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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본회의2016-12-21

양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지난 제271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우형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호근 의원님과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황준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의장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 서울시 예산안 처리 관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제물포 터널 환기구 민원 관련 국회의원 면담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각각 이석을 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김종욱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병해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한명희ㆍ허기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래학 의원 대표발의)(박래학ㆍ권미경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기열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윤희ㆍ전철수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묵 의원 대표발의)(이상묵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제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마루ㆍ송재형ㆍ우미경ㆍ장우윤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대표발의)(박준희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박운기ㆍ이상묵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명희ㆍ김영한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기열ㆍ신건택ㆍ이윤희ㆍ전철수ㆍ조상호ㆍ진두생 의원 발의)

14시 25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서윤기ㆍ성중기ㆍ송재형ㆍ유용ㆍ이병해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조웅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조웅 의원 대표발의)(최조웅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창원ㆍ박양숙ㆍ박준희ㆍ이상묵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승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박성숙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윤기ㆍ우미경ㆍ유청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순자ㆍ조상호ㆍ주찬식ㆍ최영수ㆍ최조웅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창원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광상ㆍ이상묵ㆍ이승로ㆍ이종필ㆍ최영수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ㆍ강성언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용ㆍ이병해ㆍ이종필ㆍ장흥순ㆍ최영수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강구덕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만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창원ㆍ맹진영ㆍ박호근ㆍ서윤기ㆍ성중기ㆍ유용ㆍ이병해ㆍ이승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양천)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창원ㆍ김혜련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양숙ㆍ박운기ㆍ성중기ㆍ유용ㆍ유청ㆍ이명희ㆍ주찬식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양숙ㆍ박준희ㆍ유동균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중화ㆍ박진형ㆍ우형찬ㆍ유용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희걸ㆍ남재경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호근ㆍ성백진ㆍ양준욱ㆍ유동균ㆍ이신혜ㆍ이정훈ㆍ조규영ㆍ조상호ㆍ허기회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순자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율ㆍ김태수ㆍ김희걸ㆍ남재경ㆍ맹진영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중화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청ㆍ이정훈ㆍ황준환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광수(노원)ㆍ김진철ㆍ김현기ㆍ우창윤ㆍ유청ㆍ이명희ㆍ이신혜ㆍ최판술ㆍ최호정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양천)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창원ㆍ김혜련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운기ㆍ성중기ㆍ유용ㆍ유청ㆍ이명희ㆍ주찬식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ㆍ강성언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호근ㆍ신원철ㆍ유용ㆍ이병해ㆍ장흥순ㆍ최영수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창원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찬종ㆍ유청ㆍ이병해ㆍ이윤희ㆍ이정훈ㆍ허기회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양천)ㆍ김생환ㆍ문형주ㆍ박기열ㆍ송재형ㆍ오경환ㆍ이정훈ㆍ장인홍ㆍ허기회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권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마루ㆍ박호근ㆍ서윤기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청ㆍ이병해ㆍ이복근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제대혈 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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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찬식 의원 대표발의)(주찬식ㆍ김동율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종필ㆍ이현찬ㆍ장흥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제리ㆍ김창수ㆍ오봉수ㆍ우미경ㆍ우창윤ㆍ장흥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영한ㆍ김춘수ㆍ맹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유용ㆍ이명희ㆍ이상묵ㆍ황준환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남창진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숙자ㆍ전철수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인제ㆍ남창진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창섭ㆍ전철수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개정 촉구 건의안(김인호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도봉)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김창수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윤기ㆍ최조웅ㆍ최판술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6)(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7)(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홍익어린이공원)(의안번호 1482)(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83)(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84)(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강남구 논현동 202-7)(의안번호 1485)(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홍익어린이공원),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강남구 논현동 202-7)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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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홍익어린이공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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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가결시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3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들에게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정책으로서 역세권 개발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은 청년세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본 의원 또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동 의견청취안의 추진하고자 하는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는 주변지역에 주요 호텔 및 관광호텔, 오피스텔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화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과연 청년주택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비록 상업화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 주민들의 의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에 청년주택을 지어 일부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 청년주택에 들어오는 일부 청년들에게만 과연 특혜가 주어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제 의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찬성토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30 청년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 정책으로 추진하는 8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공공성이 없는 정책에 