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 12월 7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는 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관내에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일과 12월 5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16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3건은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제․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안이라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한 것으로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개인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비위 발생 등의 부작용 우려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안 중 제4조 임기의 제1항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인 문화예절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관리 개별 조례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청소년단체 및 공기업에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의 사용료를 타 지역시설 사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현실적인 내용으로 사료되나,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안 제15조 위탁의 해지의 제1항 ‘해지할 수 있다’를 ‘해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명예수당 인상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6․25참전 유공자의 경우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월남참전 유공자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 5만원을 인상 지급하고, 지금까지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던 것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잦은 조례 개정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최근 2015년 8월 일부개정을 통하여 수당 인상이 있었고 타 지자체 대비 우리 군의 현재 수당금액이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당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수당금액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이 예상되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 총 11건의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내 공공도서관 3개소 건립, 기장군 노인회관 신축, 신천리 공영주차장 조성, 정관읍사무소 증축,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공동창고 건립, 기장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건립,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의 빠른 인구 증가와 내․외적 발전에 따라 행정, 복지, 문화 등 사회 다방면에서 군민들의 각종 수요가 급증하고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재 추세에 발맞추어 도서관, 노인회관, 행정기관 및 관광 관련 체험 시설 등의 확충으로 우리 군의 농수산물 홍보 및 관광 활성화, 군민불편 해소와 문화 혜택의 향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정관면 모전리 솔빛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의 경우, 인근 꿈의 행복타운 내 유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또한 정관읍에 이미 최신식 대규모 시설의 정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다 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정관읍사무소 증축 건의 경우 향후 정관읍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위상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사 증축보다는 지금 당장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정관읍사무소 증축 건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의대상 연번 1번 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 중 솔빛공원 도서관 건립 건과 연번 4번 정관읍사무소 증축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2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안데르센 극장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위탁기간 계약은 한 업체에게 특혜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한해 아름답게 마무리 잘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6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6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658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동의안, 의안번호 제16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혁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제․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안이라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군건축위원회, 시건축위원회, 위원회 등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명확한 조문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3조제3항 괄호안의 ‘이하 군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5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제6조제2항 단서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를 ‘위원회 심의 시’로, 제23조제3항 제6호 본문 중 ‘군건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부칙 제2조 본문 중 ‘건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어려운 수목 병해충 및 고난도 전정작업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고, 또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조차 없는 등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를 주문하며 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만 의원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병신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9%가 증가한 총액 4762억 413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4천억 7968만 4천원, 특별회계 761억 6168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기획청렴실 소관 2억 3330만 3천원, 인재양성과 소관 42억 1347만 5천원, 도서관과 소관 2억 258만원, 미래전략과 소관 7억 11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7억 14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2억 67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5억 5980만원, 열린민원과 소관 2376만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2억 15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2억, 안전총괄과 소관 31억 200만원, 원전안전과 소관 2억 3500만원, 보건소 소관 2억 2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0만원, 총 108억 7751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017년도 본예산안 역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보다는 교육, 문화, 홍보 관련 분야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향후 교육, 문화, 홍보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 및 여러 분야에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5년 연동 계획으로 작성되지만 잦은 변경으로 연도별 예산편성에 있어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여 계속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는 적극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에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명시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입니다. 각 축제 및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언론사를 통한 가수 초청, 노래자랑 등 단순 일회성의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 축제를 포함한 각종 축제 행사 시 축제의 본 취지, 성격과 맞지 않는 유희적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개발․구성하여 우리 기장군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포럼의 경우 당초 각 원전 소재 도시 간 순환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었음을 고려하여 1, 2회는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으므로 3회 기장포럼은 타 도시에서 개최토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명가방 관련 예산의 경우 관련 조례안 심의 보류에 따라 예산 삭감 조치되었으므로 추후 조례안 통과 후 재편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일 물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상이한 단가로 예산 편성 요구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 간 자료 공유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공단지역 및 주요 하천 순찰 인부임 등 현장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현장근무 및 순찰업무의 특성상 체력적 요건이 중요한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연령대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2017년도 기장군 본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교육․문화 폭탄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9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의 행태에 대한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금의 언론을 기자와 쓰레기를 합한 합성어로 기레기라는 자극적 언어를 구사하면서까지 언론과의 관계에서 우리군의 행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정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라는 듯이 많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에만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리 유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2017년도 예산은 소중한 군민들의 혈세로 늘 같은 모양의 풍악을 울리는 기장찬가와 언론사의, 언론사에 의한, 언론사를 위한 예산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문화관광이 문제입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기장군도 문제입니다. 365일 풍악소리가 멈추지 않으며, 365일 군민을 잠재우지 않고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기장군입니다. 잔치에 집안 기둥뿌리가 썩는 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기장군의 예산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녹아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려고 의원이 됐나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동안 문화폭탄예산 심의에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