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저기 우리가 예비비가 97억 6,244만 6,000원 그러니까 많이 기존액보다 151%나 증가됐습니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 재원입니다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내년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이 많은 재원을 또 보면 동구에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 재원보다는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추세로 그러니까 동구가 부자되는 거 같아 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1차 추경을 빨리 이렇게 성립을 시켜서 재원활용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그때는 시기가 언제 정도되겠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1차 추경을 4월달에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게 1차 추경을 결산하고 맞춰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빠질지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금년하고 같이 4월정도로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추경 예산에 다 옮기고 나니까 감액됐는 국비, 구비 감액됐는 부분에 30억 남짓 그게 전부인 거 같아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하여튼 이런 재원 활용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162쪽에 초과근무수당에서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27%나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7년 예산에 똑같이 계상돼가 올라왔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부서에다 다 편성을 했고 우리 기관공통에 하는 거는 예측이 안 되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해 재난 이런 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거는 사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측이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가 발생을 해 가지고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재해 재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남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예. 이게 50명에 12달 이렇게 나와가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2017년에는 이렇게 우리 추가경정 1차 추경에 올라갈 돈도 예비비도 많고 하는데 이런 재원을 더 알뜰히 잘 유하게 2017년에는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동구 발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면 많이 기여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들어오는 관계로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예측컨대 신세계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17억 정도가 는다고 그렇게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장
17억 정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발생하는 지방세가.
남옥
노남옥위원장
지방세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동구가 계속 부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도 고생하였고 각 부서별로 다 고생하셨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요. 국제교류활성화에.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여기에 과장님 2,000 거기에. 통역 및 자료수집에서 여기에 기존액보다는 다 감액, 전 다 감액하고 또 2017년도에 그대로 계상해가 올라왔는 이유가 있어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초청을 하는 거로, 서로 왕래하는 거로, 교류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매년 이렇게 해가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11월 7일에서 8일까지 왔고 저희들이 4월 25일에서 27일날 갔는데 일반적으로 우호도시와 교류하면서 봄과 가을에 두 번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상호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2017년도에도 16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산추경 때 감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가 보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통상적으로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 교류하는 거로 지금 예산은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가지고 한 번밖에 서로 왕래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와 똑같이 앞에 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부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콘텐츠는 올해 신숭겸 장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 국악과 오페라 형태로 제작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급 부서라든가 여기에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12월달에 공모 신청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앞으로 그런 거를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로써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수당도 지급해 주고 하는 내용인데 금액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지원이 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참석수당도 감액 불용 처리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300만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거는 수당이 그대로 다 지불 되겠네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내년에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또 여기에 제안을 내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제안 수당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증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에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부서 관계자님한테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뒤에 관계자 분들도 다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감액된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16개 기업에서 12개 기업으로 줄어들고 또 그에 따라가 인건비 지원비율이 90%에서 70%로 줄어든 관계로 다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뒤에 여러 부서 다 관계자 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거의 30% 가까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우리 지금 인원이 34명인데 국내여비 해당자 34명이고 월액이 10여명 되는데 최대 달로 하면 전부 다 15일 이상 전부 다 출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달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큼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70% 감 되어 버리고 이러면.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다른 또 이거 국내말고 타, 보건소는 교육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출장 가는 교육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또 더블이 돼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70%나 삭감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분들 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경관개선사업 전액 시비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초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관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아, 올해 10월달에 교부받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한 개에 800만원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그게 컨테이너 하나 300만원씩 주고 사놨는데다가 800만원을 덧붙인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앞에 디자인하고 이래 좀 붙이면 사실 그거보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분 동감은 갑니다마는 또 내부에 집기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해 줬을 때 지금 불법 건축물이 많잖아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정 부분도 있는데 공공성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또기 시행되었고 우리 구청이 세 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뭐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가 꼭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이게 선심도 이런 선심이 어디 있어요? 300만원짜리 컨테이너에다가 800만원씩 갖다 어떻게 실현을 할런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낭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그래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직접 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요. 행정운영경비에 출장여비가 25% 이상 삭감됐는데 왜 그래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거 2,300만원 이게 지금 저희 과의 특성상 회계팀에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사실상 1인당 20만원씩 전체적으로 다 해 놨는데 회계팀 8명, 9명되는데 여기 사실상 출장여비를 못 받는 실정입니다. 계속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조금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출장여비 못 받으면 회계팀에 누가 들어가려고 선호하겠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위를 해 가지고 일부분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거 이거를 못 받으니까 전문직위로 지정해 가지고 일부 그거를 보전하려고 저희들이 그래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당연히 보전해 줘야 됩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경관사업 물론 시비이니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시비도 물론 세금이다.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근데 형편성이 사실 진짜 농사지으면서 컨테이너나 이래 하나 갖다 놓고 있으면 내 불법 건축물이라고 내 철거하라 하고 난리인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 순찰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거를 사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히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저희들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 연장 하나 못 넣어, 넣어 놓고 하는 사람들도 애를 먹어가 하는데 이거 불법 건축물 거의 양성화 시키는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인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양성화 시켜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거 뭐.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눈감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 농기계 같은 거 비료포대기 그거 좀 넣어놓으려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창고 하나 지어 놓는 그런 거도 철거 다 시키는 판에 이거 돈을 800만원씩이나 주고 그래 경관사업한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66쪽에 주민센터지원에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행정복지센터 간판교체 1회 추경 때 300만원을 해 가지고 9개 동 시범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래서 3회 추경 때 또 보니까 특별세로 4,500만원 받아 와서 이렇게 집행 된 거로 그러면 20개 동 다 했겠네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20개 동 다 했는 게 아니고예. 9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간판하고 7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그때 해 가지고 2,7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씩 했고예. 안심1동은 신축중이기 때문에 1개 제외했고.
