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제240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였기에 의장인 제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태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박종관입니다. 태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 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자동차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제3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장소 및 첨부서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에 따른 시설장소 및 첨부서류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시설장소 및 첨부서류 사항입니다. 안4조에는 영업장소지정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영업희망자의 수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는 영업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즉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다음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지정된 영업시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의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영업신고의 표시를 규정한 바 즉 미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토록 규정하고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정 시에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의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으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조례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상정된 부의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20일간의 회기 동안 2016년도 제4회 추경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상기 군수님과 김현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6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만4천여 군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힘, 능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태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