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선주 위원을, 간사에는 최용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선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용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선주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과 최용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오문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주 간사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주
최용주간사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6년 12월 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98억 원이 증액된 2조 2,89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781억 원, 특별회계는 5,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1개 사업, 875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제도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예산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명시이월 예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전년보다 205억 원 감소한 총 872억 원으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출납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된 2015년 이전인 2013년, 2014년 명시이월보다 적게는 240억 원, 많게는 415억 원이 더 발생하고 있어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추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7쪽에 명시된 표에서 보듯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함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업이 20건에 84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예산편성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쪽,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소위 마무리 추경으로서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및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총 17건에 28억 원에 이르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 1억 원 이상의 증액사업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이 12월 22일 승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3회 추경에 1억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총 75건에 1,123억 8천만 원에 이르러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자치행정국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9,818억 978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억 7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46억 9,698만 4천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9억 100만 원, 현상금 및 위약금 5,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7억 7,857만 원이 감소한 1,689억 6,1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900만 원, 회계과의 청사부지조성 시설비 5억 1천만 원, 기관운영 인건비 보수에 3억 7,455만 9천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1억 3,188만 원, 안전정책과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잔액 7,000만 원, 세정과의 일상업무 추진 국내여비 잔액 3,912만 원, 징수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잔액 2,613만 원, 회계과의 사무용가구, 비품 등 구입비 잔액 1억 9,600만 원, 공영차량 유지 및 관리비 잔액 3억 7,495만 원, 공간정보 DB구축 도시기준점 정비사업 입찰 잔액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던 직원복지향상에 대해서 1억 원을 불용액으로 넘겼는데 내년에는 사업 안 하시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예산 편성 안 됐답니다. 금년에 지방제도 개편하고 관련돼서 예산액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에는 고통분담 차원으로 행사를 없앴습니다. 내년에도 안 할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직원복지차원에서 줄 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대기업들도 직원복지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여기도 또 공무원이기 전에 하나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다시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기진작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콘도사업 같은 경우도 돈이 550만 원 정도가 입찰해서 남았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평상시에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무조건 예산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복지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인력들 많지 않습니까?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예산 세웠으면 쓰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 아예 세우지 말아야지, 안 쓰고 남길 것 같으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잘 아시는데 제대로 좀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위원님이 먼저 해서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DB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기록물, 지금 3천8백만 원 불용액이 생기고 내년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올해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은 입찰 잔액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죠. 65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맨 밑쪽에 있는 것이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게 안 되어서 회계과 공사 체결 하였으나 공사업체 선정이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업체 선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선정하는데 힘들어서 명시이월까지 넘기고 그러시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업체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문섭
오문섭위원
세정과나 징수과나 다 금전적으로 관련된 거고 알아서들 너무 잘 하시니까 별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마무리 추경하는 거니까 잘해서 불용액이 되도록 남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도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명시를 할 때 보면 사고이월도 그렇고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월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되도록 본예산으로 잡으셔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연차별로, 먼저도 얘기했지만 연부액은 우리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점을 잘 반영하셔서 운용의 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83쪽에 보면 화성시청 청사부지 보상금 지급하고 기배동주민센터 교환차액 보상금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화성시청 청사부지 보상금은 당초 청사입구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13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 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거고요. 기배동주민센터는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30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어느 개인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보상을 하려고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청사부지,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을 2017년도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주차장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하고 별개예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매입이 안 된 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 민원봉사과를 보면 외국인토지법 위반이라고 되어있는 게 있네요. 이게 어떤 거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토지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랬을 경우에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소액인데 회사설립 이런 것은 아니겠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부동산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인 게 있어서 궁금한 것 쪽으로 여쭤봤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시민방범 순찰활동 실비지원금해서 7천만 원을 반납하시는데요. 시민방범 순찰활동하시는 분들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집행을 안 하시고 반납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하는 금액에서 항목별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마다 지출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민방범순찰대에서.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 공공와이파이 구축하기로 했는데 화성시 전체에 어지간히 와이파이가 다 되는 건가요?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이 부분은 금년에 동탄 센트럴파크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구축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지역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보조구장 쪽 하고요, 동탄 센트럴파크 쪽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거기를 포함해서 현재 와이파이 구축된 곳이 화성시에 어디 있어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한 거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제 시작인가요? 다른 지역은 없나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이제 2개소, 내년도에 일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와이파이 설치가 화성시 동부만 유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탄은 설치를 지정별로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화성시 전체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이나 관광객, 다수가 찾는 지역위주로요.
문섭
오문섭위원
우선적으로요? 제부도나 전곡항 쪽에는 전파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와이파이 사용하지 않아도.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도에 잡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한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권역마다 제대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해서 34억 6,390만 원이 증가한 85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정책과에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에 대한 정산금 환급액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허가민원1과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수입 1억 5.700만 원과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허가민원2과의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징수금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붕괴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 5억 3,000만 원과 과태료 체납액 징수 수입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7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매송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주민지원사업인 집행잔액 11억 5,8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동학~벌말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변경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허가민원1과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86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및 감사반 운영수당 650만 원과 노후 공용시설 보수지원사업비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기획단의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비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이선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10억 3,200만 원 대비 6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67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1,700만 원, 그외 수입 1억 9,9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3억 5천만 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고 송산지구 노후배수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5건의 보조금으로 74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한 반면에 LH에서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38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090억 9,200만 원 대비 45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54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분야입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호 정비 등에 기정액 479억 5,500만 원 대비 17억 8천만 원이 증가한 49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로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1,758억 8,700만 원 대비 38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14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안전 기반시설 구축에 기정액 311억 9,400만 원 대비 4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6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야로 시민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정액 524억 7,700만 원 대비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2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토지정보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5억 7,700만 원 대비 4,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조달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312억 7,200만 원 대비 10억 4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부탁이고 건의를 하고 싶다면 건의인데요. 일단 지금 화성시가 지중화 사업들로 예산들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정책과나 이 쪽에서 처음부터 인허가를 내줄 때, 이미 인허가 난 것들도 아마 설계변경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는 지중화를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아파트가 동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도시 안에 인허가 나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아파트 사업을 해서 지구단위사업이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그 지역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거나 그럴 때는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할 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왜 되어야 하냐면 대표적인 게 태안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할 때, 저희들이 봤을 때입니다.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태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할 때 저는 솔직히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설 부분도 그렇고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진안지구 택지개발 때…….
