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고, 세출부분에서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비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필수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905억 원보다 1,186억 원이 늘어난 9,09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05억 원이 증가한 8,216억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소한 875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대비 394억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21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수해복구비 편성으로 54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하수도 관련에 394억 원, 도로복구비에 174억 원, 농업기반시설 복구 관련에 80억 원, 산림관련 복구비에 42억 원 등 총 7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재 및 재선충방제에 87억 원,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6억 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에 10억 원, 웅촌 와지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웅촌 군도 36호선 접속도로 정비공사에 5억 원, 삼남 농어촌도로 201호 교가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등 국·시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예비비 등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70건이며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 조정 등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0건으로 1,173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에 702억 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 및 국·시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90억 원이 포함되어 이월예산의 67.5%를 차지하며,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2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예산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금년도 결산인데, 해마다 잔액도 그렇지만 전액 삭감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38건 106억인데, 지난해에는 35건이던데 자꾸 늘어나는데, 전액 삭감을 한다는 거는 당초예산이 실·과에서 신중하지 못 했다고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전액 삭감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당초에 편성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행정절차도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이 행정절차도 미흡한 부분은 우선 예산편성만 하고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다음 배정할 때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삭감되면 속된 말로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달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의회에 와가지고 거짓말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고,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

물론, 일하다보면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치 않아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금액이 106억이나 되고 38건이나, 각실·과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전액 삭감요구한다는 거는, 갈수록 감소해야 되는 데 늘어난다는 거는 실장님, 각 실·과 예산 편성할 때 지시해서 철저를 기하세요.

예.

다른 사업 할 것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몇 억이나, 돈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음 이월로 넘기고 한다는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실장님, 방금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월액 부분에서 계속비사업에 전액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과 명시이월 하는 것, 사고이월 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고이월 부분은 폐쇄기 이후에 원인행위한 부분이 부득이 못했을 때 다음연도에 하는 거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부분인데 특히, 계속비 같은 경우는 5년간에 다년간 계획을 승인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승인했던 부분보다는 진행속도가 늦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특히, 명시이월 부분에 올해 702억 원이 많았던 부분은 수해복구비가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이 대단위 사업이 많아서, 한 해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단위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행정수요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처음 계획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된다 라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5년간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해달라고 해서 예산 승인해주고 나면 한 해 지나서 안 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전액 삭감하고 또다시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또 삭감하고 편성하고, 명시이월하는 거는, 명시이월도 3년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하시면.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은 더 가중될 것이고 제대로 된 업무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해마다 많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월금이라든지를 줄이고 조기집행 실적을 최대한 높여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요, 조기집행도 저희가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내년에는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실행이라도 해서 전액 삭감되는 사례는 없이 해주시면, 명시이월 해놓으면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노력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은 빨리 할 의지가 없으니까 전액 삭감하고 또다시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된 곳에,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했지 않나 생각해서, 문화관광과 166페이지, 이거 설명 해보십시오. 곰마을 작은예술제, 전액 삭감된 내용, 반구대 암각화, 박제상 유적지, 은을암 세 가지.

웅촌 곰마을 작은예술제와 간절곶 소망길 문예대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안돼서 포기를 연속 2회째 하는 바람에, 2017년도에는 다 삭감을 했고요. 간절곶 소망길 문예대전도 사실상 1,300만 원이 전국에 간절곶 홍보하는 문예대전이었는데, 시상금으로 다 나가는 부분인데, 문학계 재정사항 악화 등 내부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체 이름이 ‘문학회’ 해놨는데 유태일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간절곶 힐링스토리 그 단체입니다. 중구에 있는 단체입니다.

사무실 위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못 하겠다고 하면 또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체가 진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세금을, 처음에 사업을 잘 하려고 했겠지만, 하면 단체에서 끝까지 이런 걸 해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해놓고,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겠다고 오만 소리 다 하면서, 막상 주면 또 못 하고.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세요. 특히, 이런 단체에서 그런 소리가 더 나온다니까.

소재는 좋았는데 운영하는 부분들이 내부사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진행을 못 하길래 이번에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해야지요. 공공단체에서 하는 거는 한 번 못 하면 안 해야 되고, 반구대 암각화 정비사업은 뭐예요? 망원경 제작한 거예요?

