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은 상임위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결과, 예결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등 위원회 활동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운영과 관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 계속하여 언론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집행부는 시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여수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의회는 지난 1952년 최초로 민선 지방의회가 구성될 정도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로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가 완성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 있으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사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본질적인 책무가 시정의 올바른 견제를 통한 시정 발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발언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만 시민들로부터 발언의 정당성과 호응성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시정 전반 동반자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5분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시의 정책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에 힘쓰시는 주철현시장님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웅천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송하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2월 2일 여수시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시의 공익기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 그동안 방송 및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당초 5분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공익기부와 관련 5분발언의 주요내용은 크게 2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해상케이블카 기부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차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웅천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 집행부에서 일부 표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발언은 토지사용 승낙 등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 허가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웅천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신도심인 웅천동 택지개발지구 관광휴양상업지구 1-3블럭에 이마트가 창고형 대형 할인점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입점은 우리 시 소상공인 상권 몰락의 깊은 우려와 그간 우리지역 내 대형마트의 사회공헌사업 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점 입점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는 우리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마른하늘의 벼락과 같은 것입니다. 상인들께서는 아마도 애를 끓는 심정 이상일 겁니다. 29만 중소도시에 현재 대형마트 3곳이 성업 중인데 이것마저 추가되면 우리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삶은 짓밟히게 될 것이며 지역상권의 몰락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간 연결된 지역 내 1차 2차 상권도 무너질 것입니다. 창고형 대형할인점 매출액의 중간은 우리 지역 부의 역외 유출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 지역 경제력은 쇠락하여 서민의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는 시민의 삶이 행복할 수도 없으며 또한 시민이 행복하지 못 하면 여수가 진정 아름다울 수도 없습니다. 저의 5분 발언 취지도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팽창 등 외형적인 발전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삶을 떠받치는 지역경제를 생각할 것인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는 30만 여수시민의 노력과 희생,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여수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준 것은 정부도 아니고 대기업은 더구나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 영세상인의 생계는 누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까? 여수를 위해 희생한 시민과 영세 상인들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대립이나 사소한 문제를 둘러싸고 말꼬리 잡기 식 논쟁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모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이마트 창고형 대형할인점 입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입점 반대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호응해 입점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본인도 모든 사사로움을 버리고 지역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위해 뛰어들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으며 지난 번 5분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건설과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여수 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신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전, 만덕, 둔덕, 미평을 지역구로 둔 김양효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1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태가 국민들의 촛불 민심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들도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시의 최대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웅천지역의 이마트 창고형 매장이 입점되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여수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 방청석에는 웅천이마트 창고형 매장 입점을 반대하는 소상공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생계가 달려 있기에 수차에 걸쳐 시를 방문 건의도 하였으리라 봅니다. 지난 13일에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의회를 방문 의회차원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16일에는 2청사 정문 앞에서 “여수시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라는 호소를 하며 집회도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30만도 안 되는 우리 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2개점 3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에 있어 우리 소상공인들은 예전에 비해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박람회사후활용이 지지부진하자 정부에서 3차까지 매각 공고를 냈으나 한 곳도 제안서를 낸 곳이 없자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 변경용역에 아울렛 입점을 추진하자 지역 상인들은 물론 시의회, 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인근 순천지역의 대형 할인점 계획도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웅천이마트 창고형 매장 입점 진행과 관련하여 시내에는 몇 년 전부터 웅천에 이마트가 들어선다는 등 이야기가 나돌더니 정식으로 올해 6월에 여수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신청하고 9월에 전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9월 23일에는 여수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11월 4일에 심의회에서 야간경관과 디자인 미흡으로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공론화 되어 다수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11월 15일 시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를 하였는데 위원 중 한 분의 “이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에 목숨 걸고 싸워 나갈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의 언론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7일에는 모 방송사 주관 “대형마트 입점, 골목상권과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동료 시의원, 집행부 공직자, 상인대표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존의 이마트나 롯데마트와는 규모면이나 매출 면에서 훨씬 큰 매장이기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바로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순천의 코스트코 대형 할인점 추진의 경우 지역 