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 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가 공직생활 40년을 마무 리하면서 의회에 발언대 앞에 서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 다. 마무리 인사도 잠깐 드릴까 합니다. 1976년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9월 1일 자로 공직에 들어와 만40년 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 예로운 퇴임을 하게 된 것은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제2의 인생을 고향인 양구에 살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 면서 우리 양구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 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아 쉬웠던 것은 지난 12월 12일 기획감사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회의장 뒤로 나가면서 이태균 의원님께 언성을 높였던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 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과 지난해 사업추진 상 정산 반환금, 그리고 금년에 꼭 마무리되어야 할 현안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세입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 니다. 지방세 세입은 712,600천원이 증액된 8,457,600천원으로 주민세 197,000천원, 재산세 1,028,000천원, 자동차세 1,996,600천원, 담배소비세 3,400,000천원, 지방소득세 1,516,000천원, 10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20,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71,850천원이 감액 된 11,928,487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46,000천원 증액, 하천 사용료 34,000 천원 감액, 사업수입 356,326천원 감액, 이자수입 394,000천원 감액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 1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6,476 천원이 증액된 5,611,976천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976,000천원 감액, 기 타수입 882,476천원 증액, 지난년도수입 260,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원이 증액된 118,513,500천원으로 노인일 자리 지원센터 외 1개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 · 군조정교부금은 525,000천원이 증액된 3,675,000천원으로 체육시설물 확충사 업 3억 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D 구장 인조 잔디 교체 외 5개 사업에 825,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82,763천원이 증액된 67,615,770천원으로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의 긴급복지 지원 외 15개 사업 31,682천원 감액, 13쪽에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복구지원 19,950천원 계상, 농업지원과 밭농업 직불제 외 4개 사업 579,029천원 증액, 보건소 5,62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쪽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16,500천원 감액, 보건소 23,000천원 증액, 클린환경과 96,659천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4쪽에 시 ·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139,053천원 증액된 5,635,909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 보미사업 외 13개 사업 28,086천원 증액, 문화체육과 작은영화관 건립 1억 원 증액,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복구지원 4,275천원 계상, 농업지원과 조건불리지 역 직불제 사업 357천원 증액, 보건소 난임부부지원 외 6개 사업 6,33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 순도비 보조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친환경 학 교급식 지원 27,211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D 구장 인조 잔디 교체 외 2개 사업 2천만 원 증액, 생태산림과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 외 1개 사업 18,139천원 감액, 경제관광과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 외 1개 사업 25,200천원 감액, 도시개발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665천원 증액, 상하 수도사업소 해안면 현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35,000천원 감액, 안전건설과 수 리시설(용수로)정비 외 2개 사업 89,916천원 감액, 농업지원과 생태계 교란어 종 수매사업 확대 외 2개 사업 8,59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등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92,683천원 증액된 889,358천원 계상하였고, 16쪽에 시 ·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1,597천원 증 액된 273,5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826,046천원 감액된 5,099,134천원으로 상리송청지 구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825,996천원 감액, 기반조성 특별회계전입금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부군수 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서 생략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 말 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률이 매우 저 조한 관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40억 원과 민원봉사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의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6억 7천 2백만 원, 경제관광과의 에너지 수급안정의 군단 위 LPG 배관망 사업 20 억 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소득지원의 취양농가 지원의 10억 원 등 금년 말 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감액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실과소별 총계에 대 해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별 예산편성에 정책 사업별로 분류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72,818천원 증액된 37,257,5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앞서 설명 드 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득이 감액 편성한 예산을 국도비 사업 증액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인 4,772,81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하였습니다. 53쪽에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63,499천원 증액된 37,422,1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1,650천원 감 액, 55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82,957천원 증액, 56쪽에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 220,589천원 증액, 59쪽에 노인복지 증진 1,727,070천원 증액, 60쪽 노 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에 20억 증액, 61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394,000천원 증액,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54,422천원 감액, 62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5만원 증액,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98,05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7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민방위 시설장비(경보)사업 689천원 증액,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강원도 사회조사 외 1개 사업이 9천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98천원이 증액된 12,356,80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7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72,000천원 감액된 1,557,063 천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75쪽에 문화체육 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9,844,2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지역문화의 경쟁력강화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1억 원 증액, 76쪽에 건강한 양구육성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 생태산림과 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980천원 증액된 11,835,9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자연 생태환경 보전 9,864천원 감액, 80쪽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 로 8,018천원,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8,82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 쪽에 경제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33,687천원 감액된 6,513,49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27,000천원 감액, 투자기반 확충 7,200천원 감액, 에너지 수급안정 20억 원 감액, 86쪽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1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에 도시 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83천원 증액된 27,539,465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4,165천원 증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1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쪽에 안전건설과입니다. 안 전건설과는 재해 및 재난예방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20,084천원이 증액 된 19,418,1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쪽에 클린환경과입니다. 클린환경과 는 에너지 수급안정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29,539천원이 감액된 7,403,4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2,883천원 감액된 26,332,1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개발 3백만 원 감액, 103쪽에 축수산 경쟁력강화 4,330천원 증액, 105쪽에 농업소득지원 358,810천원 감액되었고, 108쪽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외 4개 사업에 88,416천원 증액,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외 10개 사업에 46,18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5,640천원 증액된 5,681,9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57,250 천원 증액, 115쪽에 식품의약관리 4,070천원 증액, 재무활동 시 · 도비보조금 반 환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외 1개 사업에 4,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4,801천원 증액된 26,045,34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 177,000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집 행잔액 67,8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으므로 세입예산 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존의 6 억 원에서 2,213,881천원 증액된 10,803,88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세출예산안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누수, 노후 관로 교체 및 배수관로 확장 시 설비 35,000천원을 과목경정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순 세계잉여금 증액분 2,213,881천원과 누수, 노후 관로 교체 및 배수관로 확장 시설비 312,400천원을 증액하여 총 2,526,28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 여금으로 기정액 8억원에서 268,223천원 증액된 1,068,223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48쪽 세출예산안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4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 여금 증액분 668,22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상리송청지구도 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택지매각 수입 827,496 천원 감액, 예금이자 수입 739천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239천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을 825,996천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16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21,36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68쪽 세출예산은 내부거래지 출의 예비빌 221,36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74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 2백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5십만원 증액,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외 1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10,400천원 증액, 시 · 도비보조금이 1,300천원 증액되었 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4,518천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에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지원의 저소득 계층 의료비 지원 13,000천원 증액,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1,250천원 감액, 예 비비 25,21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9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세 출예산은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6,606천원을 과목경정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수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국 고보조금으로 흙탕물저감사업으로 2,750,000천원 증액, 기금으로 흙탕물저감 사업 외 2개 사업 332,758천원 증액, 시 · 도비보조금으로 177,000천원 증액되 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을 177,000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201쪽 세출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 도 운영 492,406천원 감액,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164천원 증액, 202 쪽에 수질환경보전관리 3,911,307천원 증액,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7,69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 251천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을 9,470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은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를 과목경정하여 예비비로 272,72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기반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 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천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 계잉여금을 4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운영의 기타회계전출금을 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책 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