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예산서 작성 시 철저한 검토로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산하기관 예산서 또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수립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 및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심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 사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예결위 기간 내에는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출장 및 행사참석에 따른 자리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각종 재료비 등의 단가 산출 시 부서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 부서의 안내용 현수막, 대행수수료 등은 최소한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경에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재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산편성 시 부기별 산출식에 1식 표기는 지양하고 세부 산출기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과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별망성산제, 잿머리성황제, 팔곡당산산신제의 경우,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17년 예산결산 심사 시에 성과보고서(지출내역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은 관내 도서관의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시 도서관의 규모와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 승강기안전관리, 전기안전점검, 청사방역 등. 아홉 번째, 학교 운동부 신규구입 차량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 운동부 지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고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산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단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단법인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해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의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부포도축제 행사는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포도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도밭 착한 음악회는 음악회 장소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숲의 도시 조성사업 시, 관내 화훼 및 조경업체의 적극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인사분야를 비롯한 센터의 업무전반 및 예산 등에 대해서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경기안산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 자활기업의 각종 사업을 지원할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희망찬 경로당 추진과 관련, 노인인구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해양수산과는 요트 취득 후 자산관리에 대한 부서의 책임성 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세부 활용계획과 운영비 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의회사무국은 1층 로비에 조성된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검토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미술품 구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좋은 작품이 적정 가격에 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사업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본 기금의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기금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1조 9,453억 2,237만 8천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억 2,344만 6천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0억 7,241만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5억 2,520만 1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74억 1,893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1억 3,998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326억 3,754만 1천원과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