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재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정해종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최근에 시가지나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 골목을 다녀보면 잠깐만 걸어 봐도 시내 전역 골목골목마다 생활쓰레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쓰레기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비롯해서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까지 죽도시장 등 시가지에 방치가 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촌, 하천부지, 등산로 주변에는 폐비닐, 폐생활가전제품 등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해안에는 해류에 밀려든 쓰레기와 폐어망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호동매립장이 오는 2019년에 포화상태로 읍·면·동 환경정비용 마대에 담긴 쓰레기는 반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무단투기로 버려지고 시민들이 환경정비 활동으로 겨우 자루에 담고 정리를 해도 청소차가 수거해가지 않아 쓰레기가 마대에 담겨진 채 곳곳에 쌓여있고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 직전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들로 인한 악순환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시민들의 주거환경부터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그린웨이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장성, 양덕지역은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개발준비로 방치된 공한지에는 잡풀이 우거지고 많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쓰레기 속에서 수많은 벌레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공 근로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투기금지 캠페인을 펼치는 등 매주 금요일마다 연인원 3,000여 명이 투입되어 약 90t의 쓰레기수거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한지 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공한지가 꽃밭으로,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자 그동안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던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바로 시민을 생각하는 포항시 행정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장량동 공한지 정비사업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로 파리, 모기, 벌레가 발생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장량동의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환경정비사업 차원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 그린웨이의 출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전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3만 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연간 우리 지역을 찾는 약 400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긴다면 아무도 우리 포항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클린장량이라든가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언론에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매일 보도하는데 공항 정비에도 예산과 인력이 투입한다는데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자원봉사는 예산낭비는 크게 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시와 의회에서도 분리수거통, CCTV 설치, 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조례도 재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상시단속팀과 기동처리팀 운영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없는 클린 포항 만들기 운동이 포항 그린웨이 사업으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53만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발목잡기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종 법률과 중앙정부의 예규, 훈령 등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예산편성 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교부결정 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포항시가 발행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책자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행자부 예규를 검토하기 이전에 포항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 몇몇 단체의 선출직 후보 지지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자진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자진삭감은커녕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단체에게 당선 후 보은예산을 편성한다면 포항시 예산은 선거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지선언의 수혜관계가 암묵적으로 지속된다면 민간단체의 정치적 중립성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었으며 특정 사업은 언론에서 윗선개입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반복적으로 공개 지지선언을 한 여러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계속 편성하고 개인이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긴 했지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애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의 정치성향이 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촉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포항시의 책무입니다. 인터넷만 잠시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편성 당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선심성, 특혜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관련 논란이 생겼을 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규정이 장식품이 아니라면 포항시는 마땅히 이를 지켜야 하며, 규정을 어겨가며 지지선언 등 정치행위를 한 단체는 자기 정치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항시가 이런 사실을 무시한다면 예산편성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특정정파가 나눠먹는 과정이라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포항시는 이미 지방보조금 편성 불가의 또 다른 사유인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를 중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교부금 교부 전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부를 중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단체 또한 지방보조금을 자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가 스스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부의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등을 직접 요청해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포항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발생액 3,000여만 원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목표 20억이 달성되지 않아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활력의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본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련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송도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 제철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의 건 및 지역항공사 출자의 건 등 4건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심사결과 송도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고 지역항공사 출자의 건은 출자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취득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황사업 위주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농업 및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용목적 및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의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우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금 등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들의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표·향토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252억, 기정예산 1조 3,022억 원보다 1.77% 증가한 2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608억 원보다 0.69% 감소한 18억 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84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30억 원보다 1.36% 증가한 212억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00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10.15% 증가한 1,1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3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391억 원보다 14.43% 증가된 3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7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5,73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4,193억보다도 10.87% 증가된 1,5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동참하고자 의회를 비롯한 포항시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 10%를 일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64억 476만 6,000원으로 삭감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일자리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9억 476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 8,963만 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압축포장 베일등 수집운반 및 처리비에 3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7억 8,963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