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침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을 반환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완료된 자체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액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83억 5,606만4,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0.89% 증액된 34억 4,326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42억 4,219만6,000원으로 3회 추경 예산대비 0.92%가 증액된 31억 5,34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1억 1,386만8,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0.66%가 증액된 2억 8,985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6쪽부터 18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106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회 추경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3,399만2,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0억 4,635만9,000원이 감액된 1,527억 4,69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86만 원이 감액된 1,470억1,471만4,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8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억 5,163만2,000원이 증액된 151억 4,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410만4,000원이 증액된 192억 8,018만6,000원, 국도비보조금은 3회 추경 예산 대비 5,831만9,000원이 감액된 50억 6,464만6,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3,406만8,000원이 증액된 197억 6,9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기능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억 3,377만5,000원이 감액된 120억 381만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억 6,441만2,000원이 증액된 169억 9,997만8,000원,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5,372만4,000원이 감액된 163억 8,295만4,000원, 환경보호분야는 1,395만9,000원이 감액된 456억 2,350만9,000원 사회복지분야는 13억 9,160만6,000원이 감액된 564억 987만7,000원, 보건분야는 3,653만4,000원이 감액된 57억 2,4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9억 4,730만8,000원이 증액된 890억 2,338만8,000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2억 8,475만3,000원이 증액된 183억 6,482만2,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억 5,005만9,000원이 감액된 94억 9,405만 3,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5,254만2,000원이 감액된 269억 577만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251만8,000원이 증액된 32억 2,496만2,000원이고 기타분야는 4억 1,337만9,000원이 감액된 413억 2,0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5.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6.39%, 환경보호분야 13.2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82%, 산업중소기업분야 5.3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94%, 문화 및 관광분야 4.76%,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49% 수준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교육분야 등 5개 분야가 1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013만 원이 감액된 6,897만2,000원, 환경보호분야는 500만 원이 감액된 48억 6,097만1,000원, 사회복지분야는 73만9,000원 증액된 9억 6,650만8,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5,471만5,000원이 증액된 331억 601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5만3,000원이 감액된 5억 1,952만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4,988만2,000원이 증액된 5억 7,4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5.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보호분야 11.0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96%, 사회복지분야 2.19%, 기타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4개 분야가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수정요약입니다. 요약서 36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36쪽입니다. 인건비는 2억 4,269만8,000원이 감액된 383억 866만 원이고 물건비는 2억 835만2,000원이 감액된 243억 8,380만4,000원, 경상이전은 11억 9,222만5,000원이 감액된 1,107억 4,564만7,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3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9억 7,635만4,000원이 증액된 1,424억 2,414만2,000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5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3,91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2,893만4,000원이 증액된 104억 4,0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0쪽부터 41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939만1,000원이 감액된 1억 2,305만7,000원, 물건비는 500만 원이 감액된 6억 9,556만6,000원이고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1억 5,436만2,000원이 증액된 234억 7,849만7,000원이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4,988만2,000원이 증액된 37억 2,3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7쪽부터 77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