2015년도 9월에 국회 교문위에서 의원님들이 15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때 전면에 가서 암각화를 보니 햇빛도 비치니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망원경을 새로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 부분이 올해 들어가지고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을 마련할,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왔는데, 그래서 문화재청과울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반구대암각화의 물길을 돌리는 것으로 하든지, 수위를 낮추든지 용역을 내년 1월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측용 같으면, 곁에 못 가니까 이쪽 둑에서 잘 보이게끔 하는 거 아니가, 그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망원경을 하게 되면 물길이 거기로 가면 결국 예산낭비가 되니까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앞에 시설물하는 게 실패로 판명됐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1월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길 돌리는 것과 관계없이, 이거는 곁에서 직접 못 보니까, 먼 데서 봐야 바위 한 개밖에 안 보이지, 그림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망원경을 통해가지고, 곁에까지 못 가니까 보게끔 하는 건데, 그 사업 같은데, 그것과 물길 돌리는 것이 관계가 있나…….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을암은 지하수 개발한다고 했는데, 왜 또…

이것도 시에서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재에 부대해서 관광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음용수가 부족해서 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은을암 물사정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깎아버리니까, 저희들도 군비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수도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만큼…

관정 하나 하는데 보통 1억씩 하지 않습니까?

예?

관정 뚫는 거.

그만큼 안 들어요.

1억 정도 합니다.

안전건설과 상수도계에 물어보세요. 그만큼 합니까?

그만큼 합니다.

마을상수도는 6,7천만 원 하는데…

이게 위치에 따라 다른데, 거기는 지대가 높고 하니까 밑에 기공을 많이 뚫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 돈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전액 삭감하니까, 이런 돈이 쌓이고 해서 이월액도 많아지고, 그런 면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가 등록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가 있고 두 가지 종류입니까?

등록문화재는 아시는 대로 구.상북면사무소와 언양에 성당하고 사제관, 남창역사는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이가 뭡니까?

상북면사무소나 언양성당, 남창역사는 옛날 오래된 게 아니고, 근대에 있던 부분들의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부분이고, 시지정문화재는 신라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상당히 역사가 깊은 부분들을 지정문화재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아니, 회계정보과 하나만 물어봅시다. 173페이지에 차량구입비 3억1,000만 원인가, 왜 삭감했어요?

2015년도까지는 읍·면, 보건소 차량을 읍·면별로 보건소별로 관리했는데, 2016년도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읍·면과 보건소의 유류비라든가 수리비가 절감된 게 3억1,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량수리비를 군에서 일괄 다 합니까?

예, 유류대하고 차량수리를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읍·면에서 차량 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못 느끼는가요? 조그마한 거 있어도 전부 다 군으로 보고해서 수리해야 되고, 차량 수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보고는 하지만 장소도 서부권, 중부권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집행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현재가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부, 남부해가지고 정비소를 지정해서 차량수리를 거기에서 다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읍·면에서 재배정을 하거나 해서 읍·면에서 사업편성이 되어서 읍·면에서 일괄 다 했지요? 유류대도 그렇게 합니까?

유류대도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2015년까지는 읍·면 자체에서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유지비 이런 게 절감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과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상공영주차장은 작년에 예산 잡아서 작년 초에 땅 매입을 위해서 시에 매입요청을 했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이 들어와서 9월29일에 1차 승소를 하고 다음 추진단계에 들어갔는데 다시 항소를 10월12일에 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집행이 어렵고, 또 실제 모든 절차상 시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올해 추진하는 게 어려워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하시면 계속비해서 당초예산에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 맞습니다.

올해 사업 처음 시작한 거 아닌가요? 2016년도에.

올해부터 계속비사업…

계속비를 이렇게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쭉 연결해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매년 계속비사업의 이월이 많다는 지적을 의회에서 해 온 부분이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민사소송한 이유가 뭡니까?

땅이 자기 할아버지 땅이다. 땅 내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1928년도 일제시대에 넘어온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의심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천상토지구획정리 직무 대행하는 그분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항소하신 부분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나요? 공사가?

항소가 끝나고 난 뒤에 시에 땅을 매입해야 되죠.

시에서는 매입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까지는, 무리없이 진행해왔습니다. 2년 전에 할 때에도 협조를 구했고.

이 부분이 물론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끝나면…

소송은 중간에 항소 포기해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들이 다시 시에 땅 매입 요청을 해놨습니다.

언제 요청해놨습니까?

11월25일.

답변은 왔겠는데요?

