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평길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수찬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윤수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서호연의원과 김영곤의원이 사임하여 8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4.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 복합청사)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류1동 복합청사)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제4항「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제5항「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 복합청사)」, 제6항「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류1동 복합청사) 」,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0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 등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약을 일부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은 구로시장 청년상인 특화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점포 운영 등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 복합청사)」 은 개봉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류1동 복합청사)」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한시기구의 폐지, 도시안전·청렴·인권 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기구의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국정 주요시책 반영인력 증원과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과 신설에 따른 신규 증원인력 반영 등 구로구 지방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의장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 복합청사) 」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류1동 복합청사)」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옹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구 차원의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예우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근거 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의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구로희망 햇빛발전소의 발전사업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오류동 213-1번지 일대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의장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평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이전 예산 증감 없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총 28건 155억 3,266만 4,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자주재원은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비 급증 및 인건비 가중 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복지비, 인건비 및 유지보수 등 법정경직성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811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111억 6,000만원을 포함한 4,923억 1,000만원으로 조정 사항 없이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811억 5,000만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등 14개 부서 25개 사업에 대해 5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6개 사업에 대해 5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8%가 증가한 111억 6,000만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 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종류의 496억 422만 5,000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회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본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예결위 위원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위는 구로구의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 않은 예결위였습니다. 어느쪽에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들은 의회 자체의 논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심성 예산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알뜰살림추진단 같은 것도 구성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항동에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구로구의회가 보내는 메시지는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과 대화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구로구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보내는 이 메세지를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의장
박평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2016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21일 박칠성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20.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2017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발의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방금 김희서의원께서 박칠성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하겠습니다. )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해도 되면 책을 보면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 거기서 하세요. 수정안 발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준비할 게 있대요.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서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수궁동 구로구의원 정의당 김희서의원입니다. 오늘「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구로자원순화센터 공사비로 책정된 50억원에 해당하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중에서 구로 자원순환센터 공사비에 해당되는 85억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그중에서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비에 관련된 143억에 해당 되는 총 283억원에 해당되는 기금 예산에 대하여 전액 삭감후 예치금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약 10분 정도 될 것이고요. 결정하는데 앞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자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책질문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셨다면 딱 한 마디를 드리고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안됩니다." 행정적 권력을 밀어부쳐서 주민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이기는 행정은 없습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과정까지 주민들과 의원들이 의회에 예결위원회에서 보여준 목소리는 단 하나입니다. "짓밟지 마라, 대화하라, 협의하라, 안전을 보장하라, "주민들로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은 중단된 주민들과의 대화테이블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화테이블에 주민들 요구도 모두 올려놓고 구청의 입장도 모두 올려놓고 협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류동, 항동 이 지역에 30년이나 50년이나 가동될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걱정된다고 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6개월, 1년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그것을 못한단 말입니까? 미국 뉴욕의 하수종말처리장은 7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독일의 한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들과 협의만 해도 20면이 걸렸다는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로구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함께 대안을 찾자는데 그 짧은 기간도 같이 못한단 말입니까? 이 자리는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공사 중단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제대로 실시해서 안전 확인하고 대화로 대안을 찾자는 주민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귀와 가슴을 열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구로구 전체 쓰레기가 모이는 이 적환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환경오염이 있을지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책질문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장담할 수 없으니까 겁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행정의 전례로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순간 그 우려되는 시설을 짓는데 정책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그리고 그 의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인 의원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이 시대의 어른으로, 어른들을 모셔야 할 이시대의 자식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7대 구로구회 의원으로, 역사적 책임감으로 겁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가 수천 수만 명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결단 하나 그리고 우리 구로구의회의 결정 하나가 수천 수만 명의 시민들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예산을 결정하는 우리가 하게 될 이 거수 하나가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결단 하나가 아이들과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 하나가 항동 수목원을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빌려쓰고 있는 생태계 환경에 다시는 회복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원님들의 판단 하나가 구로구 하지 못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원님의 판단 하나가 우리 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생태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 구로구 주민으로서 그 책임감은 너무도 크고 너무나 막중합니다. 이성 구청장은 "절대 안전을 내가 보장한다. "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식물 국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오염물질 단 하나도 없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구청장의 그 이야기와 그 인식이 무섭습니다. 구청장은 "절대"라는 그 확신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시대 안전행정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고 밀면 따라오라는 관치행정의 폐습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 오만과 독선을 거두어야 됩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거치면서 안일함과 안전불감 행정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지워가야 합니다. 구청장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구로구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30년 이상 있어야 될 이 시설의 안전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과 시간, 이게 어떻게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 천만원, 수억원 지체보상금 보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 시설 바로 코 앞에 5,3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2만명의 주민들이 들어오고 5,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올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자원순환센터, 쓰레기적환장 이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구청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더 격화되면 사회적비용과 고통과 손실은 수천 수억원 그것으로는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세월호를 거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거치면서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들은, 주민들은 오히려 이런 안전을 위해하는 행정과 예산을,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려는 좋은 예산, 좋은 노력,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로구 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구로구청과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미 다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부결이나 의회와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구청장과 집행부가 먼저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해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실시하고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는 것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안전을 우선시 행정으로써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성 구청장은, 또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우민들이 기만하는 행정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독선과 오만의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시작했던 말로 제안설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구로구청장님! 강행은 안 됩니다.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계신 것처럼 주민들의 바람과 간절한 마음 그러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짓밟지 마십시오. 주민을 이기는 행정은 없습니다. 구청이 주민들의 반발을 짓누르고 밀어부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해도 그런 방식이라면 자원순환센터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지역사회에 갈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과 구청에 갈등이 되고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도 언젠가는 임기를 다하고 떠날 겁니다. 담당공무원도 정년을 다하고 부서를 이동하면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 주민들은 계속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태계를 생각하시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구로구청과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충심을 다해 이 제안을 합니다. 의회의 당당한 결정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함께 한 그런 결정은 구로구의회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을 보듬는 행정, 안전을 생각하는 행정, 소통·배려·화합을 실천하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청장께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결단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의장
김희서위원장님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이호대의원님!