용주
최용주간사
태안지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앞으로는, 지금 반월동이나 기산동 쪽에 계속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밀집되어 있는데도 지중화 사업이 안 된 상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공원 위로 전선들이 지나가서, 철탑들이 지나가서 이번에 동부에 예산을 세워서 지중화를 하라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병점2동이나 진안동, 반월동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해요. 학교 옆에 전주들이 높지도 않고 바로 울타리하고 맞물려 가다시피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지중화로, 설계변경 들어올 때마다, 기존에 이미 내준 것도 분명히 설계변경 들어옵니다. 그럴 때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민간에서 제안하는 지구단위사업계획 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변경승인이 들어왔을 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심의위원들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언론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던 분들이 다시 몇 년 지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미 지적당했던 분들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에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최근에는 그런 분들 다시 위촉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최근에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차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선정할 때 잘 검토해서 그런 분들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존함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도로과거든요. 가로수나 인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로수는 또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조성할 때 당시에는 도로과에서 조성을 해서 준공을 할 때…….
용주
최용주간사
그 이후에 사후관리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산림녹지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도로과에서 가로수팀을 별도로 두더라도 한 곳에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한다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바로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건의해서 가로수까지는 도로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조경팀이 따로 있든지 해야지,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을 못하고 양 쪽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도로과에서 보도블록만 교체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도 수령이 오래되면 분명히 뿌리들이 굵어 집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과 간의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가로수가 연령이 높아져서 뿌리돌리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 할 때 저희가 한번 진행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교체작업 할 때 협의문제가 아니라 도로과 한 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산림직이 오든 조경에 관계된 분이 오든 그 안에서, 도로 부분만큼은 도로과에서 조경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어차피 조직개편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이럴 때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 계신 분들이 직렬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토목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도로 부분, 인도에 가로수가 있는 부분까지는, 국장님 조직 개편할 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 쪽에 협의 차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우선 건설과나 도로과에서는 명시이월이, 연계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사업하는 거라 보통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당겨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준공기한 도래시기가 안 돌아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월사유로 붙여서 올려놓으면 이게 몇 년도까지 끝날 것인지 얼마 예산이 더 들어갈지 이런 것도 함께 넣어 줬으면 더 좋겠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일전에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당겨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예산 관계도, 돈을 다 주더라도 공기 단축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두 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에는 시정질문 할 때 내용을 드렸는데 답변 자료를 담당 과장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질의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트럴파크라든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공원과하고 사전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는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고 규제 사전 심의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건위에서 원유민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묶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버스노선 증편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동탄에서 제부도까지 오려면 보통 한 시간 반 내지 적어도 두 시간 걸립니다. 두 시간 이상 오면 화성 동부의 시민들이 이 쪽으로 안 온다는 거죠. 바닷가를 가더라도 차라리 대천이나 서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는 충분히 시간이 남으니까 교통 편의성이 없어서 못 오는 거거든요. 도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버스노선을 확대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처럼 버스 정류장마다 서는 게 아니라 동탄, 병점, 향남 이런 식으로 해서 궁평리에 갈 수 있는 것들로 구조를 해 주면 더 좋다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 내서 답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오셨죠? 왜냐하면 동탄에서 향남으로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버스노선도 지금 제대로 없거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동탄에서 향남으로 오는 것은 80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회 정도 되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33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갈아타서 제부도까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제부도까지는 향남까지니까 방향이 좀 다르고요. 동탄에서 서신 쪽으로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1000번도 있고 1001번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라도 동탄에서 병점, 병점에서 안녕리, 정남, 향남 공설운동장, 온천장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서 횟수가 적더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화성에 온천이 있다는데 어디 있지?”, “얼마나 걸려?”, “차 없으면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 바에는 그런 쪽으로도 해 보면 오히려 관광사업이라든가 동서에 균등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 했던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동서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이용 수요라든지 여러 면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동탄만 하지 마시고 향남도 필요할 거고 특히 구 동부권에는 없습니다. 반정에 논두렁이라도 사서 변경을 시켜서라도 해 줘야지 정말 포화상태라서, 제가 진안동에 늘 얘기합니다만 새벽에 3시 반, 4시쯤에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역구 의원들은 그 밤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 보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재 나면 다 몰살됩니다. 밤에 전부 다 벗은 채로 쫓아 나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차가 들어 갈 수 있어야지, 그 한 곳을, LH 주차장 시설부지 400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입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봤는데 매각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매각이 됐어요? 화성시에서 그런 것들을, LH에서 틀림없이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줬으면 잘 협의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쓰든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가 LH에서 계속적으로 주차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어차피 변경해서 가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주차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70%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고자 나머지 30% 근생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건데요. 저희가 건축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 다룰 때도 충분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아까 최용주 간사님도 전선 지중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저녁 5시 이후에 가면 차 한 대 들어가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어떻게 주정차를 못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지중화 사업을 제대로 해 주든가 도로에 경계석을 완전히 낮춰서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단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점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과감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도로과에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 개설할 때 수종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수종을 지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건설회사 줘서 수종을 하도록 하는 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로 설계할 때 당시 관련법 협의를 하고요. 가로수 관계라든지 소공원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수종하고 시설물을 결정해 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처음 도로 개설을 할 때 도로에 심는 수종은 화성시에서 관심 있게 해 줘야 될 사항이다, 왜? 심어 놓고 어느 정도가 크면 전부 다 나무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사실 도로 수종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도래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뽑아내고 다 옮기잖아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처음에 할 때에 화성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도 화성시의 시목이라든가, 새로 변경된 시목하고 시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설계할 때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비 정산금 환급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2011년도에 1번 국도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 중에 화성시 부담비율 20%에 따른 40억 원 사업비를 투자 했고요. 2014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어서 여러 차례 정산 회의를 통해서 총 잔액금이 11억 1,400만 원 중에 부담비율에 따른 20%인 2억 2,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환급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비봉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급자재 단가가 톤당 금액이 다운되면서 그 잔액금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수원 비상활주로는 옮기나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미 비상활주로는 군부대 안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금을 받으신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환급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전직원 참여 수거보상제 시범 운영하셨는데 돈 다 안 쓰시고 남기셨거든요. 수거보상제는 어떤 수거보상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이 많이 난립되어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수거를 하면 장당 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직원들 참여율이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되고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저조한 문제도 있고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직원들도 피로한데 휴일 날 나와서 수거하기도 그렇고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당 얼마씩 주셨어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약 1,2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무시간에 떼러 가시기는 어려우셨겠네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내년도 사업을 직원들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특히 서부권에 인도 없는 곳이 많거든요. 