는 재해 및 재난예방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20,084천원이 증액 된 19,418,1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쪽에 클린환경과입니다. 클린환경과 는 에너지 수급안정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29,539천원이 감액된 7,403,4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2,883천원 감액된 26,332,1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개발 3백만 원 감액, 103쪽에 축수산 경쟁력강화 4,330천원 증액, 105쪽에 농업소득지원 358,810천원 감액되었고, 108쪽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외 4개 사업에 88,416천원 증액,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외 10개 사업에 46,18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5,640천원 증액된 5,681,9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57,250 천원 증액, 115쪽에 식품의약관리 4,070천원 증액, 재무활동 시 · 도비보조금 반 환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외 1개 사업에 4,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4,801천원 증액된 26,045,34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 177,000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집 행잔액 67,8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으므로 세입예산 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존의 6 억 원에서 2,213,881천원 증액된 10,803,88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세출예산안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누수, 노후 관로 교체 및 배수관로 확장 시 설비 35,000천원을 과목경정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순 세계잉여금 증액분 2,213,881천원과 누수, 노후 관로 교체 및 배수관로 확장 시설비 312,400천원을 증액하여 총 2,526,28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 여금으로 기정액 8억원에서 268,223천원 증액된 1,068,223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48쪽 세출예산안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4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 여금 증액분 668,22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상리송청지구도 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택지매각 수입 827,496 천원 감액, 예금이자 수입 739천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239천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을 825,996천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16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21,36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68쪽 세출예산은 내부거래지 출의 예비빌 221,36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74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 2백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5십만원 증액,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외 1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10,400천원 증액, 시 · 도비보조금이 1,300천원 증액되었 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4,518천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에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지원의 저소득 계층 의료비 지원 13,000천원 증액,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1,250천원 감액, 예 비비 25,21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9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세 출예산은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6,606천원을 과목경정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수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국 고보조금으로 흙탕물저감사업으로 2,750,000천원 증액, 기금으로 흙탕물저감 사업 외 2개 사업 332,758천원 증액, 시 · 도비보조금으로 177,000천원 증액되 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을 177,000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201쪽 세출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 도 운영 492,406천원 감액,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164천원 증액, 202 쪽에 수질환경보전관리 3,911,307천원 증액,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7,69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 251천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을 9,470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은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를 과목경정하여 예비비로 272,72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기반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 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천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 계잉여금을 4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운영의 기타회계전출금을 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책 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어느 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상건위원장