중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 집행부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번 웅천이마트 창고형 매장 입점 문제도 시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 등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크기에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모토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입점 반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펼쳐 주신다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우리 서완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두 번째 안건으로 여수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10명의 의원의 공동발의에 의해서 지난 열흘 전에 12월 12일 날 의사국에 접수를 했는데 열흘 전에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 성명서를 채택의 건을 발의를 했는데 김양효의원이 오늘 5분 발언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글쎄요 5분 발언을 신청을 하는데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오는데 5분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는 것만큼 또 뒤에 지금 아마 성명서 채택의 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힘을 모아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이렇게 채택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뭐 5분 발언하시는데 아마 뭐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분 발언이 이 관련해서 성명서 채택의 건이 10명의 의원이 열흘 전에 발의를 해 놨는데 지금 와서 한 의원이 5분 발언으로 또 하면 이거 김빼기요 뭐요? 이것이. 이런 식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성명서 채택의 건은 이 다음에 지금 성명서 채택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하기로 한 것을 지금 의안이 접수돼 있는데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앞으로 이런 5분 발언은 의안이 상정된 관련해서 5분 발언은 좀 삼가하도록 그렇게 의장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성명서 채택의 건은, 지금 아마 5분 발언은 우리 집행부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성명서 채택은 우리 집행부하고 한 이야기가 뭐 좀 집행부를 좀 견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또 이렇게 중복됐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지 못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옥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기의원

존경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옥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영락공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부터 지원해 온 사업에 대해 이제는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 영락공원은 공설묘지, 화장장, 제1봉안당, 제2봉안당, 자연장지까지 설치되어 우리지역 장례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화장장과 제1봉안당을 신축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 제2봉안당을 신축하고 2015년에 자연장지를 추가하여 우리지역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118억으로 국비 53억, 도비 7억, 시비 57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영락공원의 시설 현황은 공설묘지에 17천여 기가 안장되어 있고 화장장은 화장로 4곳에 하루 16구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봉안당은 지상 3층 건물로 안치 가능 규모는 12,292기로 현재 12,084기가 사용되고 있고 208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2봉안당은 지상 4층과 별관 2층의 건물로 안치 가능 규모는 29,962기로 현재 4,119기가 사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25,843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준공하여 2016년 7월에 개장한 자연장지는 총 매장 가능기수가 3,208기로 현재 27기가 매장되어 앞으로 3,182기가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락공원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설치 시까지 어려움이 많던 중 화장장 건립반대 주민집회 종결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의거 영락공원이 위치한 소라면 봉두 3구 마을 주민들에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15억5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봉안당 설치를 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23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와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생활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위생해충 방역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약서에 의거 격년제로 홀수년도에 1억5천만원, 짝수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1억5천만원씩 지원하여 농로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14년에 제2봉안당 설치로 인해 주택개보수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민들과 재협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소라면 봉두 3구 주민들은 경로당,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42가구가 살고 있으며 6~7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러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당초 협약서상에 주민지원사업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같은 사업을 또 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이제는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영락공원 주변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그만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으로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중복되는 사업들로 인해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공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은 하되 사업의 기한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소득창출 사업 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당연히 재협약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과 재협약을 통해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락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재논의하여 재협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 같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협약을 추진할 경우 어느 정도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면 기존의 사업을 중단하는 것 또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에도 영락공원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재협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 가면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예산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설득과 이해를 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또 해결해 가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자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규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시민소통도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여수’를 위해 노력하는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최석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보장을 위한 여수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이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엄청난 사건이 많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박근혜대통령 퇴진에 따른 평화적인 촛불 시위, 이어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 가결, 사드배치 논란 등 많은 국정혼란 속에 국내 경제도 혼돈 속에 갈피를 못 잡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 여수시는 시정의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금년에 2016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었고 여수시 SNS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도시 등극, 소비자평가 해양레저스포츠 도시 브랜드 대상 수상,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6 안전문화대상 수상 등 