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30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14일에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12월 16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김영전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심도 깊은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의안번호 196번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으로 높이려고 하는 위로의 성격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망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1년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기간은 우리가 다른 데서, 구에서 다 사망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했고 그리고 상당기간 좀 1년 정도 줘가지고 충분히 그 분들한테 이 자체가 이익을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항도 좀 관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깜빡 잊고 몰라가지고 상당기간이 지나는 것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으로, 그래서 1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같은 경우에는 인감을 뗀다던가 했을 때 그거와 유사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격 자체는 주고자 하는 위로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참전유공자를 위로하고자 그 의미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했을 때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 쭉 올릴 것 아닙니까? 올렸을 때 이게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747명의 유공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계십니다, 그죠? 그분들한테 이런 공문을 보낼거 아닙니까, 그죠? 공문이나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낼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다 하면은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 드립니다.

좀 다른 구 하고 또 다른 지역의 형평성과 같이 한거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한데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무튼 거의 1년을 하기 때문에,

2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싶어서,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지원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중구에서 받았다, 사망위로금을 중구에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다시 1년 내에,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류를 만들어 가면 되니까 중구에서 받고 서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죠?

않지요, 그게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서구에 가 가지고 사망위로금을 받아라, 보훈처에서도 이 분 말고 사망위로금이라서 위로금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주지마는 그분들도 다 돈은, 사망위로금은 받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1년이든, 2년이든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을 살든지, 안 살든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지원이 된다 이러면 1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거를 명시를 해야 된다지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훈처에다가 이게 다,

예, 보훈처에 신고를 하면 등록이 된 자이기 때문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늘부터, 이 공포된 날로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오늘부터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740명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년 전, 길게는 생각 안 하고 1년 전에 사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이 많이 섭섭하시겠죠.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소홀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은 해 주자는, 구에서 하는데 그래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그럼 과장님, 지금 영도구하고 우리만 안 됐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구에는 언제쯤, 제일 빨리 했던 구는,

2009년도가 제일 빨리 한 구인데, 부산진구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2012, 13,

그러면 우리는 왜 빨리 안 챙겼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정도 같으면 빨리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법률이 시행되고 난 뒤에도 보통 보면 조례가 올라오는 게, 개정안이 올라오는 게 보통 어떤 거는 보면 3년이 넘어가지고도 조례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진짜 각 과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법이 개편되면 바로 바로 조례가 개편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법이, 우리가 이 법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같으면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 말처럼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을 건데, 그죠?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참, 서구가 쉽게 말하면 각 과에서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굉장히 늦었다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대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예산이 좀 넉넉하면 진작 했을 건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올라오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장 시절에 각 월남 참전용사 사무총회라든지, 6.25 참전용사 총회에 매년 참석했습니다. 해 보면 특히 6.25 참전용사 총회를 가보면 나도 모르게 숙연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분들이 다 80이 넘고, 정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자체가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을 해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이나마, 큰 위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해 주는 싶은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비서류에 보면 1번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하고, 2번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가 어제 보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냐,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다,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사망한 1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전유공자증 이런 거는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간에, 이거를 모르고 지내다가 이런 제도를 몰라서 늦게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은 이거 없이 없어도 다 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돼 있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주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구비서류까지 해 가지고, 돌아가신 것도 애통한데 없어도 될 서류가 아니냐 싶어서 2번 이거는 삭제하고요, 3번에 보면 사망확인진단서 1부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 가지고 괄호해 가지고 사망진단서 등 이렇게만 하면 완벽하게 피해보는 분 없이 1년 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예, 저도 깊이 있게 못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참전용사가 항상 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기도 힘들 테고 분실한 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나, 하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거의 다 없애버리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증 없어도 위에 1번에도 되어 있고, 3번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배은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별지 서식 중 구비서류 2호, 3호를 삭제하고 2호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확인서 등 1부로 한다, 4호를 3으로 한다, 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은주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하신 위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체적인 사항은 기존의 조례를 대부분 용어를 순화하고 정리한 사항으로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211호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204호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조에 구성에 보면,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그대로 되는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서 모든 위촉직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야기해 보세요.

부구청장님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이 되고요, 모든 분들에 대한 위원의 위촉은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이거는 위촉직 아닙니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한다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이거를 다 합니까?

위원을 위촉한다, 라는 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결을 하고 하더라도 청장님을 대행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고,

여기는 위원장 자체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위원회의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는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전체적인 견해는 청장님이, 기관의 대표니까 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비교표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례 정비도 깔끔하게 하셨고 글자체도 양쪽으로 달리 해서 보기에도 편하고 색깔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보면 3조에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지급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은 일단 아니니까 나름의 융통성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결정한데서 바로 따르게 됩니까?

장려금 지급은요,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에 의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설치사업이나,

예, 서구에 39개 아파트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장려금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 예산에 의해서 정해지고 지급단체에서 수집해서 매각한 양만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나름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시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와 구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