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 확충 안입니다. 감염병 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서 예방의약계에서 1명, 지역공동체 업무 강화 미래정책에 1명,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3명, 연구지원 2명과 인구정책 1명, 아트갤러리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1명, 담당 분리에 따른 인력 증원 1명으로 시장육성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군의 정원 총수를 651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31명을 638명으로 7명이 증 되겠습니다. 나.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병 정원 조정안은 제4조의 별표3에 있습니다. 총계는 644명에서 7명이 증된 651명, 일반직은 613명에서 7명이 증된 620명, 6급 이하는 575명에서 7명이 증된 582명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4명”을 “6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1명”을 “638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44명”을 “651명”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31명”은 7명이 증원된 “638명”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7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 3년차를 맞으면서 기존 업무 환경변화에 부응한 조직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군의 행정사무 분장 조정으로 실과 분장사무 대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하동 미래 준비 사무 신설을 위해서 미래전략과에 연구지원을 신설하고 행정과에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 및 전통시장 육성 업무 강화를 위해 경제수산과 지역경제계를 지식경제와 시장육성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 재조정 및 조직 기능에 따른 실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서 조정입니다. 가. 실과명칭 변경은 “국제통상과”를 “미래전략과”로, 직제순서 변경은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순서로 되어 있던 것을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미래전략과,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실과의 사무분장 조정입니다.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이 미래전략과 미래정책으로 이동하고 국제통상과 교류협력과 봉사단체가 합해져서 기획조정실에 대외협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 기업지원이 미래전략과 기업지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대강 개정입니다.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무 이관이 국제통상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실과의 명칭입니다.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미래전략과, 경제수산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호 기획조정실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사업 발굴에 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미래전략과로 업무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바호의 내용은 자매결연하고 대외교류 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실은 현행과 같고 다음은 신설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3항에 미래전략과입니다. 가.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지역공통체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나.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지에 관한 사항 라.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마.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경제수산과 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나. 에너지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는 현행과 같습니다. 행정과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인구증대시책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신설입니다. 바.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현행과 같습니다. 민원과 라. 부동산 관리 기획·조정 및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에서 “주택”을 “토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라. “마을 만들기”를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현행과 같고 도시건축과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소관사무 제9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기계 지원이 농축산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입니다. 개정안 제10항에 농특산물 유통 가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유통가공이 국제통상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를 개정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계법령과 9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6년 12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2월15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동 100년 미래를 위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적용할 하동군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을 현재 644명에서 651명으로 7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말 현재 우리 하동군의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은 79명이나 남해군의 경우에는 81명으로 남해군이 2명 더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자체수입 298억400만 원 대비 총액 인건비 508억2,900만 원의 비율이 170.5%로 2015년도 기준 전국 평균 25.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구·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조직은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인 정원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6년 12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2016년 12월15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통상과를 미래전략과로 변경하고 실과소의 업무 일부를 개편하는 것이며, 부칙으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동군 인구는 오늘부로 얼마나 됩니까?

49,190명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5만명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1년에 출생이 200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600명입니다. 그래서 3 대 1 정도로 자연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그럼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명 출생에 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또 늘어나네요?

공무원 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마는 올해 67명 정도 뽑아서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원이 14명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인데 육아휴직이 지금 3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각 실과소나 읍면에 인원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비워놓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군수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공무원 수는 총 몇 명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17명, 올해 7명, 그 앞에는......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증원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627명이었는데 증원은 없었고 조직개편만 했습니다. 87담당에서 88담당으로 했고 지난해에는 90담당에서 96담당으로 10명 정도 증을 했고 이번에 7명을 하면 3년차에 17명 정도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아니, 작년에 17명이 증원되었는데 제가 그것은 몇 번 체크를 했는데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17명, 2014년에는 몇 명, 2015년에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2014년에는 627명에서 2015년에 634명이니까 7명이 증 되었고 또 10명이니까 17명, 그래서 17명이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 17명이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2014년, 2015년에 17명, 이번에 7명이 증 되면 24명이 증 되는 것으로......

’14년도 몇 명, ’15년도 몇 명,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2014년에 627명이고 2015년에는 634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증 되었고 그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7명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7명으로 알고 그 앞에도 몇 명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올해는 7명 증원, 그리고 하동의 프로젝트 하는 것마다 공무원 수 말고 다른 데, 예를 들면 낚시공원이라든지 몇 군데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퇴직공무원들도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일거리 없는 청년들을 이용해 주십사하고 군민들이 그러더라고요. 퇴직공무원들을 다시 넣는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원 조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인사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청년실업 해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퇴직한 사람 다시 넣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동 군민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트갤러리 운영에 1명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 아트갤러리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학예사입니다.

임기제입니까? 몇 년짜리입니까?