왕복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마을 부락이라 그러나요? 거기에서부터 슈퍼까지 가는데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버스정류장까지 가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도 불안하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풀이 많이 자랐으면 밟고 지나가야 되고 이래서 인도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장안면, 우정읍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선별하셔서 인도 설치를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인도설치사업 자체는 해마다 2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연초에 읍면에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니까 우정이나 장안 쪽에 별도로 협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도 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생긴 데가 별로 없어요. 예산을 더 들이는 건 어려운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예산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토지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사용 승낙이 문제가 돼서요. 승낙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 자체는 건의 올라온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정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지구 자체가 올라와서 10월에 다 충원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도 2층 버스 도입 2단계해서 약 3억 원 계상을 하셨는데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여서 하는데 2017년도에도 계획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두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대를 계획했었는데 지난번에 2017년 본예산 때도 한 대를 해서 도비 1억 5천만 원, 그리고 시비 1억 5천만 원해서 3억 원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 3회 추경 때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 원에 대한 도비 내시가 올해 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 본예산도 같이 가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각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층 버스 운행코스는 계획을 가진 게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에 대해서는, 동탄 지역이 서울로 오가는 직행 좌석버스가 출퇴근시간에 입석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염려가 되는 게 지상으로만 다녀야 되니까 지상의 문제, 지하는 들어갈 꿈도 못 꿀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상에서도 노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두 대만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두 대를 운영할 거고요. 그 추이에 따라서 확대 여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이 부서는 그래도 격무기피부서는 아닌가 봐요.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셨는데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격무기피부서 기정은 4,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 하나도 안 하고 반납하는 것 같아서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원래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두 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라기보다는 기피부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출장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가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과나 건설과, 허가민원과나 이런 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그렇게 써 놔서, 이렇게 화성시에 기피부서가, 동부출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화성시가 살기 좋고 좋은 동네인데 자꾸 이런 말이 나올까, 이런 글자가 여기에 올라올까 하는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꼭 이런 용어로 써서 올려놔야 되는 겁니까? 이래야만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화적인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보통 격무부서라고 칭하고요. 다른 직원들이 격무부서고 업무 성격상 부담되고 그런 데를 기피하니까 그렇게 칭하는데, 격무부서라고 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인정을 합니다. 국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하신다는 것 인정하기 때문에 늘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적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대중교통과 563쪽에 콜 관제센터 사업비 프로그램 사용 및 통신비가 나오고 그 옆에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코리요 택시 출범에 따른 노후 LED 교체비용 명시이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6년도 제2추경 때 앱택시와 음성인식택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걸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도입에 따른 외장대라든지 여러 가지 각 택시에 화성 콜을 식별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행복택시라고 또 있어요. 코리요 콜택시, 행복택시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코리요 콜택시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그러니까 시골지역에, 예를 들면 시내버스가 안 들어온다든가 그런 낙후지역에 9군데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택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건 필요로 하네요. 저는 관제센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코리요 택시에 대해서는, 화성택시라 그럽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화성 콜택시고요. 코리요 택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문제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들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 요구가 안 받아 들여 진다면 우리 위원들은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화성시에 운행하는 모든 택시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하나로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각자의 개인 택시들을 하나로 조합을 묶어서 만들어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형평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만나면 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화성시민이 내는 세금을 일관성 있게, 공동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쓰지 말든가 그것을 적절하게 해야지, 어느 곳은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쪽으로 통합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은 안 해 주겠다, 그러면 갑을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시민들로서, 약자는 강자한테 숙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강자는 군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강자라는 것은 화성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 다른 사업체들은 다 수그리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위원들이 이런 점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화성 앱택시와 음성인식택시 도입을 계기로 해서, 화성콜이 안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단체가 시민콜이거든요. 병점지역 개인택시와 금성택시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콜인데 그 쪽 분들 중에서도 화성콜에 들어와야 된다 라는 인식으로 많이 방향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쪽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콜에 흡수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예산 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타고 다니면서 듣는 얘기하고는 아주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작은 목소리를 크게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은 늘 일부러 택시타고 다니잖아요. 왜? 듣기 위해서, 그 분들이 가장 정보가 좋으니까요. 그 사람들 말이 다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성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부르면 안 와요. 안 오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해 줘요. 시 의원들 그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안 옵니다. 너무 불편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용료 과태료와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6.1%인 364억 851만 원 증가한 2,627억 3,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0.2%인 388억 9,383만 원 증가한 4,206억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10억 7,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지원사업에 11억 6,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시설지원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억 9,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4억 5,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비전센터운영에 3억 1,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주요사업으로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지원 사업에 207억 8,8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사업에 146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 관련 신고포상금 6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복지국은 복지에 대해서 예산만 집행하는 건가요? 예산 세우고 집행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보건소하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보건소도 노인복지 같은 게 다르잖아요. 차이가 좀 있는 건가 싶어서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보건도 복지 분야에 속하기는 하지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보건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서 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아프시잖아요. 많이 아프고 80세 이상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오잖아요. 그런데 일반가정에서는 혜택 같은 걸 거의 모르시고 귀찮아서 못하시고 방관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 될까요?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요양원 같은 데는 심해지면 들어가시지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케어 할 수 있게 재가복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도 많이들 아셔서 등급 받아서 요양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재가복지, 저도 들어보고 알아봤어요. 아예 처음 들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등급 받는 게, 노인들은 오늘은 편찮다가도 내일은 괜찮고 그렇잖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분들한테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아니면 장기요양보험센터인가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노인 쪽은 노인 정책 분야에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정에서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아무래도 등급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진섭
박진섭위원
안 되는 걸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거의 막바지까지 오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 가정에 여러 가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적극 관계기관에 연계를 해 준다든가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국장님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연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강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 장애등급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시설에 가면 정확하게 보상을 받고 가족이나 개인이 케어를 하면 수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수가가 달라지는…….
