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증액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민생경제를 위한 단기일자리사업 15억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압축포장베일 등 수집운반 및 처리비 3억 원, 합계 2개 사업 18억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 백강훈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3,25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22억 원보다 1.77% 증가한 2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608억 원보다 0.69% 감소한 18억 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84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30억 원보다 1.36% 증가한 2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3,00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10.15% 증가한 1,1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3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391억 원보다 14.43% 증가된 3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7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5,73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4,194억 원보다 10.87% 증가한 1,5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64억 476만 6,000원을 삭감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일자리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9억 476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 8,96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압축포장베일 등 수집운반 및 처리비에 3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7억 8,963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액내용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축베일 3억 원 증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 그랬습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무조건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