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백강훈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훈 의원입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석준 위원장님과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상품권 발행을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에 맡기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품권의 종류는 상품권 발행수수료 및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3종으로 하였고, 상품권 유효기간은 상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이 상품권 사용자와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가맹점의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1,0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자 개인의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할인구매 한도를 연간 4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 관련법령은 상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금융기관, 협동조합,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품권 사용대상에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를 연간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운영해 왔으나,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권법은 폐지되어 상품권에 관한 일반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품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단체는 광역 1개, 기초 33개 자치단체이며, 상품권 할인율, 할인구매한도, 판매수수료 등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역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상품권 중 전국 단위 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한도는 개인구매자는 월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할인율은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조례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삼성페이 등과 같은 모바일 결제서비스, 기프티콘 등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 각종 전자상품권 등 결제수단이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류상품권의 발행규모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품권 구매 편의성, 이용 편의성 및 환전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상품권의 부정사용 등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 등 상품권 관리·운영에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송도 공영주차장 매입입니다. 죽도시장, 포항운하 등과 인접해 있고 송도해수욕장 복원, 영일대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 등 주변여건이 변동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포함한 내방객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송도주차장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남구 송도동 430-1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4,065㎡입니다. ㎡당 공시지가는 55만 1,800원이며, 합계가격은 22억 4,306만 7,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총 소요액은 50억 원 정도이며, 2017년 12월까지 매입완료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7월에 취득대상 토지지주와 협의를 하고 10월에 포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환여동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및 특기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로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덕산동 121-2번지이며, 부지는 1,537㎡입니다. 연면적 1,5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48억 원, 시비 12억 원 총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활용계획은 다목적강당, 동아리방, 영화감상실, 토론실, 상담실, 인터넷카페, 보드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디자인·과학·요리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 2월 예정부지 사전검토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지난 9월에 2017년도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제철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인덕동 161-2번지이며, 토지 331㎡에 연면적 695㎡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총 15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복지회관은 노인무료급식시설, 탁구장, 작은도서관과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역항공사 출자의 건입니다. 포항공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사를 설립 시에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과 경영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하여 시비를 출자하여 일부 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형태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며, 기업형태는 제3섹터형 주식회사입니다. 초기자본금은 100억 원이며, 총 자본금은 4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대수는 50인승 이하 2대를 우선 운행할 예정이며, 운항예정 노선은 포항-김포 간, 포항-제주 간 등이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포항-울릉 간, 김포-울릉 간 노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출자계획은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11월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1월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항공사 출자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경상북도에 출자협의를 건의하고, 2016년 9월 지역항공사 설립 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사업파트너 모집공고를 하여 동아전자 컨소시엄을 사업파트너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경상북도와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대상 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의 건 및 지역항공사 출자의 건 등 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송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의 경우 포항운하, 죽도시장, 해양공원, 송림테마거리 조성 등 송도해수욕장 복원으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 증가와 영일대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도로, 주차장 등을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송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거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매입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의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내 설치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장소 협소 및 노후로 인해 포항시 체육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에 신축하여 재산을 취득코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서 건물 신축의 경우 기준가격을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규정하고 있고, 본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합니다. 검토결과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중앙초등학교 폐교예정지 활용 주무부서에서 중장기 활용방안으로 북구청 신축이전,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다각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폐교예정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초 활용계획 확정 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건의 경우 제철동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임장소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건립된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일반목욕장, 독서실, 헬스장, 정보화교육장 등을 갖추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합니다. 신규 다목적 복지회관의 주요용도는 노인무료급식소, 탁구장, 작은도서관,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철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복지회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지역항공사 출자 건의 경우 소형항공기 운항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3섹터 방식의 지역항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로 인한 지분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당성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인 사전절차 일부는 완료한 상태이며,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항공시장 현황을 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15년 정기여객이 35억 명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항공사 공급좌석은 6.1%, 정기 국제여객은 6.7% 증가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8.2%를 성장하며 전 세계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8%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공 서비스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비용항공사는 전체 승객의 약 28%인 9억 5,000만 명 이상을 운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저비용항공사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10월 항공운송실적에 의하면 2016년 10월 누적 운항횟수는 11.3% 증가했고, 여객은 8,693만 명으로 1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항공운송시장 현황을 보면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과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 시장에서 LCC 저비용항공 등장으로 인하여 국내 총 8개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항공사 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운임 인하 압박은 심화되고 외국 LCC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시장 진입시도는 이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내 소형항공사로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1개사 운항 중입니다. 향후 항공운송시장 전망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미부과,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 등으로 항공여객의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및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포항공항 재포장공사 및 KTX 포항역 개통으로 기존 대형항공사의 재취항 기피 상태에서 포항시의 요청과 포항시민의 서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손실지원금을 지원받아 재취항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공항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고품질 항공서비스 제공, 시민의 교통선택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LCC의 성장에 따라 국내외 항공운송시장 규모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나, 현재 LCC를 비롯한 항공업계의 경쟁격화, 유류비 등 각종 비용 상승 우려, 국내 소형항공사의 상황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만큼 포항 소형항공사 출자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목록 제1항 송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취득목록에서 제외하고 목록 제4항 지역항공사 출자의 건은 신규항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금번 공유재산취득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2건을 공유재산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