종선
박종선위원
어르신을 케어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설에 가 있으면 그 분들에게는, 제가 민원을 받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에 가면 그 분들에 대한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데 집에서 케어를 하면 그것에 상응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공단에서 정해진 수가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등급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지급되는 금액이.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가정에서 재가복지를 할 수도 있고 시설에 가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똑같냐 그런 얘기예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사실상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말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인돌봄서비스나 종합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에 들어가면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따로 있는 부분인 거고 돌봄서비스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집에서 케어를 하던 분이 시설로 가면 집에서 했던 것보다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만약에 시설에 들어간다면 등급에만 맞으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돌봄서비스로 댁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에서 받는 것보다는 서비스가, 거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서비스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댁에서 받으시는 부분이라면요.
종선
박종선위원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되니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법률대로, 룰에 의해서 집행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같은 보조금이 내려오면 연말에 세입으로 잡힌 이런 부분이 국비가 내시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려오나요? 얼마씩, 연말에 내려오고 그런 겁니까?
혜숙
김혜숙노인복지과장
보통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도 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사실상 1년에 해 놓은 부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내려옵니다. 최대 3차 추경까지, 3번 정도까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에 제가 보니까 많이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되죠? 국도비 내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한 271억 원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과만 그런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만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저희 시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 예산 아니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경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이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지만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복지국을 보면 화성시의 복지정책을 펼치시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에 이르러서 모든 정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진섭 위원님이나 박종선 위원님 말씀처럼 혜택 받지 못하는, 수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발굴해 냈으면 좋겠고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들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발굴해서 일자리를 드리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또한 유앤아이센터에 가서 보면 꼭 오는 아이들만 와요. 그런 것도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이런 데를 보면 교재 교구비, 환경개선사업도 해 주고 교직원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데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교육전담교사들 심리 상담이랄까, 정기적 교육하고 심리 상담치료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관내 AI 발생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3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2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22억 7천9백만 원이 증액된 1,411억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경제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6천4백만 원이 증액된 376억 6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4억 7백만 원, 경기화성바이오밸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15억 6천9백만 원이 증액된 721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지원사업 9억 4천4백만 원, FTA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지원사업 13억 8천2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4천3백만 원이 증액된 19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5천3백만 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백만 원이 증액된 121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방지 용역사업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66페이지 기업경제과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하려고 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겠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에 공모를 해서 10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0월에 확정 됐어요?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민간인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양감면 요당리입니다. 요당리에 한창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전략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6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이 삭감됐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병점 중심상가 상인연합회 홍보물 설치인데요. 행정 인허가 절차를 밟다보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시가 규모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물론 규정에 맞지 않게 시설물을 설치하려다가 안 되니까 삭감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 했던 건데 37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최용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연도 내에 반영사업이 추진이 불가한데 추경에 또 하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를 9월에 공모해서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11월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기업경제과에서도 도로포장 같은 것 하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공단밀집지역에 대해서…….
진섭
박진섭위원
공단 쪽에요? 이게 도로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처음 봤네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있잖아요. 어항 사용료 나온 게 있거든요. 선박 사용료, 거기다 놓는 요트 그런 건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궁평항 직판장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어항시설, 그러면 전곡항 같은 데는 얘기들은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요트시설 이번에 많이 사용료를 올리신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마 의회에 통과됐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교육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 162억 5,323만 원보다 28억 1,321만 원이 증액된 190억 6,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평생교육과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억 1,790만 원을 증액한 1억 2,790만 원과 2015년 보조사업 정산결과 반납 받은 수입금 4억 6,513만 원 증액한 12억 6,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동탄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의 식당, 매점 등의 임대료와 입장료, 사용료 등의 수입료 1억 4,063만 원을 증액한 23억 9,939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 관련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4억 3,200만 원 증액한 20억 8,000만 원으로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20억 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미설치에 따른 LH 부담금 16억 원을 감액하여 총 65억 5,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993억 2,023만 원보다 9억 7,941만 원이 증액된 2,002억 9,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설명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소관사항으로 중국어캠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희대학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1억 원 감액과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운영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당성 성벽 배부름 현상에 따라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성벽 보수정비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동탄역사 화성시 연계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위탁 경비 잔액 3억 8,9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국규모 및 국제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출전지원 집행잔액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 관련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가 소요에 따라 시설비 13억 원을 감액하여 전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전출금 집행잔액 2억 2,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자금교부에 따라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궁평리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농지법에 