네, 실장님.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예산서 설명 전에 공직에 입문하셔서 지나온 40여년의 세월을 잠깐 회고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숙연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 19살에 공직에 입문하신 건가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취업난이라든지 경쟁사회에서는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하고 어떻 게 시대를 잘못 만나셔가지고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판단 도 해봅니다. 그 동안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 씀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 보니까 그 우리 기획감사실에 인건비를 40억을 감액 편 성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게 연례반복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저는 도저히 제 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의 인건비, 결국은 공직 자들의 보수인데 그 40억씩이나 이게 감액이 된다는 게 그러면 이게 거꾸로 말하면 과다편성이 되었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기본적인 인 건비 같은 게 정리추경에서 40억씩이나 감액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런 뭔가 좀 뚜렷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의 관행이었었는 지, 잘못된 관행이었었는지. 아니면 올해 우리 군 정원을 뭐 이렇게 수요를 잘 못 계산했다든지 좀 더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40억 원을 감액 편성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제 매년 9월 30일 기준에서 공무원 정원 현황표를 가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라서 그 인건비를 직급별 기준, 호봉, 직급별로 기준 호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이면 28호봉, 5급 30호봉, 7급일 경우 23호 봉, 8급일 경우 15호봉, 9급일 경우 7호봉 뭐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정원 에 맞게 정원대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편성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제 최근 작년 같은 경우 신규자가 40명 씩 새로 들어왔고, 그 전에도, 올해도 18명, 그렇게 이제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 오다 보니까 기준 호봉해서 책정한 그 예산보다 그리고 또 9급 신규자인 경우 에는 실 급여액이 9급 1호봉에서 70%정도로 책정하고 있어서 예산대비 지출 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267억 1천6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11월까지 205억 원이 지출되어서 지금 이제 12월 급여가 오늘 나갑니다만, 오늘 나가는 급여를 한 16억 7천정도 보고 그래서 남은 잔액이 한 45억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 다만 재정집행에 좀 문제도 있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40억을 감하 는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예산부서를 굉장히 비중 있는 부서로다 보 고 있고 거기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정 무슨 경비라든지 이런 어떤 사 업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우대라 그럴까 이런 걸 해 주는데 이런 인건비조차 예측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40여억 원씩이 나 이게 착오가 발생된다라는 것은 사실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실장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쉽게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계시던 분들, 퇴 직하시는 분들이 호봉 연수가 높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또 이제 새로 또 신규 사업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됨으로 인해서 호봉수가 작은 것에 따른 그런 착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렇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금년도 당 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계수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 지금 당초예산, 2017년도 심의 중입니다만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지금. 작 년보다.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내년에도 이런 것이 연례 반복적 으로 또 이렇게 저는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건 이제... 예산, 신규 채용보다도 신규 채 용 인원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고 조금 이제 호봉 인상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올해 예산이, 전년도 삭감한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이 더 늘었어요. 지금 실장님의 설명대로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오히려 줄 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최대한 또 그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우리 군의 인건비 계산이나 이에 따른 편성이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예산 편성 기준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이 한 열흘 동안 콩이니, 팥이니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허위적이고 시간 낭비 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지극히 형식적이고 관례적이고, 이런 폐습에 서는 좀 벗어나서 우리 군의 예산만이라도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수 조정하느라고 내부적으로는 홍역을 치르 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예산 하나 삭감을 하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위원 들 같이 불협화음이 계속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예산인 것 같고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게 연말만 되면 수십억의 예산을 집행을 못 해갖고 순세계잉여 금으로 돌리고, 예비비로 돌리고, 감액 편성하고, 이런 게 매년 반복되고 있거 든요. 그 사이에서 의회는 진짜 뭘 하는 데인지... 이거 우리 의회도 이거 반성 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장님, 지금이라도 이거, 전년에 비하면 기획감사실의 예산, 인력 부분에 대 한 예산을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 편성된 거거든요. 이것 좀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 편성할 의향은 없으세요?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편성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것 좀 자료를, 예산안이 통과 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는 납 득할 만큼의 이거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해마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우리 군의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제가 100% 신뢰를 한다고 전제할 때 근 40억에서 50억 원의 그 예산상의 차이가 나는 어떤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다라는 건 이건 웃긴 거죠. 전년도 예산은 남아서 40억을 감액편성을 하고, 신 년도 예산은 10억을 증액을 하고, 결국은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논리라면 내 년에는 한 50명의,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 이맘때는 50억 원의 이거를 또 심 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회는 하는 데냐 이거죠. 예산부서 직원들은 거 기 계산기가 없나요? 예산부서에 전자계산기 없습니까? 무슨 이런 예산 편성, 이런 게 다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저희가 바 로 잡아야 돼요. 그러려고 사실 의회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의 아주 끊임없는 그런 어떤 요구 때문에 이게 무리한 줄 알면서도 이런 것 바로 잡지 못하고 계속 이거 용인해 주는 게 저는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낳지 않나 이런 좀 판단 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이태균 위원님 어느 과 질의하겠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아까 그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뭐 40년 공직 생 활의 소감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12일 날 당초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에게 회의 종료 후에 발언한 것 관련해서 아쉬웠고 미안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 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 시고 또 개인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어서 못 해준 거다, 또 주민들에게 확답을 한다, 확답을 해서 그런 확답을 하지 마라, 기획감사실장이 지방의원에 게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희는 엄연히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지방의원입 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인 똑같은 정무직 공무원인 군수께도 주민들에게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확답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발언해보신 적 있습 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말을 하고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그 날은 끝나고 나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태균

