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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1

정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

간사 박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선용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한 4587억 74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9%가 증가된 4010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18%가 감소된 57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12일 실과사업소별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박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

간사 박선용 간사 박선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752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33%가 증가한 33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21%가 증가한 451억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과사업소별 예산 설명과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는 영동군 홍보관문설치사업 등 총 8건에 27억 876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5개의 기금운용 총규모는 수입이 7억 5900만 원이고 지출이 5억 3800만 원으로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3800만 원으로 2016년 말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정사항 없이 원안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실과장님들 다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의결하기 전에 몇 가지 드릴말씀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다르게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 빌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교육경비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예산안 심의는 됐지만 의결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교육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회와 상의하고 집행부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군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권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충분히 거기에 고려된 예산안 편성안을 작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례가 없지만 전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목을 편성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짓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안 편성할 때 너무 획일적인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편성안 제출 전에 의회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각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2017년도 추경예산안부터 편성 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