올 한해 52건의 중앙부처 및 전남도로부터 많은 수상을 받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시정의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주철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잘 보이지 않은 데에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체계를 계속해서 갖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수는 ‘16년 11월 말 기준으로 18,025명이며 우리시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장애인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관심은 덜 한 듯 싶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체육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하고 싶지만 지역사회 지원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사회 소외계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분야도 같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만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전국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총 1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가까이 전남 나주시가 2013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라는 여수시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없습니다. 그 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달 5일 대구에서 2016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시 ‘여수시장애인나누미합창단’ 39명이 참가해서 비전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에서 3백만 원을 지원해줘서 합창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수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장애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대회출전을 위해서는 일정액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이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 기반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활동, 인재 육성, 교육과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시가 한걸음 더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계기는 언제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도시 여수’ 건설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 규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정한태의원 외 14인 발의)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해수부장관님 하고 전남지사, 국회 농수산위원 전원에게 드리는 건의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한태의원입니다. 우리 여수는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인공어초시설사업 최적지로 수많은 여와 덕, 갯바위 작밭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폭풍주의보 발효시에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제일의 감성돔 등 낚시터를 조성할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여건과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활용을 하지 못 하고는 실정입니다. 어민들과 함께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합리적인 개정을 건의하며 세부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건의문. 해양수산부훈령 제141호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긴 해안선과 365개 도서와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전남 제1의 수산도시로써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최근 수산자원 감소로 인해 수산업이 침체되어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수시의 인구감소 특히 도서지방의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연안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이 변하고 있으며 갯바위에 부착 서식하는 각종 해조류 몰, 톳, 파래, 청각 등 백화현상으로 불리는 갯녹음으로 생태계의 변화와 우리지역에서 조업 중인 잠수기 어선의 분사기 사용으로 바다 및 모든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의 파괴와 변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수산인과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우려이기도 합니다. 인공어초는 여와 덕을 중심으로 사락질, 작밭, 걸밭, 암초 및 연안 갯바위 주위에 투하하면은 낚시터 포인트 조성에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 덕, 갯바위 등 낚시터 적지를 개발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선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인공어초시설사업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어 지역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어민을 위하고 인공어초시설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할 경우 광활한 바다로 인해 관리측면에서 한계가 예상되며 형식적인 사업집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인공어초가 투하됨으로 어민소득증대에 별다른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초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련 훈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안 해역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및 바다숲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식으로 어업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한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우리시 해역에 지역실정에도 맞지 않는 어초가 1971년부터 2016년 12월 현재까지 477억원의 사업비로 9,523㏊에 사각전주형 등 20여종 어초를 63,090개를 투하하였으나 막대한 국가예산만 낭비했을 뿐, 인근 어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좋은 낚시터 하나도 조성 못하고 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공어초시설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인공어초시설사업 최적지로 수많은 여와 덕, 갯바위, 작밭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폭풍주의보 발효시에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제1의 감성돔 등 낚시터를 조성할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여건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 규정 훈령 141호를 개정하여 그 지역 바다 실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이 지역 수산단체, 낚시협회, 어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착성 어류 서식지인 낚시용 인공어초가 적재적소에 투하되어 소규모 낚시관광공원 및 어촌계별 낚시터를 조성하여 소득증대를 위하고 낚시 관광객유치를 위해 공공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일정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한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은 우리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최적지로써 어민들과 함께 어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어초 시설 사업진행 및 관리 규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이마트 트레이더스」입점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창곤의원 외 10인 발의)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전창곤 의원입니다. (주)이마트에서 여수 웅천에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이마트에서 웅천지구 택지에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은 골목상권 붕괴와 지역경제에 파탄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3개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영세상인들의 매출액 감소와 폐업, 타 지역 이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하며 세부내용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수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철회 촉구 성명서 (주)이마트에서 웅천지구 택지에 추진하고 있는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은 골목상권 붕괴와 지역경제 파탄을 가져가게 됨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주)이마트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이마트에서는 웅천택지개발 지구에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 입점을 위해 2014년 웅천택지 개발지구 안에 관광해양산업지구 택지를 확보하여 2016년 토지사용 승낙 신청 및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여수시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신청 등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곳당 적정인구 수는 15만 명 정도로 우리 지역에 2001년에는 이마트, 2005년과 2006년에는 롯데마트 두 군데 등 이미 세 곳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다. 