5년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정책담당 신설 1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인구정책에 과장님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인구정책에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망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교부세를 지원받고 있고 이 롤모델은 창녕과 해남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은 4억 정도 되지만 사실 해남군은 4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창녕과 해남을 다녀왔는데 어쨌든 하동군에 적정인구는 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려고 인구정책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있어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은 한시적인 인구유입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이 얼마만큼 따라가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지금 귀농·귀촌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상 지원에 가시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니까 장기적으로 여기 와서 안주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귀농·귀촌 인구를 10명 정도 유입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일반 부대시설이라든지 오폐수 시설에 전혀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런 정책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좀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서 다방면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뭔가 좀 아쉽다, 지금 임시회를 하면서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는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오늘 1시간 동안 조례 3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 설명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면 현 부서에 맞게끔 인원이 조정되어야 될 텐데 신설을 해서 계속 정원만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아트갤러리 운영에 1명이 증원되는데 조영남 갤러리에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 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 한 사람이 증원될 만큼 큰 사업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만 하고 넘어가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이 다른 시군보다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여러 가지로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국제통상과가 미래전략과로 바뀌었는데 수출지원하고 투자유치는 같은데 유통이 미래정책으로 바뀌었지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팀이 있거든요. 그게 미래전략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유통은 농촌진흥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네모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통이 미래정책, 수출지원이 수출지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특히 미래전략이라고 했는데 전략을 잘 짜야 물건도 많이 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에 가서 하동군의 농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작년에는 큰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올해 수출이 2,500만불로 기억이 나고 작년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얼마만큼 계약이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시고 MOU체결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짐 패티슨 그룹을 비행기로 모셔왔는데 그로 인해서 하동군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수축산물을 짐 패티슨 그룹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콩의 농축산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짐 패티슨 그룹하고 협의를 해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수출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모든 예산안을 멋지게 쓰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100년의 먹거리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름이라도 바꾸고 한번 재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를 미래전략과로 바꾸고 그 외의 과는 불필요한 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 중에서 하동군 여성 공무원의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지금 4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300명 정도로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43%가 아니고 그걸 행정과장님께서 모르면 누가 알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은 기억이 안 나고 비율만 기억이 나는데 50%는 안 되고 43%에서 45% 정도가 여성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 중에서 실장, 계장 이상은 몇 %입니까?

5급 이상이 4명이고 6급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은 4명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전국보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동군이 높아요?

예, 군부 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부에는 자리가 많이 있지만......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하동이 별로 높지 않던데 만약 43% 정도면 반 조금 못 되는데 실과장 4명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저촉이 안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5급, 4급이 제가 도의 자료를 봐도 다른 시군보다 여성공무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앞에 앉아있는 여성분들은 몇 명 안 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많고......

아닙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뒤에 말고 앞에.....

읍면장이 두 사람 있고 석민아과장이 오늘 참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행정기구 등 모든 면에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동군에서는 정책을 잘 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군수님의 인사방침이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시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동군의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동등하게 45% 정도는 하이클래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뒤에 개편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도 동료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 마디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있을 때 여성 계장님들도 승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하지 말고 양성 평등 과정에서 같은 값이면 여성 우월 쪽으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을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면적 개정과 안 제19조의3에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의2에 소규모 건축물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위한 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 안 제25조 별표3은 부속 건축물의 인접 대지와 띄우는 거리를 완화토록 개정하고 안 제31조제2항과 안 제31조의2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27일부터 11월15일까지, 의원간담회는 지난 11월15일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제시된 의견 중 심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전문가 부족과 심의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금회에는 반영이 어려우나 위원회 운영 시 특정 성별이 배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별지 서식에 대해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 별지 서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시설을 당초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강화하고 제18조제2항의 “영 제15항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19조제2항에 오기된 “한한정다”를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19조의3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에 감리비용의 기준을, 제2항은 공사비 적용 기준, 제3항은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11페이지 제4항은 공사비 개선방식을 명시하고 제5항은 감리비의 가중과 감경을, 제6항은 건축 준공 시 감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의2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에 센터의 역할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12페이지 제2항에 센터의 구성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제3항에 업무 수행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31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영 제115조의3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감경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1조의2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은 시정 기한을 2년으로 지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부터 제5호의 경우에 감경하는 내용을, 14페이지 제3항은 감경률을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이후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6년 11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2016년 12월1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15조제1항의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기준이 당초의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 5월28일 법령이 개정된 후 2년이 경과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금후에는 법률이 개정될 경우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지요? 완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완화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7페이지 보시면 별표3입니다. 제일 밑에 비고란에 보시면 당초에 없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건축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 별표에 보시면 일반적인 기준이 가의 경우에는 준공업 지역에는 3m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에는 4m 이상 무조건 띄워야 되는데 부속건축물일 경우 창고라든지 다용도실의 경우에는 3m일 때 2분의 1로 경감해서 1.5m만 띄우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에서 3m를 띄워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완화해서 1.5m만 띄우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좀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창고를 지었는데 m가 가까워졌다고 다시 뜯으라는 경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면 3m에서 1.5m로 좀 좁혀서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완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안전관리 예치금이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했다면 이것은 좀 강화된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처리비용이라든지 미리 예치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5천㎡가 큰 규모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좀 작은 규모까지도 확대해서 시공업체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일반 주민들은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는 강화가 되지만 주민들은 보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