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현재는 지금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2명을 더하면 15명이 앞으로 더 구성될 것이고, 위촉직 위원은 38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동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내가 볼 때는 구와 같이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동에 예비군 중대장 그렇게 포함시켜서 동 방위협의회가 동장님, 예비군 중대장님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파출소장이라든지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에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어떤 규정은 없고 우리 구의 조례에 준용해서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안건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창조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 센터의 위탁운영 시 상위 법령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8호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사무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으로 변경하고 제10조의 제목, 관리운영을 위탁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추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어디인가요?

건강한 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건강한 재단이,

2016년 올해부터 3년, 2018년 12월 31일까지,

올해 2016년도 1월부터 18년 31일까지, 그럼 우선 위탁기관을 계약할 때는 현 조례로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정된 안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위탁 준 업체가 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갱신 기간도 5년 이내로 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한 후에 정말로 이 업체가 잘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럴 때는 2번 이상할 수 있으니까 한 15년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공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대응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정비 삭제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관련 특례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 4조, 제5조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조례를 규정토록 한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한 내용으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정비 등이며 안 제6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세자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온 지방세징수 체납처분 관련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물품별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상위 법령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 제2장 및 제3장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기준과 중복된 조문은 정비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기준과 중복된 조문 26개 조항을 12개 조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교부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담당 계장 중과대상지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9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감면율, 감면기간 등은 조례로 정하고 법령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제외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7조에 공립어린이집 재 위탁 횟수를 2회에서 한 차례로 제한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2에는 구청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정기검사토록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요건을 영유아보육법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조항에 해당할 경우로 함으로서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의 장을 원장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는 해임사유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한 결격사유와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의 지병을 앓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재 월 3만원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호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제2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을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지급방법 및 시기를 참전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위로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안 제6조 중 ‘부적격자’를 ‘제외자’로, ‘지방보훈지청장’을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 용어를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17년 본예산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약 400명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사망위로금은 매년 사망자수 각 20만원으로 추산하여 각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대상사무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제42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목적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지역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주체,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장소, 그밖에 구청장이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로 등록증이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해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하며 제4조는 조례에서 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제완화 및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금방 말씀하신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만약에 공원 같으면 공원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교통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환경위생과에 신고만 하면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불법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장소가 우리가 지정되는 장소가 되면 그분들을 양성화시키는 그게 있고 일반도로나 이런 데 지정된 장소가 아닌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강제하기는 그렇지만 차츰차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교통에 지장이 있고 보행자의 위험이 있고 하니까 차츰 정비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단속에 한계도 있는 부분이 생계형 영세주민들이 하는 부분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우리구에서 푸드트럭 불법으로 차량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여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장소가 정해지고 지역에서 만약에 불법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거기도 공모를 신청하도록 해서 양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는 불법 푸드트럭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정비돼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