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만종 의원 발언
만종
김만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4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12월 14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효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효림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사항인 각종 청원, 진정 등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현황, 의원 직원 업무연찬 등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등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북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다하도록 시정조치 하였고, 회의내용을 영상중계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 2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성효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기획총무위원장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이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각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의정으로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방문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최일선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구본청 및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많은 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당부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토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의 다양화로 전 직원들이 전문적인 법률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와 직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낙동민속예술제와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총 35건을 시정하도록 지적 및 건의하여 집행부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권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주민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34일간의 길고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감사위원이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국 13과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 13일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선례 답습적 행정 행위보다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구정 각 분야의 문제점을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각 부서별로 채용,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부서에서 통합 채용할 것과 업무 책임성 강화, 실제적 근무성적평정, 근무기강확립 등 인사관리 내실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공사, 구포시장 아케이드공사, 보도블록 설치사업, 녹지정비사업 및 복구공사 등 각종 공사 및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것을 철저히 할 것과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복지관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폐기물배출업소, 오수정화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부정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등 4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21건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각 안건이 감사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관호입니다.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은 법정 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예산 중 2억 1,218만 9,000원과 종량제봉투제작 사무관리비 예산 중 490만 원 등 모두 2억 1,708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고관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34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4일간의 짧지 않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올 한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2016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