아니죠, 땅을 일반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절차를 건설본부와 시 회계과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어차피 광역시의회에도 통과가 돼야 되니까 내년 초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통과되면 착공해갖고…

매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입하시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과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체육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785만 원이 감액처리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낙찰잔액입니까?

예.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게 교육부와 교육청에 사이버교육이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울주범서도서관에서도 실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 많아서 올해는 삭감하면서 제외시켰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중복되어 있다고 그만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했는데 한 해 해보고 못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지 저희들도 중복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청과 교육부, 도서관하고 하는 거는, 실지 저희들 특별한 교육사항 내용이 없어가지고 일단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안 하실 거네요?

예.

올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1,100명 정도 사이버독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똑같은 사업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상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육교직원연합회 연찬회비, 보육교직원 소양교육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육교직원 연찬회 건은, 사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유형별로, 국·공립이면 국·공립, 민간이면 민간 유형별로 했는데, 올 연말에도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가지고 유형별로 연합회에 연찬회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연찬회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을 받은 건 아니지만, 보조금만 가지고는 연찬회를 하기에는 자비 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태풍피해도 있고 지진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겹쳐서 자비부담도 있고 해서 연찬회를 안 하는 걸로 반납하게 되어있는 거고, 보육교직원 소양교육은 당초에 군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번 교육비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직원교육비 연찬회 내년에는 없습니까?

내년에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연찬회비를 1,2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보다는 많이 인상은 됐지만 아무래도 자부담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연합회별로 부담은 올해보다는 적어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해주시고, 이번 반천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맡겨놓기도 하고, 물이 안 나와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의 교육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교육도 따로 합니다. 올해 10월 경우에 전체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청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몰라서 서류정리나 이런 데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교육을 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내년에도 보육정책이 3월에 확립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합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인식, 인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여러 차례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집합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교육에 참석하기에 불편해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대부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 단기교육으로 수료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점은 내년에도 군 자체 교육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니까 보육교사들을 돌봐주시는 게 아이들을 잘 돌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계황우쌀은 내년도는 안 합니까?

예.

축제는 없네? 그 대신 올해 객토사업은, 황우쌀 지금 계속하고 있죠?

객토사업은 ’1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죠?

예.

황우쌀은 계속한다, 축제만 안 한다는?

예.

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수리계하고 저수지 관정 이거 관리비인가 읍·면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재배정해 줍니다.

그 금액이 너무 적던데, 3만 원, 5만 원, 7만 원인가 지금 그래요?

그게 경미한 부분을 보수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규모가 큰 거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3만 원, 5만 원 가지고 보수가 되나.

보수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에 오히려 수리계에서 더 용이하게 안 쓰겠나 실제로 보상만 5만 원 보수비 주는 건 그건 사실 미약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거는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는 수리계도 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요, 기반시설에, 물론 발생은 안 할 수는 없지마는 이거 편성해놓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한 거예요? 전액 삭감해버린 게 몇 개나 있는데.

그게 개인사유지가 편입되는데 있어가지고…

사전에 신청받을 때부터 동의서 받고 하던데, 이장편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계속 홍보도 하고 지시도 내리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다수 되다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구두상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또 인감이 첨부 안 돼가지고 부동의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건수가 너무 많다. 건수가 너무 많아요.

건수가 부동의로 인해서 못한 게 한 12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애당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파악을 잘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다 해가지고 지주가 승인 못해서 사업 못하면 이건 좀 안타깝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동의 안 되는 부분은 신청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몇 페이지요?

266페이지. 기반시설 지금 책자 안 봐도 한우직판장 진입도로개설, 지장물 이설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무슨 지장물이 있어요?

거기 전주가 5개 있습니다. 전주 이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도로하면서 같이 포함 안 돼 있었어요?

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 도로할 때 한 번에 포함을 하고 또 전주는 전주대로 따로 사업비를 올리고.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손영순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51페이지 밑에서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전액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이거는 춘해대학에서 당초에는 교육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사전에는 하기로 했는데 도중에, 처음에 사업계획서라든가…

다 받아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시 사업포기를 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지금 AI때문에 상당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일부 지역에 보니까 지금 바로 검문소 개설해가지고 검문하고 있던데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275페이지, 한우불고기 축제하면서 우수암소 장려금 있죠? 지역소를 1＋＋나 1＋ 하면 장려금 20만 원…….

1＋＋가 30만 원이고, 1＋는 20만 원, 1등급 10만 원.