이태균위원

끝나고 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발언들이 그냥 회의가 종료되든 어떻든 간에 이 의회의 회의장에서 그런 발언들을 의원들에게 그렇 게 발언을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상건위원장

잠시만요. 이태균 위원님.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기획실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셨으니까 오늘은 기획실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발의하 시는건 회의 진행상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본회의가 종료되 기 전에 다시 한 번 7분 자유발언과 집행부 해당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답 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창수 위원님 어느 과 질의하시겠습니 까?
창수

정창수위원

주민생활지원실이요.

이상건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실장님 점심을 아주 잘 드신 것 같아요. 조시는 것 보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뭐 드셨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토종 두부를 먹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맛있는 건 같이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년에 없 던 예산이 노인 일자리 예산, 우리가 이제 노령화가 급속화 되면서 노인들이 단순하게 노인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으로서 생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아직도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대책 으로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활성화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라고 저희가 별도의 무슨 건물이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 특별교부금 5억을 받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할 때를 말씀드리면 노인 복지센터 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명목적인 일자리 센터를 그 앞에 현재 건물에서 그 앞에다가 증축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센터라는 그 명분을 내세 운 거죠.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제가 여기 20억 원의 우리 예산이 신규 사업 예산이 정리추경, 사 실 그 어떤 올해 사업을 마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종료 하면 국도비로다 반납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사업 규모를 줄여서 다른 데 이제 편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예산을 이렇게 좀 더 강행해서 확 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리추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 업 예산이 지금 20억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증축비입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셨지만 좀 이해가 안가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대로라 면?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창수

정창수위원

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 복지센터가 지금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협소 하다고 그래가지고 노인 분들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국가 교부금, 국가, 국비를 신청을 했더니 국비 교부금으로 올해 한 달 전에 떨어졌 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매칭 비율입니다. 이게.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가 그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받았으면 그거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이 런 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보고 올해 사업이 확정된다고 볼 때는 정말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조금 좀 의제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교 부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한 그건데 이제 우리가 건의해 들어온 증축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노인 일자리가 노인 복지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같이 사무실을 겸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겸직해서, 겸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계 획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하여간 우리가 이게 어렵게, 늦게나마 이 예산을 저희가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매칭비율이 되게 작아요. 5억, 우리가 이 사업계획대로라면 우리가 5억 받아서 15억 이거 보태서 지어야 되는 거잖 아요. 만약에 한다면.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매칭비율이라는 건 이제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가 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는데 증축을 앞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설계액이 한 20정도가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칭비율이 아닌 실제적인 소요 사업 비 그 교부금 5억 외에 군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지금 뭐 이게 꼭 이런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가 하면 안 되죠. 손해 보는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일자리 지원센 터 증축사업이 이것이 꼭 수요도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실 국도비 없이도 저희가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5억 을 받기 위해서 15억을 투자한다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인 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인 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이나 증축하는 데 일부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쓴다, 이것도 사실은 용인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수요조사나 이런 걸 좀 저희가 잘 파악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저는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경로당 개선 사업비 이것도 4억 원의 예산이 긴 급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가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할 겁니다. 이건.
창수

정창수위원

할 거예요? 그럼 시간상으로 올해가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거냐면 하던 사업들도 전부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 월 시켜야 되냐, 이런 지금 해당부서에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적지도 않은 예산을 열흘 남겨놓고 이걸,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부라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여기에 대한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송청리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4리인데 거기가, 송청3리, 4리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쪽에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신도시 마을사업으로 2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도에서 이걸 이제 실제 받은 건데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특별조정사업으 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 자체 사업으로 이걸 전액 다 교부금 받 은 2억은 조정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 이걸 하려고 지금 이 게 자체사업비로 좀 상정된 겁니다. 실제론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도에서 이게 일전의 추경에 내려왔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2억 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칭비율이 2억이니까 4억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제 도에 서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매칭비율에 의해서 4억을 세운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도에서 4억을 받은 거예요? 도에서?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2억. 2억.
창수

