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6년 12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2016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사업의 목적, 아동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아동친화도시계획의 수립 시행 및 조성,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적면에서 가야곡면을 연결하는 탑정호 수면상 1,200㎡의 시설물 설치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강경읍 일원 토지 1,856㎡, 건물 585.41㎡를 취득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별 개요와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5개 조항은 신설,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기간 등 5개 조항 수정, 현실과 불부합한 근거조항 2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수지개선과 시설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설 예정 프로그램의 이용료 조례상 명기와 시설이용료 할인대상자는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우수자원봉사자와 군인에 대한 할인규정 신설 등 논산국민체육센터와 강경실내수영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를,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 제명을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료 할인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군인에 대한 할인과 신규개설 예정 프로그램 이용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시기구인 희망논산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논산지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발전전략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00세행복과 방문의사소속 기관을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충청남도 협의사항인 희망논산추진단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정의규정 제2조에 제3호 신설과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6년 12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7항부터 제9항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22조제3항, 안 제38조제3항, 제4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5조의2에서는 공사감리자의 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제2항은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는 부속건물의 완화규정을 신설, 안 제36조2에서는 건축협정의 체결구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4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위임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1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로 완화하고 전국 규제지도 개선사항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맞게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논산시 디자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논산시 공동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내용을, 제3장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전담부서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협의체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범ㆍ공모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규에 맞게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률의 명칭,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6조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 및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에 대한 규정과 안 제22조에서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주민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치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도시재생업무 관련 전담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업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을 두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관련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201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9일에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운영,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사업투자 순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 투자에 중점을 두어 각계각층의 복잡 다양한 재정 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춰 미래도시발전 및 지식사회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안 규모는 총 6,039억 1,760만 원으로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25억 3,016만 2,000원이 감액 2.03%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5,196억 4,238만 2,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9억 3,89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842억 7,521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9일에 가결하였고 2017년도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예산액은 129억 780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36억 107만 8,000원이 증액 38.69%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12월 16일 상정하여 동월 17일 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주요세입원은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의 시비부담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184억 69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02% 증액 1억 3,15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6,156억 2,546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1,029억 1,294만 3,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 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총평 등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10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30개 실ㆍ관ㆍ과ㆍ소 및 4개 면ㆍ동과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수변데크둘레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등 5개소를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 내용으로는 자료제출요구는 공통사항 25건 등 총 419건을 요구하여 전년도 대비 4%인 16건이 감소 요구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7건 등 총 206건을 도출하고 전년도 대비 20%인 4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실시한 감사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의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주변 개발사업지 등 5개소에 대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ㆍ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수행 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관련하여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부적정성, 기금운용의 미흡, 각종 보조사업 및 일반건설분야사업 등의 하자관리 및 준공검사이행 소홀과 사후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작성 등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논산의 정체성 확립방안,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각종 축제의 효율적 개최방안,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등 총 206건이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