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이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기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에 있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당진문화재단의 임원 선임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3조 하단 “제21조를 삭제한다.”를 “제21조 제1항 중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기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편명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자치행정국 10개과, 경제환경국 7개과, 건설도시국 9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14개 읍면동, 당진항만관광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1월 29일 현지 확인감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 의장에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총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 총158건의 주요감사내용 중 5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부감사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 9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관계법령검토, 현지 확인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확고한 추진의지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부대와 축협사료공장이전문제, 매립지 관할권문제, 에코파워발전소문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변환소와 송전선로문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소송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무엇이 당진시와 주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지적된 과다한 이월예산문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당부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 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편명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편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 계 세출 예산은 5,932억 1,966만 원이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47억 4,932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예산은 1,003억 9,112만 원이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 계 중 기금전출금 삭감에 따라 10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산회 에 앞서서 미담을 말씀드려야겠네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우수위원으로 황선숙 의원님께서 선정되어서 오늘 11시 7층 브리핑 실에서 시상식이 있고요, 이재광 의원님께서는 2016년도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수상에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오는 24일 날 2시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박수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4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올 한해 계획된 89일간의 회 기일정을 동료 의원님 모두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9일이라는 장기간의 회 기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한해를 결산하는 정리추경, 그리고 새해를 설계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편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변자로써 그리고 시정의 견제자로서 34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등 158건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자가 펼치는 행정행위가 시민개인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되었는지를 항상 염두 해두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정감어린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감사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닌 “시정이 잘 되었습니다.”로 바뀔 수 있는 문제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장기간의 숙고와 심도 있는 논의 및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당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여러분께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려 일해 납부하신 세금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중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미흡하여, 혹은 필요이상으로 계상된 사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인 답습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협치와 소통의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7286억 원의 2017년도 예산이 또 다시 대규모 이월되지 않도록 시민의 세금이 민생의 현장에 골고루 쓰여 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 조변석개라는 사자성어가 이슈 되고 있는데 이는 아침에 결정한 일이 저녁에 바뀐다는 뜻으로 정치에 비유하여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뜻으로 회 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2016년도 한해를 돌아보며 아침에 세운 계획이 저녁에 바뀌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바쁜 회 기 일정 속에서도 각종 현안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민생현장을 누비며 민의를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드리며, 당진시의회 가 내년에도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시민들로부터 진정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 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한 해 동안 당진시의회 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가 최선을 다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도 당진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