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외 3개 부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토지정보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은 461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녹지과 소관은 475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건축과장님, 청정녹지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61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과태료 등에 강제이행금이 보니까 전년도 비해 갖고 70% 잡아갖고 한 3,900만 원을 삭감을 시켜갖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바라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초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등으로 해서 탄력운영비율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전년까지만 해도 100%를 다 부과하던 것을 건폐율초과는 100분의 70, 용적률초과는 100분의 80, 허가기관은 100분의 90 이런 식으로 요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져가지고 좀 세입에 조금 줄어든 그런 법적인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법적근거에 의해 갖고 이렇게 세입을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우리가 청에 업무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뭐 과태료라든지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강제이행금을 안 받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도를 생각해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북구관내에 사실 눈뜨고 보면 너무 많은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주변만 봐도 진짜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이게 전년도 비해 갖고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과장님 전년도 비해 이렇게 작게 잡았지만은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 갖고 이렇게 세입을 잡았지만 앞으로도 세입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갖고 보다 나은 북구 발전에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1,500만 원 곱하기 2건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노후주택 관리 지원 사업하고 같은 사업 맞으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종전하고는 달리 종전은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시비편성된 것은 노후주택 관리사업 그것도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이고, 이거는 구시로 편성된 공동주택 관리 사업이라고 따로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이거 시에서도 시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비를 편성해야 될 만큼 또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2011년부터 재정이 돼서 매년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북구재정상 한 번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북구가 지금 지원대상 노후주택이 준공 후에 15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로 보시면 되는데 총 130개 단지 정도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올해가 처음으로 하도 이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기도 2,000만 원 깎이고 지금 3,000만 원은 의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시비로 편성된 노후공동주택하고는 별개로 또 이렇게 대상지를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사실은 이게 금액이 예산서에는 1,500만 원 곱하기 2건인데 설명서에는 1,000만 원씩 곱하기 3건입니다. 이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을 이렇게 사업설명서와 달리 올려놓으신 것은 2건이라는 얘기십니까? 3건이라는 얘기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해당사업이 이제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면 1,500만 원씩이 되겠고, 3건이면 1,000만 원씩 되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선정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건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아직 이제 선정지는, 대상지는 정해진 곳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러면 이제 1,500만 원까지 지원.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2건을 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것은 3건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사실 1,000만 원, 1,500만 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도색 말고 수리 부분에서는 지원금액 자체가 아주 적은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걸 수리를 해 주거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녹지시설 이런 것을 보수를 해 주거나 하수도 증설 기타 유지보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조례에 지원이 되도록 정해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네요. 조례에 의하면.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아까 구비 3,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 올리셔가지고 하셨다하는데 예산문제에 있어서 조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또 그게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같으면 제대로 과장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금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 같은데 시비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노후주택에 대한 1,500만 원 그것도 한 1,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군데, 두 군데를 하시더라도 정말 시급한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는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작은 예산이지만 잘 편성해가지고 규모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3억 8,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3억 8,7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가 내년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지구를 측량을 해 보니까 21필지에 365㎡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거 조정금을 우리 구비에서 지급하고 증된 필지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돈을 전부 계산하면 7억 7,400인데 이번에 50% 만 올린 겁니다. 50% 나머지는 추경에 내년 하반기에 집행될 돈이니까 추경에 올리기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계산이 돼야 조정금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원래 총 필요한 돈은 7억 7,400만 원 정도인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50%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나머지 50%는 추경에 책정 좀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혹시 지금 2단계가 끝나면 3단계 사업도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3단계 사업은 구포 정보대 올라가는 데에 2지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년에 추경할 때는 그다음에 또 만덕덕천지구라고 광덕물산 주변에 그 주변이 지적 측량이 잘 안 맞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판넬 보면서 설명) 여기 이제 남해고속도로고 광덕물산 주변인데 이 주변에 이쪽은 구역정리 했고 이쪽은 산이고 이쪽에는 도로고 해서 측량이 굉장히 안 맞고 이 지역에 슬럼화 되어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택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적재조사업을. 내년도 예산도 7, 8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투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구포2지구는 여기 지구인데 이게 한 15년 전부터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역정리를 했고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측량이 전혀 밀려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는데 결국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법이 생기고 이거 다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북구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지적에 대해서 민간인들끼리 사이에서 서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리고 혹시나 사업지구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끼리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지구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나와있는데 이 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재래식으로 해서 퍼내는 게 있고 또 관을 통해서 배설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녹지 관리하는 부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관리라든지 쓰레기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공모해서 선발하는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과 그다음에 복지행정과에서 배치하는 자활근로자자라든지 또는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러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고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래 얘기 하냐면 예산이 360만 원 들어갔는데 청소는 청소과가 하고 예를 들어서 밑에 보니까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부품교환비용. 체육시설에 많은 게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집에도 보면 전기시설도 있고, 전화시설도 있고 또 건물도 있고, 마당도 있고 하듯이 관리하려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편의별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별로 화장실은 화장실별로 해서 전문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 녹지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은 좀 부족하지만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에서 해야 되는 거고 청소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녹지과에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수목을 다루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전문적인 이런 청소는 청소. 체육은 체육. 전기는 전기. 북구청에 지금 현재 내가 조례를 만들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적분야가… 이거는 단순노동이지만은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지금 특별회계가 2개가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2개가 있는데, 4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특별회계 목적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회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동호