그로인해 전통시장과 소매상인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이 위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새로 입점 예정인 트레이더스의 경우 기존 이마트 매장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창고형 매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쌓아놓고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 자유시장 체제하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복합문화적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한 곳이 입점할 때마다 점포가 150개씩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등 근로자의 감소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대형마트와 지방의 중소 영세상인들과의 관계는 제로성 게임일 수밖에 없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해 지역에서 2천억 원의 매출을 가져가며 필연적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매출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결국에는 지역상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세 곳의 대형마트에서 매년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이 매출액의 80%가 우리 지역에서 증발하여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올라가고 있어 지역의 자금이 매말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세 곳의 대형마트 영향으로 우리시는 현재도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감소와 폐업, 타 지역이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매출에 유효 수요가 줄어 업체들이 도산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매출액 평균이 1천억 원에 달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게 되면 전통시장과 소매업은 물론 도매업까지 피해 범위가 확산되어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주)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계획과 관련하여 여수시에 지역경제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주)이마트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주)이마트에서는 웅천지구 택지에 추진하고 있는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 1. (주)이마트에서는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해 여수 지역에 이마트를 현지 법인화 하라. 1. (주)이마트에서는 오림동에 입점하면서 시와 약속했던 지역공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라. 2016년 12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강재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대안은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두 군데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실은. 대형마트 한 곳당 15만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고가 되고 있듯이 우리 여수시 29만의 인구 하에서 대형마트는 두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 곳이나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초거대 그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이제 중소상인,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지역민의 삶이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수긍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많이 있어야지 내 이웃들이 다 떠나고 없는데 내가 과연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서 살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팔이나 이런 데 지역에 살고 있는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없다고 해서 불행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들이 없다고 해도 같이 더불어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내가 지금 당장에 중소상인의 입장이 아니다, 내가 도매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상황이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나는 산단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많이 붕괴되고 중소 영세상인들이 몰락함으로 인해가지고 여수 시민들의 혈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시비도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다른 데서 온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 들어간 겁니다. 또 나들가게라고 해 가지고 동네 슈퍼들 살리기 위해서 또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가지고 전통시장이 붕괴되고 중소 영세상인들이 몰락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입점하게 됨으로써 그 이익들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주주, 신세계 사장, 회장 그 다음에 주주들 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외에 우리시에 이익으로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이 없을 것이냐, 이대로가 대안입니다. 이대로 우리들끼리 어렵더라도 동네 슈퍼 이용하고 가까운데 어려운, 아는 분 슈퍼 이용하면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그게 대안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지금 차고 넘친다니까요. 세 개 많다니까요, 대형마트가 두 곳이면 되는데 세 개씩이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레이더스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상권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습니다. 대형마트 두 곳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세 곳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못 살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트레이더스는 그런 곳보다 8에서 15%정도 더 싸게 대량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가격과 물량으로 공세를 하기 때문에 또 취급하지 않는 품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를 다 취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굳이 트레이더스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우리들은 충분한 거기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해가지고 거대 자본들만 지금 배를 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주된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대자본들이 이렇게 자본의 힘을 가지고 중소도시의 어떤 자본까지 흡수하려고 하는 저런 몰염치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대형마트의 어떤 그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순천시가 4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듯이 여수시도 지금이라도 용역비를 좀 투입을 하셔가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게 되면 어떻게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민의 삶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에 있는 대형마트 3곳에 지금 어떻게 그동안에 인구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돈이 들더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좀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자꾸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마트가 트레이더스는 전국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11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에 10군데가 있고요. 부산 양산지역에 한 군데 정도 있고 대부분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수도권 지역에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트레이더스는 대도시 이런 곳에 입지를 하게 되고요, 중소도시는 지금 여수가 아마 30만 이하로 되는 곳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마트가 이렇게까지 여수를 타게트로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재앙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 아주 입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들 먼저 하고

나중에 여수로 와도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스 입점에 대해서

전창곤 의원님 마무리 합시다.

