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5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5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일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석전문위원박재근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산개요및편성내역은집행부로부터설명을받은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9쪽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은자체수입인보통세에서자동차세7억7천만원,담배소비세7억원,법인소득세세수증가에따른지방소득세9억원,경상적세외수입에서칼봉산자연휴양림및자라섬캠핑장이용료2억6천만원,임시적세외수입에서보존부적합공유재산매각건수증가에따른토지매각대금9억원,노인장기요양보험위반과징금수입1억7,7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에서보통교부세73억8,500만원,특별교부세에서개곡리급경사지정비공사외4개사업17억7,200만원,조정교부금중일반조정교부금17억3천만원,특별조정교부금에서중앙도서관소규모무대설치외2개사업12억1,800만원,국도비보조금에서58억2,300만원지방채에서뮤직빌리지조성사업30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출입니다.불용이예상되는경상적경비의삭감,사업추진이부진한일부사업의부기조정,국·도비사업의변경내시및지출용도가정해진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사업중심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조정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개곡리급경사지정비공사7억원,가평군복합건축물건립10억원,조기집행우수기관인센티브4,500만원,산불방지대책2천만원,중앙도서관소규모무대설치3억1,800만원,잣고을전통시장내중심시장조성5억원,중로3-13개설공사에4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청평고을조성공사에30억원,지역개발기금으로융자받은30억원은뮤직빌리지조성사업에편성하였고,공기업특별회계로6억3천만원의전출금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의료급여,발전소주변지역,공영개발,주차장등기타특별회계는특이사항이없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하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자본금전출금으로5억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자료13쪽되겠습니다.수익적수입에서는타회계전입금700만원의특이증감사항은없으며,자본적수입에서는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2억5,700만원증감외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는일반회계에서전입보다는700만원을포상금으로편성하였고,자본적지출예산은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진입로확·포장공사10억원감소,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등민간대행사업비로2억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본추경안은한강수계관리기금평가포상금및환경기초설치에소요되는경비를중점적으로편성한예산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자료15쪽되겠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은가평균복지재단정관에따라보통재산출연금은매년물가변동률을반영하여2억3천만원을출연하는바,본예산에미반영된3천만원을추가로출연하고자하는사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2016년도경기도신용보증기금출연금요청액2억원중미반영된5천만원을출연하여담보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경영애로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5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