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현대아울렛 신축 추진 허가처리 및 풍무 장례식장 사태의 대처방안을 물으며. 한 회기의 시정질문을 그것도 같은 주제로 두 차례나 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만큼 2016년 한 해 김포시 자체가 국가 못지않게 다사다난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그간 현안들을 대해오면서 느꼈던 소회를 중심으로 넋두리 아닌 넋두리로 서두를 열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포시민의 정체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이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 김포시민의 자존감은 어떻게 확립이 되고, 과연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일전에 이 자리에 거론했던 김포행 영상화면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봅니다. 2016년 한 해 김포시민들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김포행 차를 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시민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랑하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포시청은 1년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현대에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장기아울렛 상인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철폐를 외치던 풍무동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시네폴리스 추진 부지에서 그간 일구어온 토지 점유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유지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김포행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김포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장기아울렛 상인들을 향해 북변동 상가를 무너뜨린 사람들이다, 일부는 떼부자들이다, 김포시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현대가 들어와서 백화점을 세우면 얼마나 좋은가? 심지어는 지난번 1차 상생협약 때 제공받았던 발전기금을 더 타내려고 떼쓰면서 행정처리 절차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모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반대하던 풍무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님비집단이다, 법과 행정체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청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미 장례식장 있던 부지에 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 시네폴리스 국유지 주민들 향해서는 나라 땅에 깃발 꽂은 사람들, 변상금도 안 낸 사람들, 시네폴리스사업 성공을 위해선 일정부분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더불어 이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려 했던 저는 대중인기에 영합하여 행정에 부담을 주는 사람으로 비쳐졌습니다. 주민들 인기에 편승하여 공직자들을 몰아치는 시의원으로, 혹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자제를 권유하는 유언부언의 염려성 혹은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권유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비쳐진 저의 모습은 장례식장 허가 난 사실도 모르면서 무슨 시의원을 하느냐, 아니 진짜 몰랐을 리 없다, 무언가가 있다, 타 지역 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실적 타협을 주장하며 방향을 바꾸다니, 아니 왜 갑자기 입장 전환이 된 것일까, 왜 주민들을 가르치려 드느냐, 그런 말 하려면 필요 없다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저는 종합허가과장에게 풍무동 장례식장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에 민감한 사안은 앞으로 심사숙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교훈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즉답이 안 나오자 재발 시의원들과 사전에 소통 좀 하자, 시의원들이 근본부터 무시당하는 모멸감만은 주지 말았으면 한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우공설운동장 개발방식 관련 시의회가 술렁이는 사례를 상기시키며 종합허가과만은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그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기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현대아울렛 신축 건에 대해 1차 본회의 당시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실행 답변이 아직 안 왔다, 그러기에 답변이 온 다음에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음에도 깡그리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전격적으로 허가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게는 허가과장께서 문자하나 달랑 보낸 게 전부였었습니다. 장기아울렛 주민들에게 교통평가 재심의 곤란 민원답변이 경기도에서 나가자 이를 근거로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제트작전처럼 허가처리를 진행해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유영록 시장과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밝혀졌듯이 이 공문은 재심의 불가라는 표현은 “전면 재심의 불가”였지 “수정 보완 불가” 아니었음에도 자의적 해석의 근거로 이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걸핏하면 현대 측에서 강변하던 49억 이행강제금 납부기한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한에 상당부분 여유가 있었고, 12월 12일 허가처리를 진행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그 공문 1장이 시청에는 호재로 작용되고, 현대 측에서는 면세점 승인을 앞두고 또 하나의 커다란 선물을 안겨준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바쁜 시간 쪼개고 자기시간 만들어 가며 용역결과에 대해 숱한 문제제기와 의문점을 나열했음에도 마이동풍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0년 넘은 세월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전단지 뿌려가며 장기동 일대 48국도 상권을 일구어 왔던 사람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자생적 지역상권, 300여 명의 직원들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역경제의 성공사례로 주목받는 사람들 이분들도 김포행 열차를 타야 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또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공원묘지의 