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지금 분양된 분양대금은 총 계약금액으로는, 투자유치보조금 분양대금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10%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으로 30%, 마지막에 50% 분양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계약하는 순간

2차, 대부분 정상적으로 분양대금 납부하고 있는데 12개 기업체가 지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72개 업체하고 분양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12개 기업체에서 약간 중도금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정말 고질적으로 미루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계약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한번 저희가 총 분양금액이 572억 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496억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납부된 금액이 382억 원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양대금 수입금액이 382억 원입니다.

저희가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사업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낙찰차액을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거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금년 말에 와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켜가지고 다른 탈수설비를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넉넉히 잡아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상반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해보농공단지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가동 중에 있고 그 탈수설비를 보완해 놓은 것입니다.

예, 보완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상 300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300은 도비라 반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대상 농가에 한해서 면적이 330㎡ 이상 피해액 50만 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조례 규칙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농공지구라는 명칭이 타 농공단지 및 향후 신설되는 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적용이 어려워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0조의 학교농공지구라는 명칭을 농공단지로 변경하고 타 농공단지 및 향후 신설되는 농공단지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오·폐수처리장의 명칭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상위법령에 의한 학교농공지구 명칭을 농공단지로 변경하여 타 농공단지 및 향후 신설되는 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적용가능토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부분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주무부서 의견은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위배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법 제3조15호의 중수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2조4호 중수도 조항과 제37조1항1호 중수도 시설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수도법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주무부서 의견은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 법령 위배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조항이 바뀐 항목에 대하여 제1조 중 수도법 제17조의3을 수도법 제23조로 수도법 제22조의 6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제38조에 “따른”으로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로 각 조별 규정에 의하여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자가 각각 1인”을 “사람이 각각 1명”으로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임기중”을 “임기 중”으로 띄어쓰기와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띄어쓰기와 “범위 안”을 “범위”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수도법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시 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24조 점용허가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학교농공지구 명칭을 농공단지로, 공동오·폐수처리장의 명칭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하였고 조례시행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공단지와 향후 신설되는 시설에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적용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 상위법령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3조15호의 중수도 정의가 삭제·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의거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