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16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9일과 지난 12월 20일에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원 겸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행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배지 등이 한자모양으로 되어있어 한글로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한글로 개정하고 보다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기 및 배지 등의 한자 ‘義’자를 한글 ‘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문 내용 중 인용조항 수정 등 규칙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에 따라,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백곡 김득신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각종 유물 및 자료 전시를 위한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김득신문학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만큼 의회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비롯한 자세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14건, 건의사항 12건, 기타 의견제시가 23건으로 총 49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및 육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규정되어있어 본 조례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폐지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용어 정비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23조 제2항 조문 내용 중 ‘경우는’을 ‘ 경우에는’으로, 뒷부분 ‘당해’를 ‘해당’으로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그린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상그린권역추진위원회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를 위하여 조성한 군 공유재산에 관하여 관리 위탁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제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의 운영 관리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기권역추진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죽리마을운영위원회에 재산관리를 위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공공청사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평 군 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총 174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비롯한 자세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14건, 건의사항 14건, 기타 의견제시가 20건으로 총 48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77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0.9% 증액된 1,508억 6,200만 원, 특별회계는 2.76% 감액된 168억 5,600만 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예산규모는 작년보다 51% 증액된 58억 5,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증평군 재정운용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가운데 실·과·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행사성·낭비성 예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1,677억 1,900만 원 중 세출예산에 홍보비로 과다계상 된 사업,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 등의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군정 홍보물품 제작비 등 3건에 6억 5,857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보유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증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8일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26억 500만 원, 특별회계 204억 9,100만 원, 총규모 1,930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가운데 의원 상호간의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726억 500만 원 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승인에 따른 공공청사 사용지 추가 토지매입비 36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내부보유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명시이월사업이 68건에 348억 9,800만 원으로 이월비율이 18.07%에 달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행적인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재원 규모와 투입 시기를 보다 심사숙고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심사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