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종민 위원님이 간사에는 문홍식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간사에는 유정금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과 15일, 임실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3일과 15일에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임실군 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변경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2차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두
문영두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희망임실 으뜸 의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라북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진정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상위법령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과제 정비 등으로 현행규정을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2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는 2건으로 먼저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토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문의 의미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 처리하였으며,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에 있어 지역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급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규정을 두어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위임 조례 변경사항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까지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관한 조례안으로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성수산 자연휴양림 매입안 등 총 10건으로 성수산 자연휴양림 매입안,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안, 옥정호 주변 도유폐천부지 매입안, 관촌 구시장부지 매입안,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안, 신평시장 부지매입 활용계획안, 상하수도 비상자재창고 신축 및 부지매입안,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안 등 8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나, 서바이벌게임장 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부지옆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유아를 동반하여 찾아오는 가족단위 내방객들이 많아 임실치즈테마와 컨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임실N치즈축제시에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만큼 해당사업 설치 지역을 팜랜드 부근이나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으며, 악취 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립 매입안은 우리군 소재 관문에 위치하여 악취로 인한 청정지역의 이미지 훼손과 주민들의 고질 민원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매입하는데 이견은 없지만 매입과 철거에 대한 취득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한 악취근절을 위해 매입하는 것은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매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우려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 8건, 부결 2건으로 부결된 2건에 대해서는 제척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2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이성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12.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13.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임실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종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속 발전 및 치즈와 일반식품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명칭을 임실치즈&;식품연구소로 변경함에 따라 연구분야를 기존 치즈 및 발효유에서 임실군 특화자원을 활용한 식품개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임실치즈 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자 임실필봉농악보존회에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위임사항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임실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화폐로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임실군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중교통 미 운행 오지마을에 택시를 이용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임실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등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필봉마을 일대에 조성한 전통한옥 및 주변시설과 강진면 갈담리의 강진풍물관 및 신평문화회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자구 문구 등 검토가 요구되며 내용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조례안으로써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장종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써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실과소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제7대 임실군의회가 개원 후 반환점을 도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중간평가의 시간으로 군정이 임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등의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중앙정치상황에 기인한 불확실성이 경제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년도 정책방향키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전히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의 계수, 자구, 오류 등 미흡한 자료뿐 아니라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 2015년도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하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과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기인한 행정이 이루어져 부지사업과 예산낭비 민원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제2회 임실N치즈축제가 체험관광형 축제로만 21만 여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 증가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방문객 증가가 군민의 살림살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객 위주의 축제 프로그램에 군민이 소외되는 행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민의날 체육행사 부활 등 우리군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주민위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FTA등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최저생산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동부권 고추브랜드 홍고추 생산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본래의 기금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의 개선을 위해 홍고추 생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고 다수 고추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과학연구소는 매년 임실군에서 막대한 예산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실군 재정의 커다란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바, 두 재단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직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방만한 운영방지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실군 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원장 부재가 장기화됨으로써 공중보건의의 관리 및 입원실 운영 등 보건의료원이 침체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적임자를 임명하여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지역을 포함하여 다수의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은 복숭아, 배, 단감, 고추 등 농작물과 수목의 나무줄기를 흡즙하여 생육을 저해시키고 배설물에 의해 그을음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써 영농교육법 품목별 교육등을 통해 갈색날개매미충의 방제요령 등을 알리고 적기에 공동방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주요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도출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7. 2016년도 기금변경계획안 18.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2차 수정예산안 1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기금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3,302억 2,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191억 8,200만 원보다 110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져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지 중점을 두고 소모성 및 행사성 경비인 경상적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행사성 및 낭비성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4억 24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미 의결과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예산 서바이벌게임장 건립사업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건립사업 등은 부지 재선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지며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식품연구소의 출연금은 법인의 운영 결산금액의 10%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더 이상의 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인건비 경상비 등을 줄이는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개분야의 기금 중 농특산물 생산안정기금의 홍고추 출하 농가 소득보전 지원금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여 지급토록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수정사유로는 농특산물 생산안정기금의 목적은 농특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두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3,583억 8,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503억 7,500만 원 보다 80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은 2016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016년도 예산중 153개의 사업에 337억 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사업개소는 42개가 줄었고 예산액으로는 29억 6,400만 원을 감소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라고 하나 사전에 사업의 시기와 효율성 불확성 및 수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10개의 기금중 농특산물 안정기금 분야에서 홍고추 출하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31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올해의 시행착오를 짚어보고 내년을 내실있게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 어떤 회기보다 더욱 큰 고민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회기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를 통해 편성된 예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예산낭비나 유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최악의 국정농단에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입에 담기 민망한 스캔들과, 온갖 부패로 우리 국민을 철저하게 농락하였습니다. 어느 한곳 성한곳이 없는 국가시스템은 국민들을 집단 우울증에 빠트렸고, 이로 인해 어느해 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추위가 심할수록 새봄의 나뭇잎은 더욱 푸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잃은 것이 많을지라도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다면 얻 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는 온마음과 온힘을 다하는 전심전력(전심전력)의 자세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의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2016년도 유종의 미 거두시고 주변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2017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임실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7.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8. 2016년도 기금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9.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2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