제가 마무리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세 곳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인들, 동네 슈퍼하신 분들 말도 못하고 다 짐 싸들고 밤에 다들 이사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슈퍼들이 무슨 조직된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이 지역을 이 정든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이 아마도 수만 명 있을 거예요.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래서 여수인구가 이만큼 줄었다고 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입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금 세 곳보다 훨씬 강력한 거대공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강재헌 의원님께서는 아까 골프장하고 산단을 비유로 드셨는데 그 비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금이, 이게 들어오면 우리시의 세금 몇 푼 내고 맙니다. 다른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창곤 의원님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철회하라는 거예요, 철회. 그 사람들이 철회하겠어요. 요 키는 우리 집행부에서 쥐고 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허가를 안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트레이더스보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고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내면 이게 안 들어와지겠어요. 그래서 강력히 집행부에다가 어떤 대안을 찾으라는 요구가 성명서에 들어있어야 되는 그것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0 전창곤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의장님,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양효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결산검사 등을 위한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차 정례회 집회일인 7월 10일을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2차 정례회 집회일인 11월 15일을 11월 두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고 용어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등을 위한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제3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둔덕동 주민센터 신축)(여수시장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여수시장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 (여수시장 제출) 10.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의결안 3건 등 총 10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 등 시민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 권장사항으로 24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옴부즈만 구성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매년 운영상황을 시의회에 보고 및 공표토록 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권고하고 중재하는 제도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전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 충분히 교감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3년간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2017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코자 요청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고 부족분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여수시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영역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수행하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결산개요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추가하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과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은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통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둔덕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둔덕동 주민센터는 1987년 건축된 노후건물로 29년이 경과되어 구조적 문제 발생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협소하여 26억 원의 사업비로 사무실, 회의실, 중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해 현 위치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벽체 수직균열과 천장 및 천장보 휨 균열 등으로 D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충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해양분야 전문교육원 건립을 위해 국비 98억원 등 총 14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양분야 전문교육과 해양안전 훈련 및 해양 레저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여지며 바다에 대한 도전과 개척정신 함양은 물론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해양 관련 전문교육장으로 박람회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시설로 죽림택지개발지구 절개지 복구공사 시 배수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을 위해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유지 4필지 1,363평방미터 매입과 사유지 내에 있는 분묘 2기를 이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태풍피해로 붕괴된 죽림택지개발지구 절개지 복구공사를 2013년 완료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여 현황측량 결과 복구공사 시 공공배수로 주변이 연약 지반으로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 인근 사유지를 편입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편입된 토지를 매입,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레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위탁코자 요청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여수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 경쟁력 확보와 해양레저스포츠 붐 조성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취득교육은 해양경찰청 대행기관에 수상인명구조 자격취득 교육은 관련 허가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영역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와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이 유사한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은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 신설과 준용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이의신청의 거부 및 타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수당지급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과 중복되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준용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준용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과 타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의견청취”와 “수당지급” 방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 번째 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여수시 문화의 집은 인터넷 보급의 대중화로 시설 당시의 여건과 달리 큰 변화가 발생하여 이용객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대중화로 이용객이 없고, 시설물 노후로 폐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취지와 달리 그 기능을 상실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둔덕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청소년해양교육원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둔덕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청소년해양교육원건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전창곤의원 외 8인 발의) 15. 여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유화의원 외 9인 발의) 16.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8.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2.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3.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4.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25.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하진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추가로 명시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와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와 관련 전국 지자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시도 필요한 실정이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매자들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잘 준수해서 시행토록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각종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신청방법과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지급중지 사유를, 안 제16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같은 조례안을 제출하여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나 본 조례안 중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일부 중복사항, 환수조항과 관련하여 일부 차이점이 있어 사망위로금은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사항, 유족에 대한 중복된 규정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은 현재 월 3만원으로 전․공상군경을 제외한 일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월 7만원과 비교할 때 4만원의 격차가 있어 전․공상군경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간 지급받는 수당 격차를 완화하고, 전․공상군경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을 인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일반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수당 격차를 완화하고, 전․공상군경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점차적으로 인근 순천시나 광양시와 같은 수준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 기재된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 기재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 및 지원시기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법률 내용을 조례에 재 기재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 규정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조문 중 상위법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과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삭제하고, 신축된 공중목욕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명을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별표에 2016년 3월에 신축된 율촌면 공중목욕장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할 권한이 없는 시 소유 이외의 