따른 부담금 1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문화국 명시이월액으로 169억 2,3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평생교육과 소관 동탄중앙이음터 운영협의회 해외연수를 금년 12월 추진코자 하였으나 내년 1월로 연기함에 따라 국외여비 9,0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조달청 제안 입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성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1억 2,584만 원, 당성 지정구역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에 따른 6억 461만 원, 용주사 천보루 해체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관계전문가 의견에 따른 사업범위 확대로 4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대행용역 사업비 및 홈페이지 전산개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7억 5,156만 원, 남부권 체육시설 건립 등 체육시설 보수사업과 마도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의 관급자재 수급불안정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연장사유로 75억 2,0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종합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 시 연구과제 추가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연구용역비 2억 3,400만 원, 궁평리 해송 군락지 쉼터 조성공사는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조성계획을 보완하고자 시설비 1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249페이지 보면 동탄역사 화성시 연계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세우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동탄역이 이번 12월에 개통이 되면서 우리 시 관문이자 대량의 이용자 시설인 동탄역에 화성시 코리요하고 연계한 디자인으로 캐릭터 및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노노카페, 홍보관, 문화 공간 부분을 동탄역 상부하고 하부 승강장 등의 홍보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디자인은 개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역사에 접목시키냐 라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세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또 한 가지, 272페이지 보면 인곡1저류지 내에 체육시설을 개선하려고 사업하던 게 연장됐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때 민원은 수로관경 확대에 따른 것하고 인조잔디 추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외에 다른 민원이 없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랬나요? 체육시설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쪽 주민들이 반대는 안 했는데 아마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몇 분들은 체육시설 설치를 하면 차량이 너무 들락거리니까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지역 주민들 간에 여론수렴이 충분히 이어져서 공사 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81쪽에 명시이월 보면 둘레길 안내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로까지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도로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보다는 정리하는 겁니다. 둘레길이라는 것은 도로를 원천적으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나 있는 도로를 가지고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해변가 옆으로 데크 설치해 가면서 제부도에 설치했듯이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작년이죠. 지방에 남해안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견학을 갔을 때 그 쪽 지방은 관광단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닷가 옆을 잘 꾸며 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거든요. 화성시도 해안가를 그런 방향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도 함께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로도 되어야만 차를 가지고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제 코앞으로 경기도민체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준비가 잘 되는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분야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도 했고 경기장 확보도 24개 종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정만 시기에 따라 진행하면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체육대회 캐치프레이즈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만드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상징물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 경기도민체전에 캐치프레이즈를 자체적으로 만든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도 체육회이사회에서는 체육대회를 수원대학교에서 다 하느냐고 하니까 수원대학교가 화성에 있노라고 얘기를 해서 웃음거리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광활한 면적 대비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내년도에 있을 경기도민체전을 대비하면서도 그와 같이 우리 시 체육 인프라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체육대회도 체육대회지만 시민을 위한 체육 인프라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3억 9천만 원을 증액한 24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0억 9천만 원을 감액한 1,82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전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환하여 총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억 7,100만 원 감액된 4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전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환하고 세입예산 감소분과 공공예금 이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으로서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천만 원 증액된 191억 6천만 원, 세출로는 기정예산보다 34억 4천만 원 감액된 22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지장물 이전을 보상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 증액된 1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공원 점용료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5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쌈지공원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청사설립 관련 교부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증액된 3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17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병점1동 증축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가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4,100만 원이 감액된 64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대기오염 전광판 제작설치를 추진하여 절감된 7,300만 원과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감리비 7억 3,100만 원, 화성호ㆍ탄도호 간척지 친환경적 이용방안마련 해외벤치마킹은 정책대안 결정 후 제고하고자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 5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등 행사추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운영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여기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 세운 것 중에 공원과 42호 광장 공원화사업해서 2,2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그 사업을 그 시기에 하겠다고 세운 것 아닌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당초에 42호 광장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었는데요. 그 옆에 부지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안 되어서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실시설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사업비 2,2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게 추경에 보통 예산들이 올라올 때는 정말 급하다, 해야겠다고 검토해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본예산은 말 그대로 1년 연간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은 보통 보면 지역개발사업소도 그렇고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모든 국ㆍ소가 급하다, 이걸 바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예산 삭감되면 “이건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러는데 추경에서 전액 불용액이 생긴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담당자 분들이나 팀장님들이 올리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추경에 올려서 예산 사용 못하고,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용역이 나가고 계획이 나가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지만 1회 추경은 기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다음부터는 바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에 요구해 놓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자동차 경유차 같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사업에 쓰고 있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국고로 59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9%가 내려옵니다. 10% 중에 1%는 경기도이고 9%가 저희한테 내려오는데요. 그 부분은 각종 개선부담금 관련 홍보라든가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기타 외에 환경과 관련한 사업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내거든요. 그런데 직원 분들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개선부담금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팸플릿을 제작한다든가 그것과 관련한 정책방향이 바뀌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홍보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제가 별도로 팸플릿을…….