정창수위원

도에서 1억 8천 받았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 는데. 좀 똑바로 보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군비 4억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라면 저희가 군비를 60 ~70% 들여서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 가 얼마든지 마을회관 증축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어디 지금 보시는 거죠?
창수

정창수위원

61쪽이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 62쪽이 아니고요?
창수

정창수위원

61쪽. 61쪽입니다. 61쪽에 주민복지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 비, 경로당 개선사업해서 4억 원에 편성을...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개선사업. 전부다 군비 4억으로 표현되 지 않았나요?
창수

정창수위원

그 위에 보세요. 위에. 이번에 4억이지... 5억 8천중에 1억 8 천이 도비이고, 4억이 군비입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이제 기정예산과, 기정예산을 갖고 1차 시 공을 했던 게 이제 도비 받은 게 올해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세부적인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마을 경로당 증축사업을 신축, 2개의 마을을 사업을 했 는데, 군량리와 청2리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도비가 된 건데, 여기에 이제 세 부사업은 명시가 안 되어있고 단지 주민편의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비 4억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위원

그건 별개인가요? 그럼?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럼 100% 군비인데요. 100% 군비인데 무슨 도비를 받 아다가 대응 투자를 하고 지금...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말씀 드리면 사실 여기에 없는 것을 말씀 드리면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2억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마을 에 이전해서 마을 민간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한 7억 정도, 평당 700만 원정도가 드는데 민간 마을로 이전해서 하게 되면 한 450정도면 저렴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마을 이전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른 데 쓰고 이건 마을 이전사업으로 하려고 자체 군비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여러 가지 지금 한해를 열흘 남겨 놓고 우리가 3차, 그래 서 이걸 정리추경이라고 그럽니다. 마무리하는 추경인데 신규 사업이, 4억이 또 이렇게 마을 사업비가 서고 이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모양도 안 좋 고. 그래서 제가 혹 이게 사업을 선집행하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다행히 그건 아니란 얘기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럼 이것도 경로당 편의사업으로 했으면 경로당에 부족 한 시설, 늦게라도 이렇게 골고루 가게 이렇게 좀 사용이 되어야 되지, 송청2 리, 3리 마을회관 짓는 비라는 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제 내년도 201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아까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송청4리, 송청4리 신도시 있잖아요. 택지개 발 사업하는데...
창수

정창수위원

마을회관 하라고? 여기 뭐...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2017년 내년도 사업예산에 경로당 마을회 관 사업으로 별도로 우리가 6억을 반영을 해놓았어요.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그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로 봤는데, 그 럼 61쪽에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경로당 개선사업해서 신규예산 사업 편성한 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경로당 보수 사업인가요? 각?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송청4리, 송청4리 우리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교부신청을 했거든 요. 그런데 가까스로 이게 이제 올해,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도 이걸 책 정해 준거에요. 배정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 다. 실제 사업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고.
창수

정창수위원

도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마을...
창수

정창수위원

네,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주민편의 경로당 개선사업해서 이게 마을회관 짓는 사업 이고 또 시점도 안 맞고 그런데 하여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주시고 요. 제가 굳이 이걸 하는 것은 지금은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정리추경이에요. 사업을 끝내야 될 시점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분명해야 돼요. 10원짜리, 1원 짜리 하나까지 여기 표시하는 것은 이건 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이걸 뭐 지극히 그냥 관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로 현실적이고 중차 대한 문제라면 이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사업이란 것 은 시기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어요?
창수