공중목욕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고독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의 설치를 도서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명을 “여수시 노인공동생활가정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도서지역에 한정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보금자리 설치 시설의 재산권 행사 권리 설정 등을 제한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외한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분할 지급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 결혼 장려 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안 제12조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서 당초 조례안 제정 당시 출산에 대한 축하금 성격과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출산장려금 인상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효과성이 적어 보육정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출산과 양육을 같이 아우르는 T/F팀을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본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국가산업연관단지 조성사업이 연관단지의 매각 및 결산 등 사유로 조례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삼동 중흥지구의 연관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한 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장용지를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도시공원 등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장소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청정지역 내 안내판 설치 및 음주 자제를 권고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청소년의 보호와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안 제8조와 9조에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음주청정지역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일반 시민들의 사상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고 행정지도 시 반발과 갈등 우려가 있으며 지정대상지역이 관광활성화 차원과 배치되는 지역이 있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전국 4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취지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알콜중독 등 음주폐해 예방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강행규정이 없이 권고, 계도 수준으로 음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항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1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2항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3항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4항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5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조항이 제4조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공공장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내용인데요 꼭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0월말 경에 우리 발의자인 송하진의원님께서 이것을 좀 발의를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희들도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의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싶어서 저희들이 상당하게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회부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규제사항도 있었고 또 과태료 부과부분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들 삭제를 하고 했으면 어쩌겠냐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우리 입법 고문이신 최민수교수님께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조례로 가능하겠는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강제규정으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권고, 계도이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하다해서 이것을 저희 상임위에 회부를 해서 위원들 간에 했습니다.

특별히 여수시에서 음주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야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송하진의원께서 이야기한 내용으로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00개 장소 이 정도의 어떤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우리 상임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속기록 부분을 이렇게 간결하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 책상위에다 올려드렸는데 논의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게 혹여 지금 현재 종포 해양공원에 있는 포장마차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취지는 이게 저희들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벌금부과를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계도 차원에서 하자 홍보차원에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계도 차원이라면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보건소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해오는 업무 중에 하나가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알콜중독자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절주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다방면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미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굳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음주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개정을 전면 개정의 법률로 만들든지 법으로 만들든지 해서 이것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이 순서상으로 맞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42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정부에도 여쭤보니까 정부쪽에도 통해서 알아보니까 곧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자, 그렇다면 또 그때 가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취지고 자꾸 이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청정지역으로만 한정한 그것만 문제를 삼는데 그것보다는 저가 봐서는 이게 조례를 하면서 그거보다는 절주 홍보도 하고 또 건전한 음주문화조성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다가 중점을 더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청정지역으로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로 자, 이게 꼭 우리 관광에 필요하고 우리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뭐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지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에 4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토의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게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곳이 있나싶어서 봤더니 서울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뜨겁게 쟁점화 되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묻고 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서울시에서 한 것들은 85% 찬성, 15% 정도 반대가 나오고 특이한 점들이 뭐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 해서 일정한 캠핑장이나 일정한 특정지역은 포지티브 규제 형식으로 해서라도 그 부분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기 계시는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43개 자치단체라면 그렇게 많은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전국에 243곳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5분의 1 수준의 어떤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올해 초에 이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중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한강 시민공원 거기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이게 음주청청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듯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술을 마셔야 되는가 아예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듯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6개월이 넘도록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것을 지역을 지정하면 된다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자꾸 바뀔 텐데 어떤 시장은 뭐 종교에 대해 가지고 심취해서 기독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시장님 같으면 여수 일정 지역만 할 게 아니고 여수 전지역을 음주청정지역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여기 나열되어 있는 예시되어 있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뭐 택시 등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이 들어선다면 이왕이면 여수시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선포하자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음주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그런 시장이 들어서면 그럴 필요까지 뭐 있어 아예 지정 안 하겠다 그러면 오로지 이 조례는 시장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게 법의 안정성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창곤의원님 그래도 우리 여수시의 30만 시민을 이끌어갈 수장인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전창곤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 4장 28조라든가 경범죄 처벌 3조 20항 이런 데 보면 중복 논란이 돼요.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부분을 음주청정지역으로 한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 청소년이나 주위에 있는 알콜중독자들을 조금 줄이고 또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어쩔까라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취지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해서 여러 가지 빚어지는 불상사 폐해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음주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음주 자체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한다 나쁜 행위를 한다는 이 인식을 줄 수가 있고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이 음주청정지역인가 아닌가 확인해 가면서 간단히 맥주 한 캔이라도 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고 시민들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는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결과는 180도 바꿔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제가 술 마시는 것 반대해요. 술 좀 줄여라 저 마누라도 그렇게 하고

마무리해 주시죠.

