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께서는 오늘 병원진료차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산림축산과부터 평생학습센터까지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남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164페이지 덕산근린공원내에 3,000만 원하고 1,300만 원인데 보면 시설비 1억 4,8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게 뭐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덕산면 근린공원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했는데요, 이것을 부기를 바꾼 겁니다. 덕산근린공원내 잔디 식재 및 평탄공사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시킨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예산이 시설비로 1억 4,880만 원이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거는 다른 항목까지 전부 예산이 들어가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공원내 조성 및 야생화 식재 같은 것도 다 거기 들어가서 있는 건데 항목이 많은 거죠.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80만 원만 거기에다 부기를 해놓은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시설비로만 1억 4,88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실질적으로 한 것은 4,380만 원, 그렇게 되면 1억 얼마가 감액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감액이 된 게 아니라요, 그 항목에 들어가서 있는 예산항목이 뭐냐하면 공원내 조성 및 야생화 식재사업, 공원내 목재시설 및 안내판 정비사업, 역사테마공원 분수대 바닥 보수공사, 역사테마공원내 야외공연장,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항목이 시설비로만 표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65쪽에 꿀벌 테마마을 조성에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이번에 전부 삭감됐네요, 하나도 안 쓰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과목 변경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하 민간자본보조 꿀벌 테마공원 해가지고 이쪽에 보면 전부 감됐잖아요, 이게 시설비로 바뀐 거예요. 그 앞에 전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시설비로 다시 바뀐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테마마을 조성으로?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보면 본예산에도 처음에는 안 섰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2017년 예산이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2017년 예산에 본예산에도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에 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서 안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내시가 있잖아요, 도에서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게 3차년 3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예산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그게 삽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도에서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럼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 해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3년차 내년까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덕산근린공원내 잔디 식재 및 평탄공사 그것 마무리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며칠 전에 둘러봤는데 모서리 같은 데 잔디가 식재가 안 돼 있고 잔디를 입혔으면 그게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했기 때문에 모래로 위에 평탄작업을 조금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형편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사마무리가 됐다고 보고를 할 수 있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현지에 가서 하자보수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9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태학입니다. 2016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원예특작분야 FTA피해보전제도사업으로 직불제를 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2억 4,000만 원이, 이게 지금에서 내시가 돼서 그런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아마 시켜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예산이 지금에서 내려오면 이런 것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 그래서 이게 순수한 국비라 저희들이 내시가 좀 늦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7년도에 지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예특작 폐업지원은 또 뭐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예특작분야에 대해서 과수농가라든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1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폐업을 하는 데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폐업지원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해가지고 이것 보니까 오늘 신문에도 50억 공모사업 했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한 5단인가 몇 단으로 났던데,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5억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본인부담이,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융자하고 합해서 25억 1,500만 원.
양규
박양규위원
25억, 융자까지. 그래서 50억.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50억 3천만 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인부담이 10억 있더라고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10억 6백 만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융자 15억,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개인업체에게, 이게 물론 수출 장려를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데 개인업체에게 지원하는 게 타당한 거예요, 이런 큰 저기를?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인력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쌀이나 잡곡농사를 지원해서는 농가소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팜 온실신축이 정보기기를 이용한 완전한 자동화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 뜻은 아는데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앞으로, 물론 이것을 공모가 돼서 장려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농촌수익증대를 위해서나 이런 것을 한다면 어느 개인보다는 이제는 이 사람들도 기술전이도 시키고, 그래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농촌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장려를 해 줘야지, 어느 개인에게만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거는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물론 예산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사후에 이것을 어느 개인기업만 가지고서 이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공동체 저기를 할 수 있는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에덴농장이 법인으로 설립을 할 때 사업시작을 한 것은 장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미로 시작을 할 때 95년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영입이사들도 외부에 있었습니다마는 IMF 터지고 나서 장미농가에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영입이사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법인설립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 영입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사들이 법인이 조성된 게 지금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가족들이 전부 다 법인으로 설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에덴농장에서도 전에 많은 정부나 혜택이라든가 2014년도에 수해피해를 보고 그랬을 때도 나름대로 주변의 많은 혜택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라면 다른 사람한테도 재배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파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환원사업도 한다고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너무 길게 저기하지 마시고,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득증대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기술 및 지역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걸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4쪽에 농작물 가뭄대책사업으로 관정 저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1억 4,6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겨울에 관정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3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뭐를 할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금곡양수장 쪽에 있는 데서 저희들이 송수관로 한 800m로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늦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장소하고는 농어촌공사와 더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계획은 금곡양수장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도비예산이 조금 저희들한테 늦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든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돼야 되는 거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특히 관정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 마무리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양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옥같이 잘해 주셔서 나는 그냥 말씀하신 거지만 151페이지에 원예특작 폐업이라는 게 종목이 뭡니까? 어떤 종목을 폐업시키는데 돈을 다 대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아로니아, 블루베리, 포도 여러 가지 과수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과수 쪽만 다 해 준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4농가 정도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급해 주는 데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뭐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폐농을 하면 먹고 사는 걸 계속 매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폐업에 따른 작물과수라든가 재배를 계속해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쪽이냐 하면 FTA가 체결되면서 과수농가에서 폐업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그냥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해 주시는 건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중앙이나 이런 데서 과수부분이라든가 폐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진천에서 많이 올리는 게 좋겠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농가들한테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올린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의 포도를 안 하겠다 그런 저기가 나오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주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로니아니 블루베리니 이런 것은 좀 특별한 특작이 없어서 대체작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안 되는 모양이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 농가에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전에 아로니아나 블루베리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는 했는데 실제 보면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의 착오가 있을 테죠. 그러다 보니까 경작을 하다가,