남옥
노남옥위원장
제외했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나머지 4,500만원은 거기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9개 동에 뭐고 직원이 늘어나고 또 집기도 사야 되고 이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비하는데 거기 해 가지고 4,500만원 9개 동에 배분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9개 동에 배분했는데 그러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안된데는 내년하고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행복복지센터 전체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6,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6,000, 3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6,0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5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300만원인데 9개 동.
남옥
노남옥위원장
9개 동.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9개 동 3×9=27, 2,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비로 4,500만원 내려왔는데 그게 1개동에 500만원씩 5×9=45 해가 그래 내려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3×9=27.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3×9=27은 우리 구비이고.
남옥
노남옥위원장
구비이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간판하고 이런 거 정비하는 거고.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지주 간판하고 이런 거는 정비했고예. 이거는 500만원, 4,500만원 동별로 내부 이래 정비하고.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1개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다 이 말씀이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50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800만원 갔지요.
남옥
노남옥위원장
800만원을 그러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간판 1개에 800만원씩 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간판, 우리 간판만.
남옥
노남옥위원장
하는 게 아니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다 했고 우리가 해 가지고 그거는 입찰해가 다 했고예. 나머지 그거는 상반기에 2,700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고 나머지 4,500만원 교부세로 내려와서 그 부분은 동별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됐는데 내부 집기 그 다음에.
남옥
노남옥위원장
다 해당이 되는가 보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하는 거 하고 또 이래 민원 안내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데 돈이 좀 들거든예. 그래 그 부분에 해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여기는 간판 교체로만 딱 집행돼가 있으니까 그게 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 구비는 간판 교체가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맞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뒤에 관계자님 2016년도에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은 이용희 과장님이 학습휴가 중인 관계로 민원행정담당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원행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6, 70% 삭감됐어요. 그지요?
예, 거의 60 몇% 7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민원봉사과 누가 올라 하겠습니까?
그 특성은 특성인데 달리 어떻게 대체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계속 특성상 해 가지고 이래 남가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민원봉사과가 국내여비가 거의 안 나가요. 맨날 보면.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주지말고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 찾아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없는 관계로요. 제가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85%나 불용됐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2017년도 본 예산에 10만원 곱하기 15명 해 가지고 5회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는 5회로 잡아 놓으셨어요.
올해 한 건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 같으면 어느 정도 다섯 배로 늘린다는 거는 이거 그리고 금액.
안 했지만 잡았잖아요?
예?
아니 2017년도는 늘었지요. 5회로 늘었지요.
예, 예.
아, 750만원 잡으셨어요?
아, 맞다. 750만원.
줄였네요.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에 이것도 36.7%나 불용처리 됐는데요. 거기에 2016년도에는 20만원씩 해 갖고 11대 12개월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유지 보수비가 물론 세월이 가면 더 들건데 여기는 또 15만원 해 가지고 11대해서 12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들어온 것도 있네요. 그럼예?
그러면 민원발급기가 11대가 전부.
그러면 신규로 들어왔는 거는 몇 대 있습니까?
1대.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에 다 있나요? 저번에 한 번 받은 기억이 있기는 한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꼭 이렇게 시에서 배정받았는 관계로 3명만 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각 구군을 서너 명 정도 명단을 추천해 달라고 일단 그래 올라오고 하면.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그렇게 밖에 못 가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 전체 20여명 일단 그래 가게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 시비인데 400만원 정도 같으면 일본 정도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다른 분 이렇게 보면 사기 돋구는 의미로도 이렇게 우리가 반납하는 거보다는 보내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발굴하지요? 과장님 이거는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현재 그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일단은 세원을 발굴합니다. 보면 금년도에는 177건에 대해서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는 금액이 2억 3,494만 6,000원을 징수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포상금으로 785만 7,000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래 지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인원은 27명 정도가 발굴했는 어떤 상황, 우리 직원에 대해서 그래 포상금 지급하게 된 그런 상황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은 어윤택 과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세입총괄담당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입총괄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우편요금, 우편 그지예? 일반우편에 대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징수, 거기에 우리가 2016년도에는 300원에 40, 거기에 46만건이지요? 그지요?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에는 이게 300원에 23, 그러니까 반지 줄었는 거예요. 그지요?
반지 정도.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보니까 27%나 감액되어 갖고 이렇게 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체납액, 그러면 결손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지요?
예, 이런 거를 보면 이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예, 예. 결손부분에 이것도 한 부분이다. 어쨌건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해야지만은 이게 자꾸 징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 같아요?
40% 줄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자꾸 독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결손처분도 줄어들고 징수가 또 많이 우리나라 우리 구, 동구의 재원 아닙니까?
웃음
아니고.
건수에 비례해서 우편요금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웃음
아무튼 세무2과의 역할도 우리 구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2016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 2017년에도 더 많은 고생 부탁드리고 아무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래께 또 우리가 자원센터 완공되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직원 분들도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생활복지과는 출장여비가 다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3%나 감 됐는 이유가 뭐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거기, 이게 이제 정액으로 직원들이 가면 하루에 한 달에 2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꼭 20일까지 다 안 가도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이거는 기본경비라하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출장이 필요할 경우에만 나가게 되다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33% 감액됐다 그러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최대한 우리가 편리하게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출장여비가 감 됐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복지과는 얼마든지 출장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긴다 하는 거는 직원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예산 절감도 좋지만 직원들 복리증진도 충만하게 시켜줘야 됩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 2016년도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