용주
최용주간사
안 줘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EM사업도 했어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EM 같은 경우도 진행할 생각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배양을 해서 운송을 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유앤아이센터라든가 공급이 가능한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검토해 본바 복합EM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자리에서 배양까지 해서 공급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하나 또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EM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아는 게요. EM을 물하고 희석을 시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희석을 시켜서 하루가 지나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통상 저희가 공부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희석을 해서 개방을 한 상태에서 일주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효율성에서는 일주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효율은 있다고 보는데 일반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돼요. EM이라는 게 물하고 희석시켜서 하루 이틀 놔두면 미생물들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은행 따 보면 아시죠? 그 악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할 때 참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나중에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두 개 동을 선정해서 간다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19쪽에 구봉산 인공폭포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는데 8월, 여름한철 굉장히 성수기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 하고 그랬어야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날짜가 8월 2일인가 5일인가 이런 정도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여름한철 다 지나서 공사기간이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본예산에 추정할 때요. 사업비가 적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한 번 확보하는 바람에 준공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하고 약간 밤에 어두컴컴하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가 말씀드렸듯이 예상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바람에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리모델링하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구봉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장마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실정인데 또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폭포가 내려와야 될 계절에, 그 한 계절을 다 하면서 겨울에 틀려고 그랬나, 여름한철에 폭포를 리모델링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늑장공사가 됐든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계단은 어떻게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 놨지만 매번 비 한번 오면 계단이 또 내려와서 다시 손 봐야 되는,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옆에 있는 계단이 자연석으로 해서 돌 옆에 붙어있는 떼가 죽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토사가 휩쓸려 내려오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자연석으로 해서 미관을 만드는 것은 괜찮으나 매년 다시 손을 봐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똑같은 겁니까? 작년도에 특히나 물놀이 공원을 많이 만들어 준 걸로 알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수심이 깊지 않아서 그 물에 대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린이들이 와서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물놀이 시설을 만들 때 안전에 특별하게 유의하셔서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놀이 시설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작년에 3개소를 준공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물놀이 시설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30cm미만으로 했고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두 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심이 얕으니까 그 물에 대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안전요원은 계속 배치를 해야 되니까 사후관리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들 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도 있었고요. 별도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하고 읍면동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소 이상은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그런 지침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608쪽하고 609쪽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테마숲 조성하는 것 때문에, 테마숲 조성 3ha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을 한다는 겁니까? 지역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서신면 궁평리하고 제부리를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서신면 궁평리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산림휴양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예산이 그 정도로 모자랍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 먼지털이개나 화장실, 그런 부분들을 신설을 하면서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화장실 같은 것은 상수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금들이 불규칙하고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모처럼 이 글씨를 봤는데 사방사업, 계속 있었던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늘 이걸 처음 봤는데 제가 어릴 때 듣던 얘기인데 지자체별로 공용으로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계곡이 있어서, 골짜기가 있어서 집중호우 때에 물이 급속하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미칠까봐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적정한 용어가 없어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의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용어는 자제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사방사업 하는 사업이 사실 공원 내에 협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큰 지역일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같이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걸 보고 병점에 병점공원, 도서관 있는 공원, 9단지 앞 쪽에서 바라보면 협곡이 있는데 항상 거기가 비가 올 때마다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있긴 한데 배수시설이 잘 되질 않아서 그냥 막 흘러내려서 작업을 몇 번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을 조금 남게 하셨는데, 사실 조암, 우정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제대로 잡아 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유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우리 시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3억 5,840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7,18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및 지중화 공사시설 부담금 차액 환급금 5천2백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및 환수금 3천7백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7,925만 원,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발부담금 연분납 신청 건의 증가 등으로 8억 7천1백만 원,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료 1억 1천만 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1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97억 2,862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43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황계동 적환장 확장공사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2,95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3천7백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집행 잔액 3천5백만 원, 청소차 구매 등 계약 집행 잔액 9,48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영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7,199만 4천 원보다 9억 8,544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29억 5,7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행정처분에 따른 약사법 및 의료법 과징금 수입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9억 8,54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9억 7,767만 5천 원보다 16억 2,478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326억 2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로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9,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4천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에서는 진단검사장비 입찰차액 4,04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우정 보건지소 신축 건 및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복지부장관상 수상하셨나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시민봉사과에 되어 있는 게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가 줄은 건가요? 반납하는 건가요? 채용을 안 하셨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채용이 아니라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내년에는 다시 또 살릴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다시 살리는 거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소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죠? 병점 홈플러스에서 하모니마트인가 오는 길 있죠? 거기 문제가 되고 있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단속규정을 옛날에 30분을 줬었는데 지난 7월에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에 대한 기준을 고시했어요. 그래서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10분이거든요. 타 지역도 지금까지 10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5일부터 30분 규정에 맞춰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강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저희는 또 규정을 어겨서 할 수는 없고 시차제를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진섭
박진섭위원
예전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병점1동이 나름 중심상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권 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밑에 홈플러스이고 위에 하모니마트인가요? 중간 상권들 다 죽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여러 번 부탁을 드려서 30분으로 겨우 관철시켰는데 다시 또 원위치 시키면, 다른 데와 똑같이 하지 마시고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해 주셔야 돼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기준 고시한 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 되거든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진섭
박진섭위원
해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소장님, 요즘 애들 A형 독감이 지금 한창 유행이거든요.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동탄부터 시작을 하더니 전국적으로 다 돌고 있고 화성에 심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부형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뭐냐면 독감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부터는 사가백신을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일 비싸다는 사가백신을 맞았는데도 맞은 애들이 A형 독감에 다 걸렸어요. 거의 다 걸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위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지금 아시겠지만 기온이 이상기온이라서 그런지 유행이 빨리 왔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일단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감하고 감기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오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홍보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을 가능하면 맞으라고 합니다. 지금 접종을 해도 다시 독감에 노출 되는 경우에는 면역이 생기기 전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감접종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면역 형성률이 다 다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50% 에서 60% 면역이 형성되고 청소년,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70%까지도 된다고 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 오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해서 올바르게 알려 주도록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위생도 위생인데 같은 교실에 요즘 아이들이 적어서 23, 24명이 정도 한 반에 있거든요. 많은 데는, 동탄이나 이렇게 밀집되는 교실 빼고는 거의 30명 안 쪽으로 애들이 있는데 10명이 넘게 결석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독감을 맞았음에도 애들이 계속 걸리니까 독감 맞으나마나, 독감주사를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은 것 아니냐, 더 걸리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화사함이라고 블로그도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일일이 문자를 주민분들한테 주기가 힘드시면 시민소통담당관이랑 연계를 하셔서 그 쪽에 보건소에 관한 내용을 토스해 줘서 화성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건소 소식을 같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 기술지원과입니다. 