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등 예산안 관련 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7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42 정회
10:4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총무위원회 이대배 위원입니다.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8조 제2항의 ‘10억 원을 목표로’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9조 제3항’을 ‘제9조 제2항’으로 하며, 안 제13조 제2항의 ‘15인’을 ‘11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3항의 ‘위원장과’ 부분을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14조 제4호’를 ‘제14조 제3호’로 하며 안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안 제2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대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대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총무위원회 박동인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설된 제2조 제5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 및 제15조 제3항의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지원에 대한 일부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바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동인 위원님께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9.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10.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11.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12. 2017년도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49 정회
11:2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이대배 간사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나라사랑 초대형태극기 게양대 조성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장암차고지 석축보강공사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개 과 2건, 3억2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키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1: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