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중 장숙이 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중 김혜미 의원의 사임 및 보임서가 11월 28일자로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순길 의원, 부위원장에 김혜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88건에 38억 8,936만 9,000원과 증액 106건에 38억 8,936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감액 3건에 1,661만 3,000원과 증액 1건에 1,661만 3,000원으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17차부터 제19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의회청사 건립 관련 부지매입비 등 51개 사업에 총 155억 2,113만 2,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397억 5,170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6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고 동 조례의 기타 제명 및 본문의 띄어쓰기 등 조례 입안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정례회 회기일수를 65일 이내로 확대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첫 번째 목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1일로 각각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회기일정 추진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6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물의를 일으켜 감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징계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저는 3번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네.)

저는 이번 징계 등 촉구 결의문안에 반대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의 잘못된 관행, 우리 구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의문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년 전에도 업무 협의를 하던 팀장이 의회를 뒤집은 사례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의 문화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에게 공무원이 대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풍조가 왜 만연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으며 의회를 무시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구의원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1년 전 팀장의 사례도 이번 감사담당관 사례와 같은 구의원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매번 구의회와 구청은 서대문구의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의회와 구청 모두 서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구청에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저의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저의 공약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실행되지 않기도 하고 저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앞에서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벌써 3년째 검토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구청과 저는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킵니다. 토론하면서 서로 반말 하지 않는 것, 윽박지르지 않는 것, 상대방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등입니다. 토론은 윽박지르기가 아닙니다. 토론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말 하지 않고도 윽박지르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하기, 계속 감사하기, 계속 예산결산 들여다보기, 계속 구정질문 하기 등등 공무원들이 겁내할 만한 권한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공무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서대문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말과 윽박지르기 등 상대 공무원의 감정을 자극하여 정상적인 토론과 정책 대결 외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주십니까? 이번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오전에 부정청탁방지법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웠으면 오후에 부르면 될 일 아닙니까? 요즘 국정조사와 같은 곳에서 우병우처럼 안 나오려 도망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자신이 불렀을 때 반드시 와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른 행정이 모두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대놓고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대안을 내놓고 차분히 토론하는데 수긍하지 않을 공무원이 있습니까? 최소한 대드는 공무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인정해야 할 것은 구의회는 구의회의 권한이 있고 구청은 구청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매사 이겨야 하고 매번 내 의사를 관철해야 한다면 서대문이라는 사회는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징계 등 촉구결의문안에 반대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결의문안 이건 우리 구의원들의 반성결의문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별안간 서호성 의원님이, 미리 얘기를 했다면, 아마 지금 당사자가 없으셔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서호성 의원님이 마치 홍길식 의원님께서 윽박지르고 소리 질러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처럼 얘기하신 것에는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한 번 두 번 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사안을 갖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소리 질렀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저희 의원들이,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 번도 우리 구청 직원분들한테 억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마치 내가 위에 있어서 너희들을 한다는 식의 그런 자세로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 당시의 그 광경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왜 늦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료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는 한 번에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년차인데요 3년 동안 세 번의 감사를 했는데 20년 넘게, 몇 십 년 넘게 구청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떤 감사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 차례, 세 차례 이분들이 도대체 우리를 가지고, 죄송해요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가지고 노나? 잘 모르겠지? 그래서 그것만 주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상생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도 상생하고 싶습니다. 다 서대문구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분명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편의적인 투자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심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4조제3항 중“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의 문구를 삭제하고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개정 된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변경하여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에 대한 정의 및 위탁기간과 기준 등을 보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호「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에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창업 기업의 성장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 목적을 구체화하여 주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근로자복지센터의 이용자격을 확대 규정하고 운영 규정 등이 보완, 정비될 것이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상 인용된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생활소음 관련 행정처분기준 규정을 보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감소할 수 있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율정비토록 권고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 조례안의 제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표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과도한 규제 정비대상을 개선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율 정비토록 권고한 개선안에 대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43호로 2016년 10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7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예산안 총 규모는 4,204억 3,521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7.7%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4,003억 특별회계는 201억 3,521만 7,000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등 88개 항목에서 38억 8,936만 9,000원을 삭감하고 주민센터 건립 등 106개 항목에 38억 8,9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등 3개 항목에서 1,661만 3,000원을 삭감하고 교통관리과 예비비로 1,6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정 규모는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등 15개 항목에 1억 6,0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6년도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 20개 사업 145억 6,000만원에서 일반회계 10개 사업 23억 5,869만 4,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고 특별회계 1개 사업 14억 1,128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 구조화 요청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로 인해 기존 6개 사업 8억 8,151만 1,000원이 11개 사업 8억 8,151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주신 김호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 반별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사항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 재적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44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등 3개 계정의 총금액 24억 6,799만 6,000원이며 성평등기금은 11억 8,421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0억 8,079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2016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 및 기타사항 25건, 우수 및 장려사항 33건으로 총 83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38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써 2017년도 부서별 기금 운용계획 및 조성액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및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융자성 사업비 16억 140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24억 1,180만 4,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서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대부 및 미화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기금이 폐지되어 6억 2,500만원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조성을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844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31억 8,341만 1,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 광고 정비 기금은 통일로 일대 구간을 대상으로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간판개선사업 시행 등을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00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6억 7,025만 5,000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3,583만 4,000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9억 8,924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예측 불허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표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 및 융자성 사업비 5억 3,605만원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33억 8,187만 3,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2016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1건, 건의 및 기타 사항 5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9건으로 총 131건의 감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