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찬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본인 스스로의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춘천시의 구성원으로서 일원보다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고 의원 간의 개인적인 욕심 또는 감정보다 춘천시민의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모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통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춘천시민들께 다짐을 했습니다. 제9대 춘천시의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상대의원을 겁박하고 나아가 동료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의해 소고기 문제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원 그 누구도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의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필요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된 일부 의원들의 로프웨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를 지켜보면서 춘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정한 논리도 법적인 근거도 확실한 사실도 없이 그저 본인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만연하는 모습과 집행부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춘천발전 견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정략적으로 민선6기 대표공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로프웨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공고기간 40일 동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불거진 의혹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또 과반의 의원님들이 합당한 것으로 이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회가 집행부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절차의 진행상 감사원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감사청구한 4명의 의원들 때문에 나머지 동료의원들까지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로프웨이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시의원모두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의회는 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누가 4명의 의원들께 춘천시의회 대표의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그리고 네분을 제외한 어느 의원님들께 동의 를 구했습니까?

세 번째로 말로는 로프웨이사업 자체를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회사에 초점을 맞추어 의혹을 제기한 정황은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민선6기의 공약을 무산시키기 위한 문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청구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의 종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로 인한 두달여 간의 의혹제기 때문에 발생한 행정력 낭비와 춘천시민들께 안겨준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던 날 석고대죄를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의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석고대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로프웨이 사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상호간의 정치적 성향과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의 발전과 춘천시민입니다. 춘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함께 하나되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혼란속에서 마무리가 되어가지만 내년 정유년에는 올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춘천시민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하는 위원 있음) ( 의석 에서- Ο변관의 의원 제기 로프웨이에 문제제기를 했던 4명의 의원 중에 1명으 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만 하시죠.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 에서- Ο 변관우 의원 저에게도 발언권 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깐만요... ( 의석 에서- Ο 변관우 의원 아니, 발언권 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5분 자유발언으로서 한쪽 얘기만 했는데 저도 발언권 을 주세요.) 나와서 하세요. ( 의석 에서- Ο 이상민 의원 그럼, 의장님 앞으로 한건한건마다 다 발언의 기회를 주 실 거지요?) 빨리 나와서 간단하게 하세요. 5분만 드리겠습니다. Ο신상발언( 변관우 의원) Ο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박찬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식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그만하시고 빨리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세요. Ο 변관우 의원 여러분의 의견 제가 십분 다 인정 다 인정하고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박찬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를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찬흥 의원님의 한우의 문제라든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선 제가 100% 수용합니다.

그리고 로프웨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도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우리가 춘천시 의원으로서 과연 발목잡기를 하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냐 하면 여러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게속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해달라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법에 있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목잡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논점은 뭐냐 하면 춘천시 민간자업자 공모지침 제22조 우선협상 선정방법이 이것이 상위법에 귀속행위인지 재량행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저도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도 춘천시를 위하고 집행부도 춘천시를 위하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적인 대화를 하는데 평행선을 달리느냐?

그렇기ㅑ제3의 기관에다가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발목잡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발목 잡았겠지요. 충분히 우리 입장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접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3의 기관에다 한번 문의를 구해보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선정위원회 평가지침에 귀속성과 재량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답답했어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삼악산 로프웨이를 하겠다는 공통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이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서로들.

그래서 제2의 기관에다가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우리가 삼악산 로프웨이를 발목잡아서 또 최동용 시장의 대표공약이기 때문에 그걸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당리당략적인 목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진행하는 거 인정 다 해요.

단지 이 부분 지방자치단체 의 귀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논점 이건 우리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포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의 상위법과 지방정부에서의 재량행위에 대한 이 충돌문제를 한번 법적으로 판가름을 해보자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로프웨이로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관광산업이 발전이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오늘의 이것은 법적인 논쟁을 갖다가 한번 심판해보자는 그런 뜻이었음을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 번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게 재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