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박운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연일 계속 되어온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밤을 지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3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시대에 맞는 양질의 교육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부위원장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과 선택을 통해 시급성이나 효과성 등 사업간 예산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1,477억 원으로 당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만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부조정을 통해 2,178억 원을 감액하고 2,178억 원을 증액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유아학비 편성액 2,360억 원 중 1,422억 원을 감액하여 보육료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거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분 소요예산의 일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될 것이나 추경편성 시까지 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각각 5개월 분으로 안분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제기한 학교시설에 대한 LED 조명기구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하여 LED 렌털사업비 86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규모 감소를 반영하여 수입 및 지출 총액을 각각 40억 원 감액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운기위원장
교육청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양질의 교육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 서울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에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회의시간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2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