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이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5호) 2.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6호)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송명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05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06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도 인구증가도 잘 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30리터짜리 30매 또 밑에 관람권 세대당 우포관생태관 입장권 각 1매씩 2인이 기준이고 이렇는데 이게 종량제봉투가 1개 실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이게 규격별로 5리터, 10리터) 이것은 30리터(금액은 잘) 제가 45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 하면 13,5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관람권은 대인이 2,000원이고 군인·청소년은 1,500원이고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놓은 게 보기는 좋고 다른 분들이 전입하시는 분들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너무 금액 자체가 좀 작은데 큰 것처럼 적어놓으니까 제가 진짜 과연 꼭 관람권 이게 넣어야 될 일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그러는데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 다 보면 금액은 좀 아주 적은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전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오시면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지원시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도 되고 또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내륙습지고 그런 사항을 이번에 와서 관람하고 같이 가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차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홍보도 너무 금액이 작다보니까 관람권은 4,000원인가 그래서 조금 생각이 이걸 꼭 적어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고 10페이지에 농촌지도소 뒤에 귀농·귀촌인들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이걸 바라는 것 같은데 집들이비 거기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지난해에도 1,503명, 올해도 1,542명 이 정도로 전입을 우리 도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시는데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영농정착금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한데 귀촌인분들에게는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집들이비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려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귀촌인 텃밭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지원(예) 여기에는 조그마한 것도 있고 그런데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할 텐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65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 300평 넘으면 농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냥 여기에 텃밭가꾸기만 되어 있어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일단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가지 수가 좀 많아서 궁금한 부분에서 질의 드렸고, 텃밭가꾸기는 조그마하게 하는데 지원금하고 조금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서 있다면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2010년부터 인구증가시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0년 이후 해서 금년 12월까지 2,715명이 증가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출생은 한 2,952명 정도 되는데 사망하시는 분은 6,068명 되어서 자연감소가 한 3,100명 정도 됐는데도 2,700명 늘은 것은 저희들 인구증가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 와서 공장 유치해서 근로자들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그런 걸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이 정도 늘어난 사항이고 실제 인구 처음 시작할 때 2010년 정도 그때 합천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한 오육천 정도 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천은 줄어서 4만 8천대로 내려 왔고 우리 같은 경우는 6만 4천대까지 올라가서 지금 만 오육천으로 벌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추진 덕분에 많이 벌어지고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13조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를 삭제를 했는데 위원 본인이 사임을 할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제하게 되었는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위원 본인이 원할 경우 해촉하는 것은 별도로 해촉절차도 없이 바로 해촉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럼 본인이 사임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보통 사임하면서 자기 사임서를 내지요.
유영숙위원
자기가요?(예) 이게 되어 있는데 사임을 원할 경우도 있을 텐데 싶어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사임내면 자동 해촉되기 때문에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이것도 법제처에서 권고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7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송명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07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신설조항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라고 신설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소재는 위임받은 자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거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맞습니다.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칠봉위원장
그동안에 권한의 책임은 그러면 군수가 다 했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당연히 읍면장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마는 명문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1호) 5.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2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낙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2호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송명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1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2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지금 삭제된 부분이 보조금지원 범위하고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삭제가 되었는데 관련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이것 15조만 딱 해 놓으셨지요?(예) 그런데 진짜 찾아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도 이 조항이 경비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다가 상세설명이 조금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그 시행령도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관련법규 같은 걸 좀더 상세하게 찾아서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여기에 적어주시면 더 빨리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향 힘이 들더라는 거지요. 시행령도 찾고 이러려니까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6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엄득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입니다.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송명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6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특히 AI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8페이지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운영 등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가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득봉
엄득봉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생태관에 해설사 6명이 있습니다. 해설사 6명이 지금 현재 관광객들 및 생태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내하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관장은 직접적으로 군수님이시다. 바로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3호 서식이다 그렇지요? 3호 서식하고 4호 서식에 보면 우포늪생태관장 귀하를 창녕군수 귀하로 바꿨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책임을 관장에서 전부 창녕군수로 바꾸면서 이 서식도 바뀐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예) 그러면 이 개정을 하게 될 때 서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 전시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여기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례 22조를 보면 대관료 부분이거든요. 허가신청과 그리고 대관료허가서와 관련된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판단컨대 22조가 아니라 20조가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득봉
엄득봉우포늪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 전문에는 22조의 대관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안에 대한 조항을 조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어떻게 수정하게 되겠습니까?
득봉
엄득봉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는 22조의 대관료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에는 20조에 대관허가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는 대관료로 그렇게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대관료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관허가신청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는 겁니까?
득봉
엄득봉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대관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서식이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느냐고요.
득봉
엄득봉우포늪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현재 서식에 해당되는 조항이 지금 현재 20조로 되어야 되는데 22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식 작성할 때 20조로 지금 현재 해야 맞다 그렇게 봅니다. 20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박재홍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박재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3호 서식 대관허가신청서 하단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를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로 별지 제4호 서식 우포늪생태관 대관허가서 하단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를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박재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