이동호위원
근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실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죠? 없죠? 내년 계획에.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억 1,000만 원으로는 이게 애당초 만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에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고요. 지금 주거환경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특별히 지금 쓸 만한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게 되면 뭐 다른 기반시설물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쓸 수도 있겠지만 끝나게 되면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다른데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참조하겠습니다. 471페이지요.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액이 지금 3,766만 9,000원 금액이 별로 안 됩니다. 지금.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내용을 보면 이 역시 지금 아무런 집행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특별회계가 건축과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거두어들인 돈인데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특별회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예산에 어떤 기능도 발휘 못하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두 개 다 특별회계가 아무런 사업이 없는데 지난 몇 년간에는 이 특별회계가 좀 유용하게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당초사업을 할 때에 29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고요.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예금을 해 놓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돈은 지금 이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사실상 이게 2006년 1월에 재정이 됐다가 2008년 8월에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인가를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다가 지금 정산해서 일부는 돌려주고 아직 금곡1구역 같은 경우는 정산이 안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은 현재 폐지가 됐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 부분도 앞으로 정산이 끝나면 사라지게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특별회계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특별회계라는 명목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무런 일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청청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금곡동에 무장애나눔길이라고 조성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숲길을 만드는 조성사업이신 거 같은데 지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기존에 있는 구포무장애숲길하고 연결이 되는지 저희들 구 전체 이런 무장애숲길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그 위치가 금곡주공3단지 뒤에서부터 조성협진아파트 뒤까지 600m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데 구포 무장애숲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용하기도 좋고 또 편리하다고 여론이 좋습니다마는 불편사항이라 하면 교행이 좀 불편하다해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금곡동에 조성할 때는 교행이 좀 편리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포 무장애숲길과 비교해서는 금곡동은 좀 평지에 가깝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은 경사가 심한 데 금곡동의 경우에는 거의 평지의 길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조금 이제 구포하고는 좀 평지고 조금 특색 있게 만드실 예정이십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교행하는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하고 데크 소재는 구포 무장애숲길과 유사합니다. 한데 부분적으로는 또 포장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특히 금곡동에는 노인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한 전동차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노약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거리상으로도 좀 떨어져있고 사실은 금곡 쪽에도 하나 무장애숲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포 쪽에는 너무 사실은 경사도 많이 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크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전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행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앞에 구포 무장애숲길을 과장님 해 보셨으니까 그 어려운 단점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사실은 금곡동 그 부분은 그쪽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안 많습니까? 노약자들도 많지만. 그런 것도 잘 감안이 되어가지고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 관련해서 구포 무장애숲길 데크 도장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구포 무장애숲길이 조성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공사할 만큼 많이 낙후가 됐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무장애숲길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의 구간에 대해서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약 6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설치를 해놓고 나면 사후 유지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오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장하지 않고 계속 두게 되면 그게 빨리 노후화돼서 놋쇠부분이 썩게 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도장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저희들 숲길을 한 번씩 가다 보면 나무 데크에 대한 사실은 조금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나무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썩게 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중간 중간 파손된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금곡동 숲길에서는 보완을 하셔가지고 또 소재라는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몇 년 지나면 도장을 해야 될 만큼 비라든지 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페인트 도장문제라든가 잘 변하지 않는 거, 잘 훼손되지 않는 걸로 과장님 재료문제에서 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재료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어쨌든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나 장애인들 또 노약자들이 숲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편안하고 안전한 이런 숲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에 양묘장관리 자재구입에 전년도 비해 한 590여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양묘장은 꽃을 키우는 곳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묘장은 대체로 나무를 키우는 장소를 양묘장이라고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꽃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보니까 크게 나무는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꽃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을 바꿔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액은 1년 예산치고 크게 그거는 아닌데 이 59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종자대금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꽃 종류를 다른 거로 바꾸는 게 아니고 꽃 씨앗이 전년도 비해 2016년도 비해 2017년도가 이렇게 오를 것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또 꽃 종자 비용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면 해마다 북구가 양묘장에서 키운 꽃들이 한정된 꽃에만 항상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올라오면 우리 본관 올라오는데 가을되면 국화. 평상시에서 작은 꽃들이 있고 근데 물론 크게 큰 변화는 못 주더라도 한 번씩 작은 예산이지만은 꽃이라는 건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즐거우라고 꽃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같은 종자를 꽃을 키우는 것보다 조금 한 번씩 변화를 주는 색다른 꽃도 한 번 키워 갖고 주민들의 마음을 밝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는 연간 16만여 본이 되는데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초화를 생산하다보니까 몇 가지 한정에 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양하게 여러 참고 자료를 통해서 꽃을 선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배했던 꽃보다는 올해 재배하지 않았던 그런 꽃을 내년에는 한 번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마다 이런 작은 초화보다 타구에는 튤립으로 해서 한 번 바꿔놨다가 작은 초화로 바꾸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양묘장에 꽃이 좀 부족 안 합니까? 