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ㆍ최규ㆍ전명자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 윤황식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김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철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7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6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 채택의 건(이광복ㆍ최규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변동ㆍ괴정동ㆍ가장동ㆍ내동 출신 의원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광복ㆍ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만 대전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이유로 서구 관내에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곳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건축허가 신청시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한 정화조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기존 합류식 구조인 지역(도마1ㆍ2동, 복수ㆍ정림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등)과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지역(둔산동, 월평동, 만년동 등) 및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1단계)를 시행한 취락지역(갈마동 일원)은 분류식 하수도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생활환경 개선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 중요한 생활기반시설로써 구도심 합류식 지역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우기철 노후 하수관 누수에 따른 지반침하로 안전사고 위험성과 생활하수의 하천유입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오염 및 인접 국가하천인 갑천 및 유등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절실하게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구도심 합류식 지역은 건축물 신축시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제되고 매년 청소비용 등 유지관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구도심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전광역시에서는 단계별로 하수관로 분류식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전광역시장님께 소외받는 지역없이 50만 구민이 함께 잘사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구 구도심(도마1ㆍ2동, 복수ㆍ정림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등)을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을 이광복ㆍ최규ㆍ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윤황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만년동, 월평1ㆍ2ㆍ3동 지역 출신 윤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공립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매일 1시간씩 주말에는 2∼3시간씩 책을 읽는다” 이 말은 세계 최고의 갑부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빌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빌게이츠를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오늘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을 속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반면 우리 서구 지역에는 공립도서관 4개소, 공립 작은 도서관 2개소, 사립 작은 도서관 34개가 있으나 만년동에는 사립 작은 도서관마저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갈마공원 인접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시설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건립예정인 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으로 월평ㆍ만년동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소재지가 갈마동 갈마공원 내 지역으로 신설되는 월평도서관을 이용하려면 8차선 도로를 여러개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후 월평도서관이 신설되면 공공도서관의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만년동에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금년 12월 16일 카이스트교가 개통되면서 만년동은 사방이 도로로 쌓여 보행측면에서는 고립되는 동이 되고 만년동과 근접해 있는 유성도서관도 있지만 유성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만년동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주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친근한 독서문화공간”이라고 느끼기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 만년동 지역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는 민원이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년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10분 이내로 접근성이 가능하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도서, 책, 정보, 지식 축적기관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예전처럼 책을 읽고 대여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만년동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이자 정류장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예술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ㆍ화합하는 공간이며 만년동 거주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쌓는 공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훌륭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생활화 운동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평생학습의 능력을 배양하는 주민들의 생활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년동 주민들의 지역사회 소통공간과 문화 공간 확보 및 자기능력개발과 더불어 함께 하는 올바른 공동체 활동을 위해 만년동에 조속한 시일내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윤황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만년동 작은도서관 건립」건의안을 윤황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조성호ㆍ이광복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영미ㆍ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행동강령을 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ㆍ이광복ㆍ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있던 기존 규정 등을 회의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의규칙의 규정 성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ㆍ홍준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한다”는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의 결정통보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7년도 월정수당을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고,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외 찬성의원 11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인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8일, 수정예산안은 2016년 12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77억 4,500만원이 증가된 5,164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0.17% 증가된 4,978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62% 증가된 186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부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국․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5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8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7,600만원이 증된 109억 6,300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0억 3,400만원, 노인복지기금 7,3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4,900만원, 녹지기금 26억 4,900만원, 재난관리기금 42억 3,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억 2,700만원, 청사적립기금 61억 1,2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달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사람 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구정」 추진을 위한 2017년도 본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해 주신 2017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77억이 증가한 5,164억원으로 넉넉하지 않은 재정속에서도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적, 필수적 경비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 보건, 환경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은 대내외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정치, 경제 여건속에서도 모든 공직자와 열과 성을 다해 쉼없이 달려온 결과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으로 청소년보호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29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원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따뜻한 참여속에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고심하여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면서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