이호대의원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서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곧 표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다 따르고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꼭 있습니다. 설령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이것 역시 전체 구로구 구민을 위하고 구로구의 미래를 위하고 내일을 위해서 의원들이 고심했다, 그리고 정말 고민하고 고민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김명조의원님과 곽윤희의원님을 뵈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더 쾌적하고 더 나은 환경의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지역구 구의원이 이번 자원 문제를 가지고 며칠이고 며칠이고 몇 번이고 몇번이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런 모습에서 아,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저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 2동이 제 지역구인데 구로1동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환기구가 생긴다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몇 번이고 만나고 같이 고민합니다.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느리더라도, 조금 더 늦더라도 그리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민을 위한다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다면 끝까지 협의하고 협의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주민 간에 구청 간에 또 의원 간에 갈등의 종지부를 직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무섭고 두려운 것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내가 정의이고 다른 사람은 비정의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 예결위 마지막 계수조정 이후에 오늘 수정동의안이 오고 기금과 관련된 안건을 또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전체를 버려야 했던 이 모양 모습 옳지 않습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다 버린 꼴 된 것 아닙니까? 주민이 염려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우리 의원들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소통이 정말 미숙했다는 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행정의 신뢰를 되찾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역시 시책질문에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것처럼 이것은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겠다고 말씀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좋은 환경을 구로구 전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구청장의 고심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도 지금 공사가 중단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끼리 같이 토론하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 구로에서 자랐습니다. 초·중·고, 우리 아이도 구로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가 좋아서 구로에서 계속 살 겁니다. 더 나은 구로의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더 쾌적한 구로의 환경을 보고 싶습니다. 혼날 수도 있지요, 제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에게 구로의 미래를 그리기위한 결단 존중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되든 결코 내가 정의이고 다른 사람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더 나은 구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하면서 철학이라고 할까요? 정치하는 사람은, 구청에 계신 최소한 과장, 팀장님 이상은 열정과 책임감, 균형적 판단 이 세 가지 덕목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저 역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신념과 책임이라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신념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신념 가지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의회에서 이렇게 표를 행사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신념과 책임 이 두 사고 속에서 우리는 늘 부단히 고민하고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부디 좋은 결정 그리고 구로의 미래를 위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설명도 했고 또 다른 반론도 했는데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서 위원장께서 발의하신「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명투표를 요청드립니다. ) 지금 다수가 무기명을 원하는데. (박칠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직권으로 하세요.) 어쨌든 의원님이 얘기한 거니까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대로 따라 주세요. 자꾸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무기명 7명, 기명으로 하고 싶은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무기명이 7명이고요.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서 위원장께서 발의하신「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설치를 잠시 진행하는 동안 설치해 주시고요. 감표위원 두 분을 의장이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의원님과 최숙자 위원장께서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과 투표용지 이상 유무 확인)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의사팀장 손동종입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면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규정을 주시하여 주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앞좌석 우측부터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담당직원으로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김희서의원이 발의한「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께서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김희서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희서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원이 많아서 가결이 될 경우에는 김희서의원님 수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반대표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에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투표하신 후에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11시50분 투표개시
11시54분 투표종료

박용순의장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맞습니까? (감표의원 좌석에서 - 맞습니다. )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7표, 반대 9표 찬성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김희서의원께서 발의하신「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칠성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성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감표위원 착석)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확인하시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다 됐습니까? (감표위원 좌석에서 - 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죠.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의사팀장 손동종입니다. 이번 투표는 박칠성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반대표가 과반이 넘어 부결시에는 기금 전체가 부결되며 준예산이 집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성명 호명)
12시11분 투표개시
12시14분 투표종료

박용순의장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함 개함) (계표) 감표위원님 들어가세요.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0표, 반대 6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박칠성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2017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17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더욱 더 성숙되고 발전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