주민들이 보니까 꽃이 모자라서 자꾸 아우성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꽃을 보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주민들께서는 꽃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파트에 꽃을 심어서 가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생각을 해서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분양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심고 또 동에서 또 요구하는 대로 심고자하는 그런 주민들의 노력해서 심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꽃 때문에 전화를 중간에 많이 받고 있는데 좀 여유 있게 꽃을 줄 때. 좀 여유 있게 주면… 왜냐면 꽃이라면 가다가 파손이 될 수 있고 사실 20개만 심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욕심에 30개도 심을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좀 그렇게 하려면 재료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생각 한 번 해보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기수 위원님께서 꽃에 상당히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묘장 꽃 생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꽃을 좀 여유 있게 생산해서 좀 여유 있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질의이신데. 사실상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꽃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양묘장 규모가 한정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꽃의 양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다보면 또 그만큼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생산하려고 하다보면 꽃의 크기가 작은 이런 꽃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꽃이 좀 볼품이 있고 큰 예쁜 꽃을 생산하려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이렇게 좀 적은 양이지만은 그렇게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같은 꽃에, 비슷한 꽃에, 비슷한 양을 같다가 생산하게 되는데 앞으로 생산적인 부분. 수량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생산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이걸 확충하더라도 거리에 다니면 더러운 곳이 참 많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잡초가 있는데 꽃을 바꾸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가장 꽃이고 북구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하는 것도 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양묘장이 제한되어있다는데, 양묘장을 확장하더라도 배를 확정하면 북구가 더 아름답게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땅이라든지 쓸모없는 땅. 지저분한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종자 파종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니까 의정홍보용 촬영 소모품해서 2016년도에는 없는 예산이 지금 155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액자구입비고 홍보물 촬영 현상하는 거고 인화료 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액자이며 현상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통상 저희들 의회홍보를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오는데 현황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도 교체를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왜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는.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그게 앞 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회의록하고 CD제작하고 여러 건으로 같이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통합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년도는?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묶어 있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6년도에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올린 거네요?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조금 세분화 한다고 그렇게 한 것 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 보니까 90% 사용을 해라고 해서 90%, 또 어떤 부서에는 9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100% 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무적 경비절감액이 있습니다. 5% 정도 절감하고 나머지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는 10% 적용한 것 같은데요?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산시책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0% 절감하고 어떤 경우는 5% 절감하고 이러는데, 아마 좀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감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쪽에 90%든, 95%든 기재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그 부분은 이 예산서는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는 예산편성 우리 운영지침에 그렇게 몇 퍼센티지 절감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집행부는 보니까 행정지원과인가, 기획실인가요. 집행부는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0%로 적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10% 삭감하는 것으로. 그런데 의회는 현재는 5%다. 그렇죠?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는 10%고. 매년 기준이 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하여튼 절감액이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마 의무적으로 몇 퍼센티지까지는 절약을 하라고 기획실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 삭감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10%, 올해는 5%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매년 좀 들쑥날쑥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절감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해에는 100%, 어떤 해에는 95%, 어떤 해에는 90%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절감액이 업무추진비는 10%다. 예를 들어서 그럼 매년 적용해야 하고요. 5%면 5%를 계속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62페이지를 보시면 의전차량운행에 자동차세가 중형승용 의전용은 7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동차세만 들어가서 70만 원 인가요? 밑에 소형승합 업무용 차는 6만 원, 이 자동차는 6만 원이거든요?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저희가 자동차세가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전용은 의장님이 타고 계시는 그랜저 승용차인데 이거는 좀 자동차 중에서도 비싸고, 승합차는 좀 싸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동차세가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순수하게 자동차세 70만 원입니까? 이 의전용 중형승용차 자동차세가 이렇게 비싼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70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우리 중형승용차 아니고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는 그것보다 좀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알겠습니다. 70만 원 정도면 자동차세가 되게 비싸네요. 그 밑에 보시면 보험료도 58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따로 보험료를 보험회사하고 계약합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것도 우리 보험회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격대비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보험회사로 옮기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또 밑에 보시면 중형승용차 의전용, 업무용 있습니다마는 580만 원은 한 달에 기름 값이 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이 부분은 차량유지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영경
문영경간사
아, 유지비까지 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수선비하고 다 그렇게 포함되어서 5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대 국장님 일반, 6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46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240만 원 정도 삭감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속기직 2명하고, 부속실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입히는데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입히는데 2년마다 옷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총 8벌이 되는데, 매년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아,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해서 총 8벌인데 한 벌에 약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3곱하기 8, 24해서 약 24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2017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일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예산 중에 2억 1,218만 9,290원, 그리고 36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예산 중 49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2억 1,708만 9,290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예산 중 2억 1,218만 9,290원을 36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예산중에서는 49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2억 1,708만 9,290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의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았으며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