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의 인사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로 간주되는 것 또는 그러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이 출근하여 동료들과 나누는 인사는 밝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의 다양한 문제해결의 열쇠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시민들도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합니다. 자신에게는 능동적인 업무과 인간관계 개선으로 밝은 광주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다른 인사란 사전적인 의미로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인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사란, 첫째 광주시의 인적자산인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맡겨진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창의적이며 주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수공무원은 승진도 하고 좋은 보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인사 여건이 조성될 때 광주시 1300여 공직자들은 광주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광주시의 행정조직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공무원의 과감한 발탁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별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기준의 확립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셋째, 직렬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별 특성화된 고유업무에는 교육, 훈련 및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부서별 업무 효율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여 행정력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직원들의 적성 및 특기 적용과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희망보직제도 운영으로 능력 중심의 적정한 순환보직제를 적극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금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광주시 내부청렴도 최하위 수준인 4등급을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광주시에는 다양하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폭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구의 무계획적 유입 및 증가입니다. 무분별한 토지 개발 및 주택건설 인허가로 광주시는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편의 및 도로교통, 학교시설, 복지시설 등의 동반 확장이 미비하여 다발적인 행정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광주시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백년대계를 예상하지 못하는,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현실을 반등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광주시의 공무원 인사시스템과 인사의 실패를 입증하는 결과이므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의 길을 넓히고 공직사회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모든 공직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사가 시작될 때 모두가 수긍하며 밝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대민업무에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때 인사가 만사불여,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웃을 수 있을 때 광주시민들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명제를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광주시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전에 의원별 각종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3차에 걸친 현장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지적 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은 여성과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은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정보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 강구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권한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 전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결손 처분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읍·면·동별 각종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대관 시 민원이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개하고 기존 사용자가 사용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일부 센터의 경우 직원 간 또는 고용주와의 감정 문제 및 근무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며, 센터운영과 관련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사항 및 회계업무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상시 감사 체계 확립은 물론 각종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직영운영 검토 및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전산소모품, 사무실 집기 등 표준단가제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혀 조치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옥외광고물 등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위탁시설물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표준단가 계약, 일괄 물품구매, 업체선정 등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및 선배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줄탁동기(啐啄同機) 사자성어의 뜻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하여 어미와 새끼가 안팎으로 서로 쪼아야 된다’는 뜻으로 ‘상호 간 손발이 맞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일방통행이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미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원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능평3리 일부인 오포 베르빌 아파트를 능평7리로 분리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현철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일부조문의 변경사항과 삭제조문에 대하여 조례안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장기재직자의 휴가일수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철입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천막 등에서 경량철판으로 확대하고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따른 감리비용 대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부실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가설건축물 사용 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으나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를 이행 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 시장 재건축 시 설치하는 가설점포와 지역축제 행사 관련시설을 가설건축물 조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상 도로의 지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관계서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 다세대주택 등이 난립하고 있는 오포지역에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안이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는 만큼 도로계획선의 폭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