잠깐만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음주가 나쁜 것입니까? 위원장님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그렇죠. 과도하게 음주를 해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술 마신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거든요. 음주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갖다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전창곤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개인별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있는 저 자신도 술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추세를 보면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이쪽 추세를 좀 보면 지금 영국 같은 나라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면 체포도 가능하고 또 가장 음주가 자유롭다는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술병만 따도 1,0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고 6개월 정도 징역을 살릴 수 있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공원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이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계신 김성식의원님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술을 마시려고 공원에 가서 술을 마시려고 돗자리 깔고 소주 한 잔하고 맥주 한 잔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없이 살고 서민들이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 집에 에어컨도 없고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하는 분들이 공원에 앉아서 한 잔씩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취지는 이게 비단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계도 차원이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음주 자체를 계도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기본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런 기본권의 문제거든요. 제가 헌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저는 음주가 기본적 인권이라고 봅니다. 기본권의 하나라고 보고 제37조에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는 그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과도하게 음주를 해서 고성방가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제가 과태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또 불법투기물 음주하고 나서 그냥 버리고 가면 불법투기해서 또 과태료 경범죄 처벌 받으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로써도 충분히 음주로 인한 폐해를 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써 위임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습니다. 계도라고 하지만 음주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여기서는 음주를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생각을 반대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헌법 법률 우리 행복추구권 헌법의 문제까지 대두가 되어야 될 내용인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술을 마시고 공원에서 마시는 사람의 행복추구권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일 경우에는 또 그 사람에 대한 행복추구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것이 과연 행복추구권에 근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합시다. 하루종일 할 수는 없고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올라왔는데 다음에 표결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원에서 술을 먹게 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에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창곤의원님이 술 먹는데 시비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노는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술 먹는데 이런 것들도 깊이 생각해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표결로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토론도 해야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따가 토론시간도 주십시오.

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25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5명 의사일정 제2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재현의원 외 9인 발의) 27.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8.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견 제시의 건 1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기관 등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 규정하여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현행 비영리 법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제4항의 사실조사 수행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정해지므로 조례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 기관을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여수시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로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기준을 정하고 안 제26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여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공종의 사업은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감사실시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전기요금 지원 규정 삭제와 세대수별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최소면적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중 중복된 에너지관련 시설을 삭제하고 조문에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 제3조 제2항 각호와 안 제10조 제1항 각호를 삭제하며 안 제26조 제2항 중 소규모 공동주택의 비용지원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중장기적 도시재생 정책방향 정립과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여수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까지 여수시 도시 재생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핵심권역인 중앙권, 엑스포권, 국동권과 도시근교 농어촌권, 여서·문수권 등 5가지로 권역을 구분하여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원도심 핵심 권역별 재생전략, 중·장기 도시재생 정책제안, 도시재생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제출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연등천과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마을 등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도시재생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8가지 사항을 위원회 추가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6항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7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8항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26항부터 2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여수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