창섭
신창섭위원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난 것 아닌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농가들이 아로니아나 포도라든가 블루베리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소득이 줄고 그러니까 폐업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위에 것도 피해보전이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대개 주민들한테 어느 단체에 보전을 많이 시켜 줘요. 보전을 많이 시켜 주는데, 그럼 조금 전에 아로니아니 뭐하는 것은 기준은 모르시겠네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준다는 것을? 가구당 얼마씩 주는 거냐 아니면 면적에 얼마씩 주는 거냐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피해보전은 종목이 대개 뭡니까, 이것도 내내 아로니아 이런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따른 가격하락된 부분에서 산출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폐업 안 하고 계속하면 보전은 계속되는 거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계속해도 이 업을 하면 전혀 지장이 없네요, 돈은 나머지 대주니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대주는 게 아니라요,
창섭
신창섭위원
정부에서 대주더라도 어쨌든 어디에서 대주든 대주더라도 지금 만약에 작물을 하는데 소득이 조금 생긴다 이거예요 증가가 돼서, 그러면 증가가 되나마나 계속 해도 계속 돈은 대주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폐업제도에 한해서 폐업자금은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창섭
신창섭위원
예, 위에 것.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피해보전제도는 FTA가 체결을 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액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전체적인 품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아까도 폐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폐업한 과수농가라든가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를 다해 줄 것 없이 개인적으로도 알려주세요. 뭐냐하면 종목만, 위에 것 피해보전하는 종목, 그리고 밑에 폐업에 대한 종목, 왜냐하면 감자 하다가 고구마 하다가 되면 다 해 주는 건지 배추, 무 하다가 다 대주는지 포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생산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개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전 작물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수부분 쪽입니다. 과수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과수부분이 대부분 포도 아니면 아로니아, 블루베리 그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 사과도 있고 복숭아, 배 다 있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전에 복숭아 하다가 사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전에 복숭아 쪽은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천에 복숭아가 그렇게 많이 하는 과수농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게 건강에 좋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많은 면적이 확산되다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까 월 소득적으로 큰 저기가 없고 그러니까 폐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폐업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 거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목만 해서 폐업하고 또 피해보전하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품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수박채소비가림사업 지원해가지고 예산에 반밖에, 거의 안 하는 형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5ha 정도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2.9ha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수요나 공급에 저기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만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차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청했던 농가가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자부담능력도 그렇고 자기형편에 따라서 처음에는 농가에 원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농가의 형편이나 가정상황에 따라서 포기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잘해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도록 그래야지, 이 예산 때문에 다른 것 하는 사업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너무 많이 거의 50%에 준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못한 사업 이런 것도 예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울 때 잘 세워주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151쪽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인데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원래 신청한 목적이 수출을 50%, 생산량의 50% 이상 수출하는 목적 이 됐었고요. 당초에는, 그리고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공모도 4월 달에 이뤄졌습니다. 4월 달에 이뤄졌고 저희들이 제안서 제출한 게 5월 달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이 7월 달 정도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8월 달에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이게 원래 목적은 생산량의 50% 이상 수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 수출하고 파프리카 수출하고의 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수출량하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진천군 수출목표가 2천만 불입니다. 2천만 불인데 저희들이 11월 달까지 962만 불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일반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일반농산물 전체 합쳐서, 그런데 저희들이 파프리카만은 11월 말까지 55만 9천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한 196톤인가 그 정도 저희들이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농산물의 50%를 넘겼네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51% 정도 됩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잘하시는 거네요. 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는 받으신 거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농산물에 내세울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수박이 한참 생산량이 많다가 재배농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박도 특산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파프리카를 어쨌든 50% 이상 해외로 수출하니까 주변 농가를 권장사업으로 해서 이걸 지역의 특산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한 농가만 집중적으로 관리육성하지 말고 이월하면 파프리카, 아니면 진천하면 파프리카, 성주하면 참외 이런 식으로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지금 충북에서 파프리카 농가가 에덴농장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하우스라든가 온실 신축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에 확산을 시켜서 지금 에덴농장의 정충호, 정상호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농업이라든가 기술이나 파급을 시켜서 확산시키면 좋은데 농업인들이 하고 싶다는 농가가 있다라면 에덴농장이라는 데를 연결을 시켜서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특산품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개발해서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특화작목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150페이지 수박채소비가림재배 예산삭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151페이지 2중시설비하고 해서 규정대비 2억 7천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농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또 포기하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제가 농촌실정을 볼 때는 이제 수박도 한계에 온 것 같고 수박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도 힘이 들어서 농민들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실정 같아요. 농민들이 하도 힘들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고가로 판매되는 딸기수경재배 같은 그런 시설을 해 주면 가족이 농사지을 수 있는 것, 고소득작물로 해서 가족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농민들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고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78쪽 용소소하천 정비공사해서 2억 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토지주가 처음에는 사용승낙을 안 해줬고 이번에 다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소하천정비사업에 더 공사를 시키고 이거는 내년에 사용승낙 받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토지보상비?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 다른 소하천으로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이거는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센터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