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허시영 의원, 부위원장에 배용식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상모 의원,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성당, 두류1·2, 두류3, 감삼동 출신 구상모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한 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향후 우리 달서구에 설치하는 CCTV가 보다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800만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CCTV를 통해 수많은 사건 사고가 해결되는 등 범죄예방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으로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현재 1,3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6억 예산으로 130여 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지금까지 설치된 CCTV는 단순히 영상만 제공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어 CCTV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녹화장치에 불과한 기존 CCTV의 고정관념을 깨고 타 시·구에서 설치한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도 적합한 CCTV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골목길에 설치된 CCTV는 사각지대가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명소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탐지하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구동하며 상황실에서는 스피커로 위험을 알려주는 영상, 음원 일체형 CCTV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체형 CCTV는 상황실에서 모니터 요원이 범죄 현장을 목격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목격할 경우 고성능 스피크로 경고방송이 가능하며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 방송도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이 위급한 상황 시 보안등 주변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벨을 누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당 장소를 보여주며 상황실에 통보할 수 있어 주민 안전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둘째, 야간에 주변이 어두운 곳에 보안등 일체형 CCTV를 설치한다면 대당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방범용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하는 곳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지역에는 미관을 고려해 나무목형 폴대를 설치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지양하고 제한경쟁 입찰방식과 시중 제품의 시장 원가 조사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신규제품 도입으로 사업체간 경쟁을 유도해서 설치 예산을 절감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가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2016년 공동체 치안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19일 어제 치안우수단체 인증패를 수여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우리구의 CCTV가 적합한 장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개선 방안을 수용하여 더욱 안전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빌려 제239회 임시회 통합관제센터 건으로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언론에 회자되어 의회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진중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당동 계대 동문 인근에 소재한 미등록 사설시장인 성서종합시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활용개선 방안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시장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레드블록 사업 대상지의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9m, 길이 90m로 건물 뒷공간으로 동서 간 직선 모양으로 연결된 사유지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조성 되었으나 인근 와룡시장이 신당동, 이곡동의 중심 재래시장으로 변모하면서 기능이 중첩된 성서종합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게 됩니다. 현재는 입구 분식집과 중간에 국밥집이 몇 군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사람의 발길이 끓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서종합시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에 있어 십수 년째 도심의 흉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서종합시장은 대낮인데도 터널을 방불케 할 만큼 어두운 상태입니다. 기능이 상실되면서 시장 중간에 가건물이 조금씩 생겨났고, 철 구조물 천장의 천막은 오랜 기간 건물주들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흡사 폭격을 맞은 듯 닳고 찢어져 있습니다. 또한 무용도 패널 창고가 시장 거리 가운데를 메우고 있으며, 버리고 간 집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 냄새로 퀴퀴하고 매우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도심 속 할렘 뒷골목으로 전락해 버린 곳입니다. 더군다나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청소년들의 흡연, 폭행 등 비행장소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탈선 우려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본 의원이 계대 동문 대학가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면서 성서종합시장에 대형화재 참사 우려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서문시장 화재 대참화에서 보듯이 관리인을 두고 있는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도 화재에 속수무책인데 인적이 없는 이곳이 방화 내지 실화로 화재가 난다면 연접한 상가로의 화재 확산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어느 규모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재난안전법과 우리 구 재난안전관리 조례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함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장뿐 아니라 용도가 폐지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내 이 지역과 유사한 사례를 모아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구청장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과 공간 조성은 우리 구민의 건강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위험한 외양간은 아예 헐고 안전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인 이 시장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모가 꼭 필요합니다. 인접한 곳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기능상 동일한 붕어빵 재래시장 정책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학가라는 장소에 맞는 발전 모델을 제시해 상인들의 활로를 열어주고 소유자가 공익에 부합하도록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법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관 부서에서는 건물주와 상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위험한 시설물의 조기 철거 유도를 위해 철거 후 어떻게 대상지를 변모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 구상에 참고로 본 의원은 금번 레드블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종국에는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학가 젊음의 소통 공간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구에서는 금번 사업과 연계해 이곳을 달서구의 동성로로 재탄생시켜 차 없는 거리에서 여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대학생 젊은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 도시의 사례를 참고로 청년창업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품목에 스트리트 마켓과 벼룩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식당가에서 운영하는 노천 카페거리, 특화된 야시장 운영을 통해 젊음의 명소로 탈바꿈시켜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달서구를 위해 땀 흘리심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식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7억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73억4,800만 원 대비 0.4% 증가된 총 예산 규모는 6,401억4,6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으로 4억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 등 5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성당동청사 증축 등 15억7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주거급여,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교부내시 변경으로 42억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16억, 도원동 수밭마을 하천 우안도로 건설 등 8건에 36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푸드마켓 확충사업 3억, 대천동 월배이마트 남편 도로건설 등 6건에 12억7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4억3,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15억1,9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주거급여 28억2,500만 원, 기초연금 22억1,5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금 등에서 40억4,5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호산동 계대 남편 도로건설 및 기타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55억3,8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억5,500만 원 증가, 연금부담금 등 10억1,7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 등은 86억4,900만 원이 증가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2016회계연도 정리를 위한 추경으로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의 연도 말 확정 금액 변경에 따라 발생되었고, 예산이 증액된 대부분 사업들은 주로 추경성립 전 집행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성당동청사 증축 및 도로건설 등 신규 사업을 연도 말에 편성함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로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히 세입추계를 하여 재원을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의 경우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사업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긴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현안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고,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6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 추경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 본동, 송현1·2동 출신 전시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본리동 삼리경로당 회장님과 어르신 또한 통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리동 노인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통장님과 관계 어르신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리동 삼리경로당 이전신축 사업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삼리경로당은 1990년 1월 17일 대지 97㎡ 건축 연면적 104㎡의 아담한 2층으로 신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6년 된 노후시설로 2011년 4월에 특교세 1,847만 원으로 개·보수를 하였으나 눈비가 오면 지붕 없는 현관으로 신발은 물에 젖고 얼어서 동태가 되고, 2층 계단은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엄동설한에 만약에 미끄러진다면 끔직한 사고를 방치한 책임을 그 누가 질 것입니까? 