이전, 도축장 이전, 장례식장은 절대 안 들어서게 하겠다는 선거 때 시장의 약속, 그 공약이 이루어질까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도 두 번에 걸친 시장의 공약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믿어보자고 했던 풍무동 주민들, 이분들도 김포행 차를 탈 권리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한 향산리 일대의 시네폴리스 국유지의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황무지를 개간해 오면서 국유지 불하를 기대했지만 시네폴리스 추진과 함께 갑자기 관련 행정행위가 중단되고 이제는 수백억의 변상금 폭탄으로 재산압류 사태에 직면한 분들 이분들 역시 김포행 차를 탈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시의원인 저도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김포행 차를 타고 싶습니다. 1,000여 공직자를 거느린 시장에 비해 보좌관 하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300여 만 원 남짓한 월정수당을 받아가며 전 부서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시민의 파수꾼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없어져야 하고, 시의회도 폐지되어야 하며, 만일 일하고 싶다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란 목소리가 드높은 현실에서 김포시의원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걸핏하면 필요할 때는 거론되는 말 집행부와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는 허울 좋은 말은 앞서 거론되었듯이 처참히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예산삭감 사태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쓴 소리를 던졌지만 지방의회의 자존심과 위상확립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그 배경을 알기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고언에 대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의원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의원석을 향해 인사) 장례식장 허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뒤 주민들에게 우리는 사전에 몰랐다, 나중에 안 사실을 제발 알아달라며 집행부에 무시당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우리들, 사후 공설운동장 개발방식 변경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나서야 기자들 질문에 궁색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장례식장 사태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겠다며 행감장에서 굳게 다짐했던 과장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대아울렛 승인을 내주고 난 뒤 달랑 문자 하나로 사후에 알아보게 되는 상황의 씁쓸함, 그리고 이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달라며 옹호하는 국장의 행위, 그리고 이 속에서 이번에도 나는 사전에 몰랐다며 주민 앞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시의원의 모습, 그리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에 애가 타는 시장님을 옆에서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들, 저도 김포행 차를 타고 싶습니다. 김포시의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무시당하고, 주민들 앞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집행부가 어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하기에 정신없는 그러한 시의원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고 폼 나는 시의원이고 싶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병신년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민소환이 시도되었던 한 해. 사상 유래 없는 업무추진비 삭감을 대하는 상황, 잦은 외유논란, 예산심의를 상임위에서 거부당한 도시공사 사태, 시의원에게 한 팀장의 항의사태와 이에 대한 대의회의 사과, 아픈 기억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마음보다 혹은 그 이상으로 고달프고 아픈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입니다. 이듬해인 2017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기억들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것은 올 한 해 일어났던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제반 현안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김포행 차를 타도 좋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뒤의 내용은 나중에 제 블로그에 올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질문을.

죄송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현대아울렛 신축관련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유영록 시장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관련 설명을 요청합니다. 별도로 건축허가 처리가 난 후 13일 유영록 시장께서 장기아울렛 상인 간담회 때 약속한 단기보완책 이행 실행상황과 중ㆍ장기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2. 풍무 장례식장 공사 갈등사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원인진단 및 향후 주민 민심수습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김포공원묘지 이전 공약에 의한 실천방안 및 인근지역 지구단위 개발계획 추진의사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대아울렛 김포터미널에 대해서 교통용역을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기존의 교통영향평가나 예전의 김포터미널 조성 시 실시했던 용역의 데이터가 현재에서는 실효성을 좀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까?

건축사 문제나 여러 가지 그때 얘기하셨던 것.

인력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을 점검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 그리고 김포터미널 문제도 그냥 허가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략적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컨트롤타워 부재, 상호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 안 돼 버리면서 결국은 종합허가과가 업무처리 속도는 빨랐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시민의 만족도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나왔다는 부분들 이게 제가 바라본 시각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