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8호) 2.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9호) 3.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베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베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베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3호) 5.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4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14호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14호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베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베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23페이지 41조2항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용 해가지고 영 제115조3항 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나옵니다. 23페이지 하고, 다음 4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115조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1항은 건폐율 초과한 경우 80. 90. 100, 70 이 비율을 낮추는 경우는 60이상이여야 한다. 이것을 적용해서 지금 23페이지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까, 조례개정을(예) 그렇습니까?(예) 저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양축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업양축농가들은 규모가 큰 농가들은 조금 대상이 적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소를 사육하는 한우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서 농가창고를 쓰다가 소를 5마리나 10마리나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들이 군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유통과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래 가지고 우리 군내 건축사무소 10개 사무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무소가, 그래서 10개 건축사에 일일이 문서가 나갔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양축가들이 저가 또 한우지부장을 하고 축협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행강제금은 우리 주택산림과 신계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주택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주택담당에서 합니까?(예) 주택산림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시겠네(예) 그러면 그 비율 적용은 저가 조금전에 설명한 이 적용대로 부과를 한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런데 불법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왔는데 보면 우리 건축법에 맞는 건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경계 띄우는 거리 법에 다 맞아야 양성화 되고 법에 안맞으면 건물을 뜯어내든지 축소시켜야 되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호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리 과장님 말씀대로 잣대를 들이대면 거의 90% 이상입니다. 다 적용되는 것이 90% 이상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영에서 이번에 연수를 받았습니다. 두달 전에, 그래서 교수 한분이 전라북도 정읍에 보면 한우사육 전라도 이쪽 지역에는 한우사육 농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이 조금 넘는데 사육 두수도 5만이 넘습니다. 소 사육두수, 그래서 아마 정읍 거기는 건축 조례를 상당히 완화를 시켰다. 교수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그래서 여타 다른 시군도 조례개정을 할 때 정읍 조례를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조 전문위원한테 정읍 조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60% 이하 더 이하 적용은 과장님 안되지요. 됩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자체는 시행령에 정해 놓은 요율을 우리 마음대로 올렸다 깎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낮추고
이기호위원
그런데 그 이하는 이 시행령에서 율 정한 예를 들어 가지고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기호위원
그러면 다시 4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에 보면 1항에 보면 건폐율 초과는 100의 60입니다. 우리 개정하려는 것이, 여기 보면 건폐율 초과 80이고 다 20 물론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보면 최저선이 100분의 60이고 100분의 80하고 있는 그 부분은 80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완화시켜 가지고 80 되어 있는데 60으로 했고, 최저로 낮추어진 것이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에 60이상이여야 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적용에 손을 못대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개정을 할 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기호위원
일단 알겠고 여하튼 우리 군민들이 특히 양축농가들이 소규모 적용되고 이행강제금 할 때 많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완화시켜 줄 길이 있으면 지도를 잘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5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저희와 소관 의안번호 제315호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2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베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