특히 2층을 이용하시는 할머니들은 대다수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2층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층 사용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1층에는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인근에 삼리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69세까지는 31명, 70세 이상 65명으로 합계 96명입니다만 현재 삼리경로당에서 달서구노인지회에 21분의 어르신께서 등록하여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서른세 분의 할아버지들은 공간 협소로 이 엄동설한에 인근 공원이나 따스한 담벼락 아래서 버려진 소파들을 의자 삼아 나무토막을 주워서 불 피우고 추위를 해소하면서 스스로의 복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본리동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2014년 10월 13일 리모델링 용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후 이와 같은 본리동 삼리경로당 회원과 인근 노인인구를 토대로 볼 때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적인 확장을 하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전신축을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2014년 10월 13일 삼리경로당 리모델링 용도로 확보된 2억 원을 그대로 리모델링으로만 고사하면서 집행부와 삼리경로당 그리고 본 의원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2일 삼리경로당 리모델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을 본리동장에게 주민복지과에서 1,555번 시행번호로 공문이 나갑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2014년 1월 13일 당시 본리동 S모 동장과 주무관과 본 의원과 함께 삼리경로당을 방문하여 회장님과 어르신들께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현재 자료2의 글씨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리모델링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경로당 위치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리모델링보다는 새로운 경로당 설치를 원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 본리동 396, 2015년 1월 14”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2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5년 1월 14일 본리동에서는 “새로운 경로당 설치를 원함”으로 수렴 결과를 제출해서 달서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시는 자료3에 의하면 추진상황에 2015년 1월 15일 삼리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으로 작성되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리동 동장님과 저 또한 경로당 어르신과 통장님까지 함께 의견수렴을 하여서 구청에 리모델링 사업을 이전신축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어 달라고 의견수렴 제출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시간만 차일피일 경과하면서 본리동 삼리경로당은 답보 상태로 들어갑니다. 2015년 7월 31일 본리동장과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되면서 과장과 팀장, 본리동장이 인사발령이 납니다. 새로 부임한 당직자는 2015년 1월 14일 시행한 자료2의 “새로운 경로당 설치를 원함”이라는 주민의견 수렴을 인정하지 못 하며 당초 리모델링으로 확보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고수할 뿐이었습니다. 경로당에 함께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또 다시 했고 수차례 간담회를 했고 심지어는 건축과 담당자와 함께 그러면 이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증축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이 예산으로 2015년 내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며 국고에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하며 어르신들을 반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기 예산이 편성된 내역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고에 반납한다고 하니 그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리모델링을 하자는 분도 계시고 경로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갈등까지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설득의 반복, 양보의 반복을 하던 본 의원이 보다 못 해 당시 주민복지과 B모 국장과 K모 과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재차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4와 같이 2015년 9월 22일 “삼리경로당 건축사업 추진 방식 관련 최종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업명을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변경한다는 주민의견 수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 대표자 참석으로 자료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석인원이 24명으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2명, 경로당 회원 15명, 국회의원 사무실 국장 1명, 동사무소 동장 포함 3명, 구청 과장, 주무 담당 포함 2명이 참석하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디어 주민의견 수렴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신축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 266개의 경로당에서 이러한 고초와 갈등과 인내와 쓰라림을 겪으면서 현재 경로당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경로당에서 이전신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요자가 이렇게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 시간 동안 갈등을 조장한 데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꼭 필요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건립방식 변경계획 수립을 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자부에 교부세 용도변경 신청을 해 놓고 또 달이 가고 2016년 해가 바뀌어도 3월이 가고 4월이 가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희소식은 없고 어언 중에 총선이 어김없이 다가왔고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저희들에게 희망의 꽃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2016년 5월 4일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통보를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자료 바꿔주세요.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장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내역 삼리경로당 2억 원이 삼리경로당 신축 6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지방세 사업 특교세 2억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12월 20일 달서구에 내년도 예산 편성과 추경 예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2016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저는 정말 돌이켜보니 수도 없는 투쟁과 원망과 갈등 속에서도 기다리면서, 설득하면서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달서구청 관계 부처에서는 삼리경로당 신축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무응답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2015년 5월 4일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던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참 오늘 예산서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이번에 예결 위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산서와 사업 중에서 본리동 삼리경로당 예산은 없었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사실은 청장님께서 청장님으로 계시지 않고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로서 부득이하게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2일에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이 되어서 사업을 개최하기로 결정이 분명히 났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S모 동장님과 함께 해서 자료를 구청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왜 주민의견 수렴을 그러면 장난으로 합니까? 왜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주민의견 수렴사항은 우리 업무를 할 때 어떤 중요한 변수적인, 그것이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니고 의원님이 약간 문제를 확대시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지요? 주민의견이 통일된 안이 그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와 토지용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석에서) 오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심대한 착오로 말미암아 실제 징계 관계 부분이 표결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의사진행으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사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어차피 징계 관련해서 처리가 되었고 정말 이제 마음속에 참 피눈물이 흐릅니다마는 우리 이기주 의원님 공개사과의 기회를 지금 주십시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에 제한됨을 양지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이기주 의원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기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의원입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올 한 해 소란 속의 중심에 있었던,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내년에는 부드럽고 둥글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