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를 거듭하며 자동 산회되어 2017년, 2017년도 예산안 등 예산 되었던 상정 안건을 원만, 원만하게 처리하지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에 의한 자치 의미하며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주민의 대표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 감사의 조사 및 감사권을 가지며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남동구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자료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55만 남동구민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심사했던 2017년 예산안의 일정 부분이 삭감된 것에 대해 만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2월 14일 자생단체 연합 송년회에서 지역구의 의원을 소개하지 않는 것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는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사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의결,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집행부와 협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새해 주요 사업 추진을 준비하여야 하는 연말에 2017년 예산안에 발목을 잡은 부분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열여섯명의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55만 남동구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드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묵묵히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밝히며 의사 진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네, 그럼 원활한 진행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원활한 회의를 중식과 14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14시까지 요청하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기를 선포합니다.

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지난 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지 못해 미료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유형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동섭 의원외 다섯분의 찬성으로 금일 19시 30분경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23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2월 21일 금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정 안건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3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3:11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21일 금일 하루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3:12

신동섭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2월 14일에 개의한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남동구 청소행정의 주5일제 배출 수거 원칙과 재활용 직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 관련 예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청소과 소관에 재활용품 보관대 사업 홍보물 제작 요구액 시비 2000만원, 재활용품 보관대 제작 요구액 중 시비 7억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전용 그물망 제작 요구액 중 시비 2억7000만원 등 총 3개 사업비에서 구비를 제외한 시비 10억원에 대하여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였습니다만 정회 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신동섭 의원님 등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민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한 (이름 똑바로 얘기하라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조영규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의가 있으므로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재적하신 의원님 열여섯명입니다. 그러면 신동섭 의원님이 대표 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그러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열 여섯 분 중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3표입니다. 따라서 신동섭 의원님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 총무, 사회도시위원장 제출) 23:25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유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수정된 정보,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및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두건으로 건의 1건, 시정 1건입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는 의원 세미나와 의정연수시 가능한 모든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안내와 소통이 선행돼야 하며 또한 강사 수당은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라는 시정 사항과 타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시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이 있거나 남동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적정 수량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임춘원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21건, 건의 18건, 총 39건이며 대표적인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에 노력이 부족한 점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며 남동구 역점 사업인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사전에 충분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후 추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법의 구정홍보와 소래 역사관, 남동소래아트홀의 활성화 분야에서는 각각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인력 증원과 도시속에 소규모 단위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청소행정의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는 배출과 수거 등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소래포구축제와 중소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 자주재원 확보와 구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남동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한해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6건, 건의 30건 등 총 46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느낀 점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년도에 지적된 내용과 이전 회기에 거론된 주요업무보고 추경예산 심사 등에 있어 시정할 사항들이 이번 수감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업별 목적 및 용도, 환경 여건 파악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한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례하여 구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 총 예산의 50%를 상회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각종 복지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노약자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기 바라며 종합사회복지관 특화 사업 선정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기준을 완화하여 인근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 소규모 공원녹지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정비 등 동 밀착 행정과 관련하여 이관된 업무가 지속적인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정확히 인지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현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인력 및 예산 낭비없이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수치만을 바꿔 작성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획서와 전년과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비고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서식으로는 의원들이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서식은 변경 추가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집행부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7년도 정유년 새해는 남동구의회가 생상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이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걸쳐 작성하였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