전문인력육성사업 집행 잔액 4,08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보조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2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지연에 따라 이전 건립비 75억 원 중 70억 8,798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기술개발과 명시이월입니다. 포도명품화사업소 신축개소에 따른 시설정비 지연으로 시설비 3억 9천2백만 원 중 2억 2,731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농촌자원과 명시이월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사업비 5억 원 중 용역비 미완료에 따른 미집행금과 가공기자재 구입비 등 2억 7,190만 4천 원과 농촌마을 실버 식물농장 조성 및 운영 사업비 1억 원은 당초 선정 마을의 사업포기로 인해 2017년도 재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윤상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16년도 상수도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690억 3,700만 원보다 4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734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01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633억 4,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기정예산 101억 5,7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기정예산 1,588억 8,100만 원보다 4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90억 1,400만 원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7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2회 추경예산 336억 4,900만 원보다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2회 추경 예산 1,353억 6,400만 원보다 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36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부터 질의 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거의 다 삭감인데 의원 전문교육 등록비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국내 여비도 그렇고 지금 다 남았는데 지난 번 본예산 때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답변 물론 그때 하셨는데요. 저는 예전에 한 1년 전 쯤에 의원들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교육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그때 그런 개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해 주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교육이 있었는데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다면서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전문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계시기 전에 어떤 국장님이 계셨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육이 좋은 게 있어도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간 것도 몇 개 있고 아까운 교육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왜 설명을 안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사적인 것 아니고 공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공적인 것을 간다고 하지 저희가 다른 사적인 교육을 간다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3천2백만 원 예산 세우신 것 중에서 940만 원이 잔액이 남은 거면 거의 1천만 원 돈이 잔액으로 남았고 3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건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숨겨 놨다가 그냥 남기시면 저희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앞으로 말씀을 잘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독정리에 이전 하시는 것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심의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시설결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쯤 협의하실 예정이세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가 됐고요. 지금 도시정책과에 시설결정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나 걸리는데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내년 3월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보상은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보상은 시설결정이 나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안에는 협의를 마치셔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시설결정 나면 토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많이 늦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개방 화장실 관리하시잖아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연수로 봄에 대만 갔다 왔었는데 제가 대만 가서 가장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좋은 게 현수막이 없고요. 화장실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화장실을 어디든 들어가도 냄새가 나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 농촌자원과인가요? 마지막 장에 실버식물농장조성비가 있거든요. 1억 원짜리 있어요. 도비 30%, 시비 70%, 그런데 사업자 포기로 인한 보조금이 나갔다가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회수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한 건가 봐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개인은 아니고요. 마을 단위로 한 건데요. 대표자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마을 단위로 하면 홍보를 해서 다른 마을도 다 알 수 있게끔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느 한 마을만…….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를…….
진섭
박진섭위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다음 사람이 원래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재선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1, 2순위 정해서 1순위가 못하면 2순위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저도 이제 실버에 관심을 가서 질의를 드렸어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늦게 와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미안한데요. 농업기술센터는 제 소관이기도 하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회의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결국은 상임위원들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본인들이 모니터링해서 순번을 보고 들어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의사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앞으로 안 지켜지는 부분들은 그냥 넘기세요. 그런 것도 컨트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당초에 계획대로 오후 3시에 넘어서 할 줄 알았는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스케줄 상으로 오후 3시면 나머지 과들은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들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뒤 부서들도.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지켜 주셔야지 명색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직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부분은 항상 지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너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서로 간의 예의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려다가 안 한 사항인데요. 의회사무국장님, 의회 청사 청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를 맡기는 건가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시청하고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용역하는 거고 풀 예산으로 주는 거죠?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의회동만 생각하면, 화장실만인가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화장실, 사무실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려다 며칠 더 지켜 보자하고 청소가 되어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실에 제가 자리가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최용주 위원장님 자리입니다만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하고 지금 그 자리에 먼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일부러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청소가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 며칠 하다가 가 버리니까 안 하는 건지 화장실만 하는 건지 그래서 청소 용역 줄 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챙기셔야 돼요. 제가 물티슈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닦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닦고 지켜 봤는데 같은 쓰레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수과장님 태안지구 같은 경우는 병점 반월동에 태안지구 있지 않습니까? 구 태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거기에는 오폐수 관리들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장기 계획으로 해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로라고 해서, 하수관로에는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있는데요. 저희가 GIS DB구축을 완료해 가는 중에 있고요. 금년 기술진단이나 현장 검토를 통해서 GIS가 금년 중에 완비가 되면 그 현황에 대해서는 도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 2017년도에 계획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소관을 떠나니까 알 수가 없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연말 가기 전에 1년 계획된 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총괄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최상규 감사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린 것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여쭤 보고 싶은 건데요. 이번에 화성도시공사 예산이 3억 3천7백만 원 올라 왔어요. 상여로 주시겠다고, 여기는 실적이 어떤 거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이 2015년도 실적에 대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했는데 금융부채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2월 말 현재 2,44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말로 하면 800억 원 정도로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197억 원 적자에서 6억 원 흑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 평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러한 금전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성과라든가 경영시스템, 그 다음에 사장의 경영전략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해서 나온 총 점수가 나 등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직원들 개념하고 평가하는 점수하고 그 다음에 화성도시공사에 있던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기업법이냐 아니면 공사공단 평가기준이냐…….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통합이 공사로 됐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화성도시공사로는 되어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급여 체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화성도시공사 쪽으로 들어 왔던 인원과 원래 시설관리공단 수위탁 쪽으로 해서 들어왔던 개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통합하기 전에는 그랬는데요.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보수체계로 가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총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서, 얼마 전까지 제가 화성도시공사에 물어봤는데 조금 방식이 다르다고 들어서, 화성도시공사에 누구 와 계신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에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광훈 과장님 심심하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바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여기 보니까 6억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예산액에서. 용역은 보니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인데 언제 세운 예산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금년 7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문화공원사업을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9월, 10월경 업무를 이관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이체를 받아서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11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급금도 주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1월에 계약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지출되지 않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으면 선급금 지급이 안 된다고, 계약부서에서…….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저희도 재정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아까 김계선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도 보셨다시피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상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생겨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최용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단 전출금이, 이게 아까 상여금이라고 했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차원입니다.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평가급이라고 명칭이 바뀌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상여금이든 평가급이든 잘 되면 주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는 직렬별로 보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전체 체계적으로 나가는 건데 금액이 얼마만큼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온지 며칠 안 됐는데 이 양반도 상여금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계상을 할 것인지, 지금 새로 부임해 온 지가 며칠 되지도 않은 판국에 1년 동안 안 계시고 있다가, 약 1년 정도 안 계셨죠? 올해 3월에 갔으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2월에…….
