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만수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요진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만수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129억8,474만7,000원에서 5억4,854만6,000원을 감한 4,124억3,6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안전문화운동 3,000만원과 지방하천 유지보수 5,500만원 등 8,500만원이증가된 1,657억6,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억3,354만6,000원을 감하여 1,487억3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5억5,900만6,000원을 감한 1,240억7,4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보조금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2,908만2,000원을 감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875만원을 증해서 1,966만8,000원이 증가된 340억4,9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560만원을 감한 54억9,9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454만원이 감된 246억2,814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2016년도 추가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관리 국내여비 12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조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기정예산 42억3,481만7,000원에서 680만원을 감한 42억2,801만7,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저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은 27억1,563만7,000원이 증가된 134억2,0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총액관리는 8,088만5,000원을 감해서 2,1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2,562만8,000원을 감해서 4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연구 용역비에서 3,046만1,000원을 감해서 1,95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서 감 예산이 있어서 나머지 28억5,261만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와서 말씀하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녀회 했던 것을 다시 2016년도에는 안 했다가 2017년도 예산에 넣었죠? 새마을부녀회가 본예산에 빠져서 예산을 넣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읍면 새마을 협의회라고 했는데 남,녀하는 거예요?

예, 따로 따로.

따로 따로 900만원씩, 그런데 남자들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추가했잖아요.

아닙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똑같이 있었다고?

없던 것을 주겠습니까? 남자들도 연탄배달이라든지 헌집 도배라든지 헌집수리라든지 여자들이 하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 남자 협의회 회원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잠시 똑 같이 중단했던 거예요?

남자 여자 똑같이 그러니까 읍면 당 200만원.

보조금 지급을 안 해주니까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봉사활동 하더라도 요즈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항상 꼭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에서.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생각했던 부분이고 앞전에 전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예요. 이장단들이나 그런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교통비나 식비가 지급되는데 부녀회는 지급이 전혀 안 되잖아요. 실제로 마을회관에 가면 부녀회원들이 제일 고생을 해요. 어르신들 모시는 것부터 해서 봉사는 부녀회원들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올라왔기 때문에 원활하게 가결하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조례로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올라 왔기에 앞전에 남자들도 같이 지급했는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60만원이 증액된 26억5,53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마모되어서 그것을 교체코자 합니다. 1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은 136억6,747만6,000원 기정액 대비 7,440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 시설비 관련해서 식영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정비하고 석축형 배수로 설치 잡목제거 등을 하려고 했던 사업비입니다마는 나주 임씨 문중에서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총 570만원인데 부담이 불가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법천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본 사업은 지능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92억2,107만5,000원에서 5억2,951만3,000원을 삭감한 186억9,156만2,000원으로 추경예산 대부분이 낙찰 차액이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만 설명하겠습니다. 151쪽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서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군비 1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국비 보조금 반환이 33만4,000원 도비가 9만원 해서 4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유통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해제 도리포, 운남 영해촌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수산물 숭어를 시식 홍보 행사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50만원과 반환금 이자 2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에서 공모에 의해서 인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최저 인건비에 대해서 국도비 증액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운남면 하묘리 신촌마을 정자 신축 외 5건에 대해서 4,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무안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46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자 신축이나 보수를 해달라고 난리인데 감액한 이유를 알고 싶어 서요.

운남 하묘 신촌마을은 자부담이 없어서 포기가 들어왔고, 산정 신원목도 그렇게 들어왔고, 남악 부영은 이중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중되어 가지고 감했습니다. 해제 돌기하고 매곡마을은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중복되어서 감되었고, 노두목은 자부담 미확보로 전체적으로 포기각서가 읍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군정질문 때도 그랬고,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예산 세웠던 것도 삭감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번에 우리 조례 제정할 때도 예산 지원 분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회관 신축은 4,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했지만 30%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지원 조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자건 뭐건 마을마다 거의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없는 데가 그 중에서도 한 두 군데 밖에 없을 거예요, 무안군에는. 이런 부분은 자부담없이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이 얘기하면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쓰겠어요.

8월 1일자로 개정해 가지고 그때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예산 추이를 봐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같이 올린 방안을……

오죽하면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고 삭감되었을까 싶네요. 우리 마을이야 든든하게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봐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쓰겠네요.

위원님 지적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복된 질의같습니다마는 정자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다소 반납된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망운 정착마을같은 데도 설치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전체 우리군 마을마다 어느 정도 %수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설치를 못하고 있는 마을은 그런 마을이 부자마을이어서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실과에서 고려해 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은 앞서 가는 곳이 있고 뒤쳐지고 게을러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의 형편상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 목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 똑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실과에서 신경써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데 몇 군데 안되니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주민들이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고 그런 것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 부분하고 자부담 부분 두 가지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가보니까 부득이하게 마을땅이 없고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군에서 사야 되고, 개인이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군에서 사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사람 사는 곳에는 영세민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그러듯이 그런 사람도 보호해 주잖아요. 마을별로 어렵고 힘든 마을은 보호 차원에서 지원금이 배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무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조례 관계없이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30% 자부담이.

30% 우리 조례로 제정을……

지침으로 된 거요?

조례는 10% 이상을 그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는 내년에는 회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야 돼요.