근데 이게 3,000만 원 예산해가지고 보니까 1,200만 원밖에 소요가 안됐네요. 그러면 한우축제 때 우리 지역소가 몇% 정도가 도축이 됐죠?

언양불고기축제 때는 실제 55두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5두는 부위별로 했고 50두를 처분했는데 우리 지역 소는 실제 한 30% 정도 했습니다.

30%.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김해도축장하고 언양도축장하고 가격 차이가 나다보니까 사용 농가들이 언양에서 하는 것보다 김해로 출하하면 가격을 더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언양도축장에 암소는 기피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도축하는데 인센티브라도 줘가지고 지역소를 하라고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이런 거 썼으니까 지역소가 어떻든 우리 한우불고기축제 때 지역소가 불고기축제에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태화강생태관에 물 퍼올리는 덤핑장이 이게 왜 2억5,0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당초부터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관 지을 때 하천수를 끌어들여와서 씁니다. 쓰는데, 그게 하천수 하수관을 하천바닥에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태풍 ‘차바’ 때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복구비는 사실 하천수 할 때 공사비를 한 3,000만 원 좀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부분이 그 피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국·시비 지원을 못 받았고 저희들이 군비로 했는데, 이거는 2억7,000만 원은 설계비까지 2억7,000만 원입니다. 2억7,000만 원인데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 지금 하천 바닥에 설치해서 그냥 내려쓰는 거는 침사지도 사실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바닥에서, 안그러면 침사지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로쪽으로 저희들은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당겨서 지금 설치하는…

하천바닥에서 하면 안 돼요. 하천바닥에서 하면 큰비가 오면 무조건 유실되거나, 하천바닥에서 밖으로 유입해가지고 둑 밖에서 다시 정화되는 걸로 덤핑하는 걸로…

지금 하는 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든 이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다시 영구적으로 한다고 계획을 올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는 이월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좀 많습니다.

주 이유가 뭡니까?

보상협의 지연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10월에 태풍 ‘차바’ 수해피해복구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이월비가 예년보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한 거는 작년대비해서 집행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 올해 또 명시이월금액이 총 2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신규는 또 지금 추경에 159억6,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 사업도 다 못했는데 신규 사업들이 또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수해복구비로 175억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50억 원 올라간 거는 당초예산에 지금 집행 안 되고 이월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한 30억 감액을 시켜가지고 150억 됐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물론 특별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수해복구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웅촌 농어촌도로공사 202호 확포장공사 4억5,000만 원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증액이 됐습니까? 313페이지.

313페이지.

예, 웅촌 농어촌도로공사 202호 반관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건은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당초설계는 도로 구배를 한 13% 정도 해가지고 설계가 돼 있는데 인근 공장에서 새로 짓고 하면서 계고를 좀 낮춰달라 해서 13% 정도 낮추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잡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지마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다른 예산도 감액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 건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올해 또 잡아놓으면 어차피 이월될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인행위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신 부분이 제가 정확한 안의 내용을 몰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로과에도 기존예산이 보상비라든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 예산 또한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삭감하는 건 어차피 결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삭감하시고 이런 거는 신규,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잡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텐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예산도 많고 행정에 인원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사는 업체에다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월예산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물권조사도 지금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건복위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조사를 해서 지금 지장물권조사도 거의 반 정도는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 공고를 해서 내년에는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요, 범서 굴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는데요. 내년도 금액이 9억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도 않았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41페이지입니다.

…….

440페이지 44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있습니다. 범서 굴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17년도에 15억7,5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계속비가 증가된 겁니다.

근데 원래 처음 계획 세우실 때하고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 노선은 지금 소2-79, 77, 136 3개 노선을 계획했는데 감정평가해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평가해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9억이 증가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77호선은 일부를 개설했고요. 79호와 136호는 지금 보상해가지고 내년에는 보상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9호, 136호 도로보상비와 공사하는 금액 총 합치면 9억2,200만 원이 있으면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9억2,200만 원 증가되면 다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예.

내년도에 확실히 완공됩니까?

예, 준공하려고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2011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계속비사업 매년 합니까?

계속비사업은 매년 하는 거 아니고요. 그 기간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당초에 한 56억이라는 공사비가 많으니까…

그럼 과장님, 계속비사업은 연도 상관없이 쭉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당초에 이런 경우는 한 5년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다보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하면 한 2년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지 계속비라고 10년이고 이렇게 잡는 건…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5년도면 5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되면 7년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무조건 완공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21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