문섭
오문섭위원
2월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계상을 하고 줄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테고 저는 내용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15년도 평가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사장에 대한 평가기간이 2015년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2월에 그 분이 사직하고 갔다가 올해 10월에 다시 오셨는데요. 전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올해 한 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평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평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평가한 것은, 그러니까 2014년도 평가가 라 등급을 받았어요. 4번이요. 라를 받았다가 지난해 평가가 나 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저희가 평가한 것도 역시 라에서 나로 받았거든요. 그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영성과계약이라고, 2014년도에 그 분이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차점이 만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평가급을, 그 만나는 교차점이 250%거든요. 그래서 사장에 대한 부분은 250%, 그 다음에 상임이사에 대한 부분은 200%, 직원에 대한 것은 100%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사장이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안 돌아 왔으면 250% 안 나갈 것 아니냐는 거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문섭
오문섭위원
다시 소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분이 재입사를 안 했으면…….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 하셨어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사직하고 나가도 줘야 된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에 대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평가를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월할 계산을 해서 2월 15일 이전에 왔으면 한 달로 쳐 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아마 3, 4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영평가하고 상여금 지급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제 심정은 아주 없애 버리고 싶어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상임위원회 뜻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상여금 법적 근거가 계약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제시 할 수 있는 내용도 없던 거고 자료도 아직 못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꼭 굳이 이런 시간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2017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꼭 추경에 만들어서 해 줘야 될 사항인가…….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편성에 대한 시점은 일단 제 생각에는요. 지난해에 대한 실적 평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다시 익년도까지 넘기는 것은…….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평가결과 다 나왔죠.
문섭
오문섭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섭
오문섭위원
해 줘야 된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해서 보고 이따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옴부즈만의 운영 수당으로 해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수당 예산을 이렇게 딱 잡아 놓고 이 분들이 기간이 있습니까? 근무 계약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우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네, 그리고 한 번에 대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실 것으로 대비해서 저희가 다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면접 수당을 잡아 놨었는데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임이 가능하다면 추천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기본적으로는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랑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기존에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옴부즈만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변호사협회나 지역대학 총장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임이 되는 것도 재추천을 해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임한다고 그러면 추천 없이…….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조례상으로는 재추천이나 그런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하게 명분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조례도 아주 명시를 하자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만약에 재심의위원이 되면 그것을 다시 재추천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연임한다고 해서 “당신 연임하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라도 명백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검토를 하세요. 제발 검토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검토하면 그 다음 날에 가져 오세요. 제발 검토한다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정말로 내가 부탁드릴게요.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38쪽이에요. 마을 육성과 관련돼서 지특비까지, 국비까지 받아서 했는데 전부 일몰이 됐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유통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2억 원인데요. 광역 단위로 유통형 마을기업해서 향남 행정리에 경기 유통형 마을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마을기업을 행자부가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2015년도에는 신규로 설치할 때는 4억 원을 지원 받았어요. 5대5의 매칭이거든요, 국가, 지방해서. 4억 원을 지원 받았고 올해가 2차 년도 지원으로 2억 원을 지원 받을 거였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에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면 행자부로 올라가서 지원이 되는데 경기도 심사에서 일부 항목들이 부적격하다 해서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비가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사업은 소규모 단위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1차 년도 신규는 5천만 원, 2차 년도에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여러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경기도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지원이 못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경기도에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다 합격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두 번 다시 그 길을 밟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올라가서 제대로 받아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나 지특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이월사업으로 안 되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 사업은 국비나 지특사업이 화성시로 세입을 안 보낸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서 삭감 처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삭감 처리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까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각 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국소장 급 정도의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 한 장에, 많아야 사업을 잘하는 것은 아닌데 핵심적인 것을 많이 담아서 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명시이월로 가더라도 아니면 사고이월로 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분산을 시켜 놓고, 이름 보면 같이 맥락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정책상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야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흐트러 놨기 때문에 전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두 담당관을 하나로 묶으면 되잖아요. 묶어서 같이 하면 되지, 직급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장사시설 잘 되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그냥 덮자고요. 매년 어떻게 싸워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단순히 5개 시에서 돈을 걷어서 건물을 앉히는 행위가 전체가 아닙니다. 일단 서수원 민원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해야 할 각종 영향평가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사전 절차가 많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공공상조를 도입해서 일반상조와 크게 대별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상조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5개 시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USKR이나 그런 화장장뿐만 아니라 진짜 화성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은 건립 자체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상조라든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연계된 협동조합의 발굴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기본 건물도 못 짓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핵심 맥을 잡아서 정치권하고 화성시에서 담당관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길목을 잘 잡아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하다못해 수원 시민들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 안에 시설결정이 끝나야 되는 사항인데 환경청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다시금 서수원 지역에서 저번에 설명회를 했고요. 공청회를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번만 해도 되고 무산됐을 경우에는 두 번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지역 주민들하고 부딪힐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꾸준히 가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강하게 어필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하는 일 하려면 그렇게 나가고 아예 그냥 엎으려면 엎어 치우든가 그렇게 해야지, 진짜입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끄니까 지금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업내용이 그게 안 되어 버리니까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상조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도 없는데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담당관
네, 서둘러 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 있잖아요. 발굴하고 육성하고 정부 시책사업이니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발굴 육성도 중요하지만 보육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생 기업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담당관님께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까지 시비 보조금만 받고 2, 3년 있다가 도산하는 형태는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향남읍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절약하고 아껴 써서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1억 5천만 원씩 남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택지 개발한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세웠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지출하는 거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유난히 향남읍이 많이 남았나 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요. 예산 남은 것은 그만큼 잘 타이트하게 집행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향남읍이 유난히 많이 남았길래 어떤 사항인가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 집행부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명시이월과 더불어 과다한 예산의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히 예산 운영상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