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한연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서부권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성장경제신도시 평택의 거시적·종합적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평택시 2040년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의하면 2017년~2020년까지 단기계획으로 대도시 행·재정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2025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성장 대비 행·재정 개편 및 재원확충을 하며, 2026년~204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화에 따른 교통체증, 주택부족, 급수 및 하수처리, 환경보호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특히 서부권역은 안중, 포승, 청북의 3개 읍. 오성면, 현덕면 2개면. 248리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16년 11월 말 현재 평택시 전체인구 46만 9,889명의 22.3%인 10만 5,0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면적 457㎢ 중 219.9㎢인 48%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은 포승국가공단, 평택항, 평택호 등 천혜의 복합적인 산업과 관광 등 잠재적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부권역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평택항의 경우 국책항만으로 전국 30개 무역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 중국 수출 전진 기지로써 우리 시민들도 평택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는 자연과 문화의 즐거움이 있는 친수형 복합글로벌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부의 재정지원 부담으로 인해 민 간사 업자가 참여를 포기하면서 제3자 제안 재공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승읍은 2006년 읍으로 승격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학교와 병원, 대형마트, 문화공간 등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포승읍은 평택항과 국가기간산업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에 지난 2012년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시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 에서 “평택시 서부지역은 남부와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가 심각하다.”는 질문 에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권역별 인구, 세입규모, 행정구역 규모 등 권역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부지역 발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집중하고 보다 많은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부권역 대내외적 여건 및 환경변화와 잠재력 등을 분석하고 발전방향 예측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부권역의 발전방안을 일곱 가지로 제안 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평택항과 배후단지를 평택호관광단지와 서부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국제교류, 신산업클러스터, 관광, 레저·문화 등을 포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 합니다. 두 번째, 지난 2015년 평택항 특위에서 제안 한 바와 같이 항만배후단지의 2단계 개발과 관련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구비한 복합휴게공간 조성과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 등 해양레저산업 기반확충 및 종합화를 위한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제안 합니다. 세 번째, 축제를 통한 MICE 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과 기존에 실시중인 평택항 마라톤대회와 연계한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택항 마라톤대회 및 자동차모터쇼 추진을 제안 합니다. 주요 콘텐츠 내용은 평택항 자동차모터쇼, 자동차 튜닝전, 평택시·평택항 퍼레이드, 힐링아트, 평택항 마라톤대회 등 연계한 우리 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먹거리 부스 운영이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군 및 그 가족과 중국 요우커의 관광을 유도하여 국제적 친선 및 새로운 관광 수입원 창출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축제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택호 축제 추진을 제안 합니다. 주요 콘텐츠 내용은 평택호 등축제, 수변데크, 야경 페스티벌, 소극장공연, 힐링아트 축제, 평택호 디지털 불·물빛축제, 스마트 디스플레이, 가상체험전 등 행사와 연계한 우리시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먹거리 부스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서부지역 발전방안 제안 사항으로 첫째, 기업체와 협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및 기업체 등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추진을 제안 합니다. 둘째, 평택의 관광자원을 무조건 스토리텔링화 추진을 제안 합니다. 셋째, 평택 관내 병원과 협의 중국인 대상 건강검진 관광 추진을 제안 합니다. 이유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시민들은 볼거리와 단순한 체험에서 직접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승읍은 평택항을 비롯한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위치해 있어 우리시 세수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평택항 모래부두, 포승국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실정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끝으로, 우리 평택시를 견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국가항만인 평택항이 포승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포승읍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 슬럼화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의료시설, 문화공간, 대형마트 등을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포승읍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포용적 상생공동체 실현과 스마트 행복·문화도시 구현 및 제1의 환황해권 국제경제도시 건설과 기회와 희망이 있는 열린도시 평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6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을 지적·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발전적 의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공유 및 의전 철저, 개별 현장의정활동 홍보지원 방안 마련 등 총 6건으로 주요 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3일~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실·국·소와 22개 읍·면·동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총16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한 자세 필요 1건. 공보관은 언론브리핑 내실화 등 4건, 감사관은 엄정한 감사 실시 등 7건, 재난안전관은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 등 8건, 기획조정실은 균형적인 여야 정책협의회 실시 등 19건, 신성장전략국은 브레인시티사업 추진관련 의회와 소통 철저 등 9건, 총무국은 공정한 인사 추진 등 32건, 사회복지국은 삼성전자 이전 관련 사회복지 협력체계 구축 등 38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철저 등 10건, 송탄출장소는 북부지역 물놀이장 운영 등 14건, 안중출장소는 로드체킹 개선방안 마련 등 15건, 읍·면·동은 감사 지적사항 등 교육 철저 등 공통사항을 포함해 10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행정운영에 대해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현물출자 처분하는 사항으로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투자효율성과 활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은 현물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평택시는 평택도시공사가 현물출자를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고, 만일 현물출자를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행정사무감사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12월 1일까지 9일 간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2국 1 직 속기 관과 3개 사업소, 평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93건으로 전년도 141건보다 지적 및 요구사항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보고 드리면, 공통 지적사항은 사회적약자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등 15건, 산업환경국 소관은 세교산업단지 악취 민원 및 환경개선 관련 등 45건,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 규제완화 대책 마련 등 38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개선 등 15건, 건설교통사업소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관련 보완 등 37건, 상하수도사업소 는 검침원 무선원격시스템 예산 확대 운영 등 19건, 한미협력사업단 및 국제교류재단은 「군소음법」 제정 조속 추진 등 17건, 평택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7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중심의 행감을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질책과 대안 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 조치요구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3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사회복지계정 등 3개의 계정을 포함한 10개 기금에 1,280억 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357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보다 6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목적과 설정에 맞도록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에서 7억 9,200만 원,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서 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1,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평택시의 총예산 규모는 1조 2,2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에 해당하는 3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가 1조 30억 원으로 전년대비 929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264억 원으로 전년대비 58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1,386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7.2% 감소한 87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의 예산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 의결 과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240억 9,474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8,22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제5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조 6,2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846억 원보다 2.6% 증가한 4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1,1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 증가한 1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2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신규·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 시행과정에서 변경·조정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은 제5회 추경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 예산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256억 원보다 18억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6,274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제2차 수정 예산안은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누리과정 운영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 예산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274억 원보다 131억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6,405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3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제3차 수정 예산은 제2차 수정예산이 제출된 이후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수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및 조정교부금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 예산으로 총규모 1조 6,412억 원으로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예산관련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예산관련 안건 을 의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