정창수위원

답변 뭐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끝난 뒤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 편의시설 경로당 개선사업은 실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 때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이게 송청3리, 4리에 대해서만 나온 특정교부금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충분한 자료가 하여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올해의 서민아파트 임대보증금해서 6억 7천2 백, 아까도 말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안 들어가 있고 명시이 월 되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어떤 임대보증 어떤 조건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하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그 한 동 짓는 걸로 해가지고 12월 달에 분양 승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동 더 늘어남으로 인해가지 고 분양 승인이 내년도 한 6월 경 쯤에 우리가 입주자 모집공고가 승인이 되 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것도 또 저희가 조기 발주에 집행관 계가 걸려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용처분하고 내년도 그 쯤 시점해서 전체 금액 을 편성할까 해서 그렇게 불용한 겁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몇 세대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70세대. 그게 당초에 70세대에 대한 계약금만 금년 도 지출을 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중도금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나눠 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계약금을 금년도 11월 말쯤에 분양하는 걸 로 봐서 지출하려고 그것만 세워놨던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 다시 이제 조기 발주 그런 관계라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좀 안 한 거고요. 그래서 그 후에 한 번 하려고 1차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를 주는데 아무래도 그런 나름대로 공고를 붙이고 이런 임대계약을 받는다라는 공고를 붙여놓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시작해야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줄 이유가 없을 텐데. 일반하고 또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대의 일반인들이 하는 행위, 임대 보증 금 내고 하는 행위 그런 것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예측한 세대가, 70세대가 저희가 매입하 려는 세대는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분양승인은 나중에 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가지고 자기네가 저 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그 때 모집공고 승인을 저희가 내주죠. 그럼 그 때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출이 되어야 될 그런...

김철위원

어쨌든 70세대 매입금액의 보증금이라 이러죠? 계약성 보증금?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김철위원

지금 여기서 임대인데 매입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니, 임대보증금에 대한 걸 주려는 거죠. 매입은 아 니고 보증금.

김철위원

그렇죠. 임대보증금. 매입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보증금입니다.

김철위원

임대보증금. 그럼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임대보증금 해놓고 지금 우리가 선발을 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증금에서 이걸 다시 환수를 해서 우리가 군비로 다시 오는 건지...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 지원을 임대보증금이 세대 당 만 약에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70% 정도를 저희네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살 때까지, 8년의 임대기간인데 그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나갈 땐 다시 저희가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비용이죠. 그게.

김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 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작성을 위해 5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태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기정예산보다 66억 9,146만 4천원이 증액된 2,824억 6,911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594천원이 증액된 2,482 억 9,40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6,807만원이 증액된 341억 7,50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 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증 액하거나 감액할 만한 요인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에서 들 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태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4억 1,992만원 중 일반회계로는 2,462억 6,828만 2천원, 특별회계는 212 억 5,163만 8천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 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역사기록관 2천만 원, 중 앙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6천만 원, 소상공인 법률 지원 사업 2천만 원, 양구국 제도예 한마당 개최 행사비 3천만 원, 아카이브 캔버전스 아트 행사운영비 1 억 5천만 원, 저수지 유휴면 활용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1억 원, 경관주택 표준 설계비 지원 사업 1억 원, 하수도 준설토 적치장 설치 사업 8천만 원 등 총 5 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 원 기동처리반 차량구입비 6천만 원, 고등학교 교육지원비 2천만 원 등 총 8 천만 원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총 5억 6천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민 원 기동처리반 차량구입 6천만 원, 고등학생 교육비지원 2천만 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668억 5,99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56 억 8,028만 2천원, 특별회계 212억 5,163만 8천원, 총 2,668억 5,992만원 예 산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4. 기금운용계획 심사보고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이태균 간사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태균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이며 2016년도 말 총 적립액은 216억 8,561만 7천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수익금액은 전입 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6개 분야 240억 6,87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 등 3개 분야에 137억 2,557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기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 5,236만 8천원이 증 액된 229억 3,798만 5천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금, 전세자금, 반복사업비 등으로 집행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의 운 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 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기간에 걸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금수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