거의 다 되고 몇 개 안 남은 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주민복지실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 마을 사람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문제는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배홍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비 500만원 감해서 교통안전 문화운동 캠페인에 소방 시설세로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의식 홍보 LED 전광판 설치에 도비 1,800만원을 감해서 소방시설세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금년 초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먼저 사용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지방하천 유지 보수비도 도비 5,500만원을 감해서 소방안전 교부세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에서 셋째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출산아가 저하되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 3,500만원 감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로 1,230만원 감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 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산 착오로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의지도 대단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끝내 우리 흡연실 설치는 하지도 않고 내년부터는 신간 편해졌네요, 재무과로 이관도하고. 한 가지는 전도해 가지고 하게끔 만들지 남악이나 불무공원 그냥 이대로 삭감해 버렸어요?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 초기에 해 놓은 것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금연사업하면서 흡연실 설치하기는 그렇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 안하지, 이제는 재무과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우리 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20개소 품목에 대해서 도비가 확정되었는데 30개 품목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169쪽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서 7,000만원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대상자가 신청해 가지고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자부담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올해는 귀농을 몇 가구나 했습니까?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 여건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인터넷 사이버로하는 것을 작년같은 경우는 100% 인정해 주었는데 올해는 50%밖에 인정 안 해주고 있고……

실제로 출석을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내년부터는 그것이 정착화 되니까 이것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민원실하고 해서 홍보는 꾸준히 잘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귀농 %수가 어때요? 무안군은.

저희들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냐 하면 정착지원사업은 다른 데는 500만원 주는데 저희는 100만원 더 주고, 자부담도 다른 데는 50% 하는데 저희는 30%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데도 무안군으로 귀농 안 하고 문의도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홍보가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교육이 전체적으로 9월까지 끝났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지원 그런 부분이……

원인이 그 부분도 많이 차지하겠네요. 12월까지 안 하고 9월에 중단했으니까, 내년에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다 신경써야 할 문제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72쪽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재해보험료 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 3,217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폭염,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7, 8월 폭염, 가뭄 농가 복구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사업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사업이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되어서 2억8,877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원예특작 작물 육성 분야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입니다. FTA 피해보전 제도는 FTA 협정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원예 작물 품목에 대해서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7농가 2.4ha에 대해서 2,786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FTA 폐업 지원금은 블루베리 2농가 0.6ha에 대해서 1억8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은 인증면적이 증가하여 51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사업량 및 사업비가 감 확정되어 1억7,225만원을 감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감 되어서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건강한 논 밭둑 만들기,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1,13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도 인증면적 증가로 인해서 2,52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양파 마늘 분야입니다. 양파단지 조성 종자지원 사업은 올해 생산된 라이스탑볼 무안산 종자가 생산량과 품질이 좋지 않고 무안군 전용 맵시향 품종은 올해 전용 실시 첫해로 종자 보유량이 적어서 사업량 사업비가 감소하여 2,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고품질 우량품종인 맵시향 품종의 생산을 확대하여 농가 보급량을 늘려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양파 마늘 기계화 사업입니다. 기계정식 멀칭비닐 입찰 진행 후 낙찰금액 차액분이 발생해서 재료비 7,117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8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본예산은 10억원, 2회추경 반영예산 26억원 총 36억원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해서 금년 착공이 힘들어 일부 토지보상 및 용역비 지출을 제외한 34억6,777만7,1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2, 3월경에 양파 부산물 자원화센터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175쪽 보면 양파 땅 살리기 사업있죠? 양파 땅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밧사미드요?

이 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냐고요. 175쪽 땅살리기를 밧사미드만 줘 가지고 땅을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파 실정을 잘 아십니까?

이것은 양파 모종을 제대로 길러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으로 밧사미드를 전 농가들에게 육묘상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무안 양파가 건실한 양파로 저장성도 좋게 가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갈수록 연작피해로 인해서 무안산 양파는 10월이 넘어가면 부패율이 25% 이상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농가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저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땅에서 오염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좋은 양파를 심은들 살아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는지.

원래 그것은 우리가 기술지도할 때 윤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작을 하면 어떤 것이나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사실상 윤작을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런 부분을 행정 실무자들이라도 유도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하는대로 따라오는 농가들은 지원금이나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농가들은 왜냐 하면 그런 것 해서 선호해 가는 그런 쪽으로 군 행정에 따르는 농가들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살리고 튼튼한 양파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있고 저장성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안이 생기지 않으면 갈수록 예산만 투입되지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인 생각으로 땅 살리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 같아서는 양파를 해 내고, 다음 콩을 갈 때 친환경과에서 요구한 지침대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밧사미드를 우선 주는 것도 그게 땅살리기에 대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농가들 50%, 50% 해서 밭을 일제히 깊이 갈아 엎어서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장기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 나가야지 무안 양파가 숫자만 많고 규모만 크면 뭐합니까? 저장성이 무안 양파는 10월이 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소문이 전국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안 양파를 저장 안 하겠다는 상인들이 많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하니까 무안 양파의 땅살리기 근본적인 대안으로 땅을 갈아 엎어서 그 다음 휴경을 한다든지 일모작만 하고 이모작을 안 하고 밧사미드도 치고 관련된 땅살리기 살균제를 넣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땅이 살아나야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 사업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땅이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면 우리 지역의 양파 소득으로 이어지고 양파가 국민들이 선호하고 상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양파가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저희 축산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기정액 126억7,958만1,000원에서 1억9,800만원을 감액한 124억8,1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거기에서 기타 보상금 당초 기정액 2억5,229만원에서 예산액이 2억3,0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청정화 지원사업 가축 방역에 따른 도 예비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7,5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축산과장이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무안군은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은 추가 발생은 없고 저희들이 거점소독 시설이 2개소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3교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생 농가 박정만 씨는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검역본부에 검역 의뢰를 해서 1차 한 달 이후 초과된 데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 허가를 맡아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에 보면 10% 살처분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3만3천 수를 살처분했는데 전국적으로는 2,000만 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에 심각 단계로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