반해서 2030 청년주택은 민간임대 분양시장의 공공성, 특별히 청년주거의 문제를 확보하고 청년주거 정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13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 온ㆍ오프라인 통계여론조사에서 서울시 10대 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서울시민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금 반대토론하신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그것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은 주거불만 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2030 청년,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불안정을, 또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의미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뢰한 조례 가결의 내용에 따라 시범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호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청년주택 전환하려는 인접 건축물보다는 낮은 14층으로 계획이 되었고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전체 연면적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이 안을 입안한 관계로 자치구와 인접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는 자치구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음 절차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사업시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오니 이 점 믿어주시고 서울시 2030청년주택이 우리 서울시의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3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3.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통위원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원철ㆍ유찬종ㆍ장우윤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55.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김제리ㆍ김경자(양천)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종욱ㆍ문형주ㆍ박기열ㆍ오승록ㆍ유용ㆍ이윤희ㆍ최영수 의원 발의) 56. 5호선 군자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김기만 의원 소개) 57. 성북초등학교내 대형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이윤희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56항 5호선 군자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57항 성북초등학교내 대형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보고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5호선 군자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성북초등학교내 대형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8.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양숙ㆍ박운기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숙자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5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우윤 의원 대표발의)(장우윤ㆍ김경자(양천)ㆍ장인홍 의원 발의, 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용ㆍ유찬종ㆍ이정훈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경자(양천)ㆍ김생환ㆍ김인호ㆍ문형주ㆍ박운기ㆍ서윤기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상묵ㆍ장인홍ㆍ조상호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영한ㆍ김창원ㆍ박기열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용ㆍ이윤희ㆍ전철수ㆍ조상호ㆍ한명희ㆍ허기회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생환ㆍ박기열ㆍ오경환ㆍ유동균ㆍ이정훈ㆍ장흥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8.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9.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0.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1. 사전ㆍ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발의) 72.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요구의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71항 사전ㆍ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72항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요구의 청원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사전ㆍ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요구의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3.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차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5년 4월 23일 제2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75.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6.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7.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구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49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49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 ’16년 11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12월 21일 제4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같은 8조 1,477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2,178억 원을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동 수정안 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의거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분 소요예산의 일부가 연도 중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될 것이나, 약 2,000억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시까지 누리과정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유아학비 중 1,422억 원을 감액하여 각각 5개월분의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49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2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조정과정을 거쳐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지출계획에서 각각 40억 원을 감액 수정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 모니터상에 이상이 발생하여 전자투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를 못하신 의원들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의사일정 제7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이번 교육청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 끝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교현장에 내실 있는 재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양, 그리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22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회기기간 연장의 건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271회 정례회 회기를 당초 11월 10일에서 12월 21일까지 42일 간에서 11월 10일에서 12월 22일까지 43일 간으로 하루 동안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시 47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5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강남구 논현동 202-7)(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3인) 강성언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창윤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반대의원(8인) 강구덕 김진수 김진영 박마루 성중기 송재형 이혜경 황준환 기권의원(1인) 金慶子 6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46인) 강성언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반대의원(11인) 강구덕 金慶子 김진수 김진영 박마루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황준환 기권의원(3인) 金光壽 유 청 장흥순 75.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 수기투표 한명희(1인) 찬성의원(61인) + 수기찬성 한명희(1인)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京子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마루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창윤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우미경 76.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구덕 金慶子 金京子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마루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구덕 金慶子 金京子 金光